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8일



홍의락 위원
나는 법안소위에 없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김경수 위원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홍의락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게 2007년도하고 2013년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시행령하고 입법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홍의락 위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18만t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굳이 시행령 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스공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가스공사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가스공사 노조는 반대 의견이라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가스공사 전체 입장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직수입자들이 직도입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을 갖다가 또 팔아야 되잖아?


홍의락 위원
그것을 팔기 위해서 교환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러니까 위원님, 자가소비형 직수입자제도는 이미 채택이 돼 있고요. 그 제도가 지금 제대로……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물물교환만 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스왑(swap)만 되고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런 사람들이 수입했다가 남으면 판매하겠다는 거고, 또 지난번에 내가 기억나는데 가스 가격이 비싸면 자가도입을 안 하다가 가스공사한테 또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공사가 수급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시행령이?


홍의락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니, 그래서 지금……

홍의락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직도입자는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이익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노조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직수입자의 자가소비 원칙은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수입한 물량에 대해서 자가소비가 원칙이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가스공사에 판매하든지 또 가스공사와 교환을 하든지 또 직수입자한테 교환을 하든지, 거기에 붙여서 네 번째 처분 방식으로 직수입자한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것뿐입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가스공사한테는 팔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까, 돈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있는데 실제 판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수입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가스공사로서는 살 이익이 전혀 없고 가스공사 전체 플로우(flow)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직도입자들이 자기네들이 10% 정도를 과잉 도입을, 사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법까지 바꿔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차관님, 시행령을 바꾸나 법을 바꾸나 똑같지. 지금 홍의락 위원님 지적은 제도를 바꿔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사 가지고 와서 발전을 다 하지 않아 가지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남았다 그러면 지금은 가스공사에 판매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세 가지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윤한홍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실제로 하는 방법……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가스공사와의 교환, 직도입자 간 교환 이 세 가지 방식만 있는데요. 앞에 두……

윤한홍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그냥 비축해 놓고 내년에 쓰면 안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런데 사실은 LNG 발전소가 첨두발전이다 보니까 불규칙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이것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수입제도가 없으면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직수입제도는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수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부족하게 수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맞게 수입을 했는데 계절 상황에 따라 전기를 좀 덜 쓰고 이러다 보면 남을 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한 제도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게 계속 LNG보다는 석탄화력을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많이 되면…… 의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많이 돌리고,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LNG 발전소를 지어 놓고 왜 놀리느냐, LNG 발전소 많이 돌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혹시라도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LNG가 덜 돌리면 많이 남고 그러면 직수입자들 서로 간에 판매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는 게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위원님 이번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해 주셔서 환경이나 안전․급전에 대한 고려라든지 발전회사들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것을 판매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할 정도까지 지금 양이 커지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것은 자가소비형인 경우에 직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처분 못 해서 겪는 애로를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게 제가 이 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편의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저발전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LNG 발전소들이……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지 지금 무조건 적게 주고 팔게 해 가지고 책임을 좀 회피하는, 여기는 LNG를 또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전기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입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전 급전을 못 받으니까 또 남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제도로 SMP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이것을 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직도입뿐만 아니라 또 가스 도입을 자유화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편으로 자꾸 출구를 마련해 들어가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원장 홍익표
참고로 여기 한국가스공사의 김점수 기획본부장이 지금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소위원장 홍익표
다음에 김 위원님 해 주시 면……

윤한홍 위원
조금 전에 연결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렇게 7개 직수입사 간에 지금 남는 것을 거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강제로, 다른 발전사의 LNG 발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조건 넘겨 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LNG 발전소를 돌리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판매가 아니고 매입한 단가로…… LNG 발전소 지금 많이 놀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LNG 발전소가 가동률이 50%입니까, 얼마입니까?


1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LNG 발전소 가동을 올리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측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기구 위원
이것도 저는 민영화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차관님. 이게 19대 국회에도 논의가 됐었고 또 2014년 7월에 전경련이 이 사업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은 SK와 GS다라는 것이 지금 시중에 다 돌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2014년 7월에 요구를 했고 여기 또 최순실이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것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살짝 처리해서…… 김경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강한 지적도 하셨지만 이렇게 슬쩍 바꿔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정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수급안정을 위해서 저장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요, 5기지에 대해서? 이것 지난번에 2013년도 조사에서 우리 당진의 석문단지가 최적지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용역을 주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차관님이 가스공사 5기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우리 소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든지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어차피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이것을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민영화의 첫 단계이고 SK와 GS를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영화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견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지분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LNG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도입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30여 년간 가스공사의 수입독점체제는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그 수입독점체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든지 또 정부에서 정보 불충분으로 인해 어떤 비교 기능이 없다 해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98년도에 자가소비형 직수입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07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세 가지 처분방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로 보는 집단은 가스공사 노조밖에 없고요, 그것을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주로 큰 기업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지난 연초에 저희가 운영했던 에너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68개 사항 중에 가스 쪽에서 제안이 돼서 의견수립이 돼서 추진하는 거지 결코 대기업만을 위해서 한다, 이것도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사실상 혜택은 대기업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산업부에 문의를 했더니 지금 연도별 직수입 현황은 나왔어요. 중요한 4개 사 정도 왔는데 제일 많이 들여온 데가 포스코하고 SK E&S가 많이 들여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GS칼텍스 같은 경우 급격하게 양이 줄어서 2015년 도입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사용량이나 남아 있는 비축량에 대해서 산업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 네요.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국장,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비축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

