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그렇지요. 그냥 가는 거지요.

홍익표 위원
한전 아까 계산하셨지요? 제가 기준 하나 드릴게요. 한 1300 정도 쓰시는 분이 현재 요금 체계하고 아까……

이철우 위원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700원 받으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1300 쓰시는 분이 3단계 안에서 그냥 슈퍼팩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슈퍼팩을 적용했을 때 요금 차이를 보세요.

이훈 위원
차이 있어요? 똑같지요, 기준치.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요, 다르지요. 왜냐하면 1㎾h부터 300㎾h는 700원을 적용받는데 1000㎾h까지는 280원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1300㎾h 쓰시는 분이 슈퍼팩을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차이.

김경수 위원
슈퍼유저는 1000㎾h까지는 3단계 구간을 적용하다가 1000㎾h 이상 쓰는 걸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 이건가요?


이철우 위원
우리 소득세 내는 것하고 똑같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이건 이렇게 정리해 줘요. 아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4단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단계, 3배수 안……

이철우 위원
1㎾h에 대해서 700원 낸다 이 말……

소위원장 홍익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3단계 3배수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별도로 슈퍼유저에 대한 또 다른 수요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가격체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4단계 체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되는 대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슈퍼유저 문제는 우리 간사님이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별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 차관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로 정리를 하시는데,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3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동안에 돈 많고 부자들만 더 깎아 준다는 얘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미세 조정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19대 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누진체계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십일점몇 배를 줄이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놓고 보면 많이 쓰는 구간에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은 구간에서 사실 혜택이 별로 없어. 일반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고, 그동안 에너지 다소비 구간에서 혜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미세조정할 생각을 좀 하셔야지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만 얘기해 놓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철우 위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것 조정해 가지고 나가면 제 생각에는 95%가 똑같아. 가구당 1000원, 2000원 차이야. 우리 사는 데 1000원 차이 못 느낀다고요. 2000원 차이 못 느껴. 95%가 그렇다 이거야. 5% 정도는 한 달에 한 2~3만 원 좀 줄어드는 거야. 평균 2만 원 줄어드네. 그런데 이걸 뭐 계획했다고 누진제 줄이고 뭐 이래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정부에서 뭐한 거냐’……

이훈 위원
욕먹습니다, 국회도 욕먹고.

이철우 위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정말 해 놓고도 욕 얻어먹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이렇게 해 놓고 2200만 가구의 95%가 1000원 내지 2000원 주는데 이걸 내놓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쓰는 사람은 그래도 한 2만 원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한전 사장님 아까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도입 안 하면 잘사는 사람이 통신비 50만 원 내는데 전기료 한 3만 원 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평균적으로 똑같은 400㎾h 미만까지는 같은 금액을 적용해서 같이 받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깎아 주는, 그래야지 뭐 좀 혜택이 돌아갔다 할 정도가 안 되겠느냐……

소위원장 홍익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셔야 앞의 문제에 연관돼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철우 위원
아니, 이걸 해 가지고 개편이라고 내놓으면 국민들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이 늘어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0㎾h까지는 4000원을 지금 정액할인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훈 위원
위 구간 정액할증은 없어요, 그러면?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조환익 사장님, 200㎾h 이하는 4000원 정액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안에?

이훈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아니, 포함해서 지금……

이훈 위원
포함해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철우 위원
포함해 가지고 1000원 줄어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그것 다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자고요, 지금 뒤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자료만요.


김경수 위원
슈퍼유저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조환익 사장님께서 5%일 경우에 다 해당된다, 많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동․하절기 기준으로 0.23%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2015년 기준으로 그런 건가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하고요. 가구 수의 0.5%, 1%, 2%, 3%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게 될 때는 이게 1000㎾h가 각각의 구간에서는 몇 킬로와트시가 되는지를 좀 뽑아 주시고 그랬을 때 1300㎾h를 썼을 때 요금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계산해서 자료를 좀 뽑아 주십시오. 참고용으로 저한테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이걸 확정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한전은 여하튼 9300억 정도 감소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1조를 손해 보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하절기․동절기에 갑자기 전기요금 폭탄이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조 이것을 폭탄 맞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평상시에는 똑같이 하고, 똑같은데 지금 하는 게 1000원 줄어들었다고 표도 안 나는데 폭탄 맞았을 때 우리가 그걸 1조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깎아 주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탄을 못 느끼도록 해 준다 이 말이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이미 자료로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실제로 체감효과, 12%라면 평균 12%니까, 11.6%니까 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21만 원 내던 가구가 13만 원 낸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이미 언론에서 이게 다 발표가 됐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였어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 하니까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기에는 우선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빨리 시행을 하고 미세조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8일까지 할 수 있는 건 좀 하되 좀 더 근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에 이 누진제에 대해서, 매년 개편해야 되니까 그때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자들만 줄어든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어떤 비판이 있느냐면―한전 사장 앞에 놓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지금의 요금체계가 한전의 이익을 너무 많이 보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줄였을 때 수요관리의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책비용이나 이런 걸로 추가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수요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전의 수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 등등 해서 주식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한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지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이 계속, 금년에 한 5조 정도 수익이 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초과이익 4조로 보고 있고요.

