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그게 방학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하여간 그 내용 검토해서 저한테도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가능 여부를요.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앞으로의 과제로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용대로 추후 에너지소위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개편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토론 내용하고 정부의견을 갖고 추후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타 부분, 제가 보기에 기타 부분에서 특히 많이 지적된 부분이 원가 부분인 것 같아요. 원가 공개 문제가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도 이 문제는 개편안에 반영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에너지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타 부분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훈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가구별 전력소비 성향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전체 99%가 700kWh 이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가 사실은 700에서 700 이상이거든요, 일상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절기, 올 여름에. 올 여름에 전 가구수의 1%, 그러니까 99%는 700kWh 이하 쓰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게 국회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데 맨 위에 1%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아까 슈퍼 유저를 이 통계를 기초해서 1%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상징까지 포함하면 700kWh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위원장 홍익표
이 문제는 외국 사례하고요…… 지금 현재 슈퍼 유저에서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요? 한전 측의 실무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슈퍼 유저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요금제도실장 이중영
한전 요금제도실장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소위원장 홍익표
다른 나라는 있습니까, 유럽 국가에서는요?

한국전력공사요금제도실장 이중영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슈퍼 유저 제도에 대해서 유럽 국가까지 포함해서 좀 더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는 슈퍼 유저에 대한 어떤 징벌적 그게 법적 소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11.7배 누진세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근거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하고 기준에 대한 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조환익 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 심사경과를 정리하여 12월 8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전은 지난 전체회의와 오늘 소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최종적인 개편안에 반영됨으로써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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