소위원장 홍익표
남아 있는 양이요, 재고량.

이훈 위원
수입해서 남아 있는 양, 못 쓰고……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못 쓰고 남아 있는 양이요? LNG는 이게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저장을 오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LNG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서 사오면 굉장히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올 때……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재고량이나 남아 있는 것을 교환까지 했는데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얼마가 남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그것은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LNG는 비축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수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산업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게 개별 사가 얼마를 도입했는데 얼마를 쓰고 나서 지금 현재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이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거래 도입사 간에 거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수입량만 있고 나머지 양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가소비계획량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자료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자가소비계획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는 초기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예, 98년도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렇지요?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 물량을 과다하게 해서 시장에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할 때는 시장이 예측을 잘못한 경우에 그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고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수요예측을 못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렇지요? 우리가 단순히 수요․공급으로 하면 예를 들면 자기가 수요예측을 100이라고 봐서 100만큼의 물량을 수입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요가 8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을 못 판 거지요. 그러면 그 20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지 않겠어요? 하나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러면 팔리겠지요, 자기가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축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제도를 바꾸어서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보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죠? 그러니까 모럴헤저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수요예측 잘못한 기업이 그것에 대해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데 정부가 제도를 바꾸어 줘서 손실을 회피하게 해 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런데 제가 일단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면 수입하는 사람이 내가 수입량을, 수요량을 잘못 판단해서 과다 수입을 해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어 준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요. 직도입사 간의 거래만 갖고는 결코 수요예측이 잘못된 과당공급, 과다수입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센스, 그러니까 수입권을 취소시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서 이 과당경쟁을 통해서 무리하게 수입량을, 과다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공급을 늘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개선을, 보완책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 직도입사 간에 판매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만 풀어주면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그다음에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30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국장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지금 직수입을 7개 사가 한 180만t을 해 오면요, 평균적으로 30만t이지만 어쨌든 많이 하는 데는 70만t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LNG선이라는 것은 1만t, 2만t 단위로 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6만t 단위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일 30만t이 필요한 사람은 딱 5대만 들어오면 되는데 33만t이 필요한 사람은 5대가 아니라 6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러한 물량을 들여오는 데 있어 갖고 사실 유연하게 내가 딱 맞춰서 들여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저장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장하는 것은 포스코만 저장시설이 있고요, GS나 이런 데는 이제 막 설립을 했고 나머지는 가스공사 저장시설을 빌려 쓰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저장량이 가스공사 것이 얼마이고 하는지는 저희가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여오면 물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3000만t이기 때문에 6만t 단위로 들여와도 그 수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가 있고, 그 맞춘 것에 대해서 사실 또 해외에 팔 수도 있고 국내의 발전용이나 도시가스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자기만 소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을 할 때 그게 경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좀 모자라는 부분, 조금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무슨 10만t이 필요한데 30만t을 들여와서 20만t을 갖다 팔고 이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분이지이것이 그쪽에다 책임을 다 면제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백번 양보해서 시행령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어요. 현재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나중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와서, 소비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분의 10보다는 100분의 30까지 허용해 달라, 추가적인 요구할 수 있지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 시행령 또 바꿀 거예요?

홍의락 위원
바꿔야지.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산업부 입장대로라면 그때 가면 100분의 30으로 바꿔 줄 거고 또 100분의 50으로 바꿔 주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예를 들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다든지, 3년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을 허용해 준다 그래서 시장에 분명히 시그널을 줘야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수입 물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가 소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입허가권을 취소시키든가요. 그리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서 아무나 자가 소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시장에 진입해서 무분별하게 자가 도입해 가지고 물량이 남아서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민원 처리하듯이, 청와대나 정부에 민원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 달라,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명한 정책 진행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100분의 10을 직도입자 간에 판매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원적인 대책을 산업부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위원장님, 이게 무한정 늘어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10만t이 필요한데 15만t을 들여왔으면 그걸 팔려고 그러면 상대방, 다른 직수입자가 5만t을 과소수입을 해야지만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30%에서 40%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봅 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팔 수 있는 곳이, 직수입자 간에 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남은 물량을 나머지 직수입자가 소화할 정도로 과소수입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팔 수가 없거든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다시 한번 물으면 100분의 30 허용해 달라는 문제하고……

이철우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분의 10, 18만t 이런 것까지 전부 여기 국회에서 다 결정해 줘야 돼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훈 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홍익표
예를 드는 거예요.

김경수 위원
입법 사항이었는데 시행령으로 들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도입자 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제삼자에게 판매 허용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도입자 간의 판매 갖고도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제삼자에게까지 판매해야겠다고 대기업들이 민원 들고 오면 그때 또 그걸 허용해 줄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직도입자 간의 판매가 아니고 제삼자한테 파는 것은 가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매시장의 개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까, 산업부가?

정유섭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지요. 지금 그걸 어떻게……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임기응변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장 상황을 들어 보니까.

정유섭 위원
위원장님, 저 가야 돼서 가기 전에 기록상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홍익표 위원장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10% 한도이고 기업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저는 직수입을 허용한 이상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10% 범위 내에서 판매 허용하는 것은 기업불편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 위원
저도 일어서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러저러한 우려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가스시장 교란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건데 직수입자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팔 데 없고 교환할 데 없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 이걸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스팟 못 하게 하십시오. 직수입자 스팟 시장에서 물건 못 사오게, 장기도입 물량만 하게 하자고요.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취지가 자가 소비용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계획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장기계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옵션 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스팟 시장에서 업다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에서 사고 하는 짓을 못 하게 하려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시장 교란이 분명히 일어나니까 만약 직도입자 간에 판매를 허용하려면 전제가 딱 하나, 스팟 시장에서 스팟 물량 못 사오게 그것은 막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간다든지 체리피킹을 막을 수 있어요.

소위원장 홍익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게, 가스공사 기획본부장님, SK 사례 있지요? 쌀 때는 스팟 시장에서 구입했다가 비쌀 때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해서 가스공사가 손해 본 적 있지요?

한국가스공사기획본부장 김점수
예, 07년도에 그런 일이……

소위원장 홍익표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손해 봤습니까?

한국가스공사기획본부장 김점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07년도에 가스공사가 943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런 지적이에요. 체리피킹 얘기가 이런 건데 직도입자들이 어떤 형태로 거래했느냐 하면 쌀 때는 스팟 시장에서 사오고 비싸면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려고 그러고 가스공사는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SK가 있었고요. 아까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도입자가 쌀 때는 내가 사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한테 달라 그래 가지고 이익을 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공사가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라고 그래 갖고 누구든지 달라 그러면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요. 법을 개정해 갖고 지금은 없앴습니다. 공급 의무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직수입자가 체리피킹하는 형태로 쌀 때는 내가 사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한테 싸게 받았는데 앞으로는 가스공사가 그것에 대해서 스팟 가격,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수입제도가 있는 한 이런 불일치 문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법으로 해야 될 것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본질적으로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직수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고 발생한다면 그게 시장교란 요인으로 계속해서 존재를 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는 없겠느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올해 A사가 100이 필요한데 110을 가져와서 10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10을 팔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회사는 무조건 90만 수입하게 한다든지 10씩 페널티를 주는 거지요. 그래 갖고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직수입자가 안 되는 거지. 해마다 10씩 까 내려가면 10년 있으면…… 그런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있어야만, 가스공사는 사실은 그런 시장교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엄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수입제도가 있는 한 불일치가 나오니까 이런 보완책은, 서로 간에 조금 남는 것은 사고 팔게 하는 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 대신에 그런 보완장치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홍의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직도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 물량을 주고받고 교환하기에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 주고 사고 팔게 한다는 것은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수급계획 전체로 봤을 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좀 제대로 수급계획도 아주 정교하게 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산업부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수급계획 자체를 여러 가지 tolerance(오차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자꾸 편의주의로 간다는 게 제 지적입니다, LNG 문제도 그렇고 석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출구를 마련하면 대충대충 정책 입안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도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손쉽게 그냥 주고받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지금 18만t이면 사실은 큰 물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픈하면 또 여러 가지 톨러런스가 생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기획관리본부장 장성익
위원장님, 중부발전 기획본부장인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기획관리본부장 장성익
저는 한전 시절부터 연료 업무를 30년 동안 해 왔고, 물론 30년 내내 한 것은 아니지만, 유연탄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가격결정변수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일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변동이 크고요. 그리고 LNG는 대부분 장기계약 구조로 되어 있지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스공사가 도입될 때는 거의 세일러 마켓이었기 때문에 전부 장기계약으로 100%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에너지 시장이 변화가 생기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하면서 바이어 마켓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서 경쟁을 하자고 해서 발전회사들한테 2000년대 초부터 직도입을 사실은 추진해 오다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는 발전회사들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시도해서 저 희 중부발전이 2007년도 이후로 해서 한 4년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가 직도입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직도입 물량을 40만t 계약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쓰는 물량은 한 130만t되지만 그중에서 70만t~80만t은 가스공사에서 들여와서 쓰고 한 40만t~50만t까지를 지금 직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장을 할 때 탱크도 없고 배관망도 없는 상태에서 도입만 한다고 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배관망도 가스공사하고 처음에 직도입하는 거니까 협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스공사 배관망 이용 자체가 직도입이 전제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 한 2년 동안 가스공사 배관망을 직도입자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의만 2년 동안 걸쳐 가지고 현재 나온 배관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탱크가 없다 보니까 가스공사 탱크도 빌릴 수 있지만 가스공사 탱크보다는 광양에 있는 포스코 탱크 이용하는 게 유리해서 그 탱크를 빌려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렵게 작년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이 중요한데 가스공사 계약하고 저희 계약이 큰 차이는 없지만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윤 추구보다도 다른 회사하고, 발전회사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성 때문에 저희가 스팟 구매를 안 하고 장기계약으로만 해서 하면 가스공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자체가 거의 스팟으로 한 이삼십%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있고 현재는 스팟 가격이 아무래도 장기계약가격보다는 10~20% 정도가 싼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팟 구매를, 1년에 원래 장기계약으로 해서 6만t씩 해서 6카고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36만t은 받고 스팟으로 해 가지고 한 15만t 정도는 저희가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고 저희가 연초부터 이미 가스공사에도 얼마 쓰겠다고 계획을 냅니다.

홍의락 위원
스팟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기획관리본부장 장성익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스팟 구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윤한홍 위원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기획관리본부장 장성익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제도가 직수입자 간에 스와프(교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하절기에 물량이, 그때 보면 항상 예기치 않았던 일기 변화에 의해서 LNG발전소가 더 많이 가동되어야 될 때는 물량 변동폭이 10%가 아니고 20% 정도 이상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당장 바로 스와프할 수 있는 직수입자간 간에 스와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와프를 하면 저희가 한 두 달 후에는 갚아야 되는데 두 달 후에 가서는 시장가격이 이미 변동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 저희가 판매하고 나서 남는 물량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이미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재구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LNG 직수입자 문제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LNG 발전 사업자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분산형 전원으로 간다든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와 같이 첨두부하만 담당하게 해서는 변동 폭이 크고 하니까 발전 사업자들도 힘들어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수입하는데 물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어찌 보면 직수입자들도, 예를 들면 LNG 발전이 지금 첨두가 아니라 기저도 담당을 하면서 수입 물량이라든지 자기들 계획이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변동 폭이 크니까 이것이라도 해소해 주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자꾸 임기응변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LNG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문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LNG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문 제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LNG 수입할 때 세금 문제라든지 오히려 풀어 줘야 될 문제들은 더 근본적인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지금 당장 수입 물량상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 하나 풀어 주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 허용 안 하니까 수입할 때 수입 물량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 허용했다가, 그러면 10% 안에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주고받는 물량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늘려 달라 이런 요구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 예측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 또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도 있으니까 LNG 발전 그리고 우리가 LNG를 에너지믹스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서 직수입자들이 어느 정도를 담당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으로 논의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어차피 국회 입법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하니까 일단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중단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논의라든지 전력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그다음에 에너지믹스,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제도라면 해 나가고, 이것이 결국 그래 봐야 1년, 2년 정도의 문제일 텐데 10% 안 하면 직수입자들이 지금 당장 망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시행령 지금 제출한 것을 무조건 꼭 해야 되겠다, 산자부는 실무 협의를 해 봤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조금 더 논의를 펼쳐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기획본부장 김점수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홍익표
말씀하세요, 짧게 얘기하십시오.

한국가스공사기획본부장 김점수
가스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LNG 도입을 한 게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20년차에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 도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플렉시블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180만t의 18만t, 그리고 늘어나서 한 300만t 되면 30만t 정도가 되는데 수급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없고 다만 10%라는 부분을 아까 몇몇 위원님들 염려를 주신 부분이 자꾸 늘어나면 가스공사의 역할이나 나중에 요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도입 물량 중에서 스팟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10% 범위 안에 잡아 놓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규제 완화하고 제한적 처분 수단으로 직도입자들이 남는 잉여 물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판매하고, 지금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구매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총합을 전년도 자가 소비량의 10%로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정부안하고 똑같은 내용 하신 것이네요?

김경수 위원
아니지요, 다르지요. 추가하신 것이지요. 구매 물량도 자가 계획보다 10% 이상 도입하지 못하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래서 줄이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