소위원장 홍익표
4조 정도로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런데 이건 뭐 솔직히 금년 한 해의 현상입니다. 내년도 되면 벌써, 탄가가 벌써 지금 60% 정도 뛰고 있고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상황은 금년 상황 같이 한전의 초과이익, 과다이익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국민들의 비판은 한전에 너무 과한 이득이 생기는 것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에 대해서 일단 인하 요소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금, 한전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는 게 지금 한 1조 정도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연료비연동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한다면 단순히 한전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사회적인 추가 투자비용으로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비용의 어떤 항목을 우리가 신설해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겠지요, 줄어든 전기비용만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부나 한전에게 책임을 떠맡길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걸 일단 보고를 받고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3쪽이 되겠습니다. 시회적 배려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한전 수입 감소액은 약 2200억 정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이 한 133만 가구로 예상이 되는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8000원 한도가 현행 제도인데 앞으로는 1만 6000원 할인을 하고 하계에서는 2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이렇게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자녀․대가족은 약 90만 가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3자녀 이상은 20% 할인에 1만 2000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30%, 1만 5000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대가족도 한 단계 낮은 요율로 1만 2000원 한도인데 이 부분을 30%, 1만 5000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출산가구는 처음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약 44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할인, 1만 5000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2만 호를 가정하고 있는데, 20%에서 30% 할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한도를 좀 더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다 음에 국가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다자녀가구의 할인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한전 수입 감소액을 약 8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교에 대해서 기본요금의 설정기준을 연중 최대 피크치에서 당월 최대 피크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냉난방 사용치에 대한 할인율 현행 15%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할인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를 학교에 하고 있는데 약 4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신 전기요금에서 임대료만큼을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은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들은 학교에서 생산된 전기들을 피크타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관련 내용은 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부하 시간대의 경우에 연료비가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심야 시간 때의 요금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까지 실시했던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행해 왔던 토요일 경부하 시간대 이 부분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망간알로이 산업 등 전기다소비기업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RP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조나 저장시설은 농사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용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용도별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력기금이 투명하게 조성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개 여부로 논란이 많은 총괄원가뿐만 아니라 종별원가 및 종별원가 회수율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연동제, 전력구입비연동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누진제가 적용되면 발전소의 추가 건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요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고, 끝으로 공공용 전기요금에 대한 종별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출산가구에 대한 한도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하고 출산가구의 한도가 월 1만 5000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셔 가지고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출산가구는 이번에 신설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다자녀․대가족은 아까 보고드렸던 그 누진제 3안에 의해서 혜택률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2%까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1.6%가 혜택을 받는데 2배 정도를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정집단에 크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월 1만 5000원 한도는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출산가구는 할인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지요? 몇 개월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수 위원
1년간이구나.

홍의락 위원
월 1만 5000원이 맥시멈이고.


김경수 위원
대가족은 할인한도를 지켜 달라 이것은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것은 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세 자녀 이상하고 출산가구 부분은,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라든지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이 이외에도 혜택을 폭탄처럼 줘서라도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할인한도 1만 5000원을 좀 더 넘어서는 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 특정계층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저출산 문제는?

이철우 위원
저는 출산하는 사람은 무료로 하자 그랬는데, 1년간. 전기세 완전히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다자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한도를 조금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전체회의 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올릴 수 있는지, 올릴 수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 차관님, 한전 측하고 협조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소위에서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은 한도 폭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홍의락 위원
그냥 한도를 없애 버리면 돼.

이훈 위원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우리 소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 전체적으로 누진체계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위 구간들, 특히나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이 할인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개편안의 이 틀을 유지하는데―슈퍼유저를 두고―이 틀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틀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닌데, 미세조정의 여지는 좀 있습니까, 한전 사장님? 일단 그 안에서 할인 폭을 좀 낮추는, 에너지 다소비 구간을 좀 낮춘다든지 아까 이철우 위원 얘기했듯이 95% 이상에 대한 할인 폭을 좀 더, 혜택 폭을 좀 더 크게 해 준다든지 이 미세조정의 여지가 좀 있는 건지 일단 그것 실무적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걸 저희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에서 조정해서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그것은 뭐 별문제 없고, 어차피 이것은 소급 적용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단계를 더 올린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수용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올리지 않고 하려니까……

이훈 위원
우리가 3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구조나 이 기초는 인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소위원님들 다수가 지적했듯이 저쪽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에 대한 할인 폭이 세고 일상적으로 보면 300㎾h는 거의 혜택이 없고 뭐 1000원, 2000원 이 정도 수준이고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반영해서라도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슈퍼유저 구간을 좀 낮추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단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뭐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8일까지 그 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훈 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작게는 여기 사회 배려계층 지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12만 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정책적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무더위쉼터라고 있어요. 지역에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해 가지고 혹서기 때 너무 뙤약볕이니까 잠깐 쉬어 가라고 주로 어디를 많이 해 놓느냐면 각 동네별로 있는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반공공시설들, 이런 거의 공공시설들에서 무더위쉼터라고 해 놓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할인율을 확대해 준다는데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다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무더위쉼터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다 해당됩니다.

이훈 위원
아, 그래요? 다 해당됩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됩니까? 실무자 확인해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됩니까?

이철우 위원
지역아동센터, 등록단체는 된대요.

이훈 위원
등록된 게 다 됩니까?

이철우 위원
사회보호단체로 등록되면 다 된대요.

이훈 위원
아,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김기선 위원
저기 아까 차관께서 앞으로의 로드맵, 최종 확정한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까지, 빠르면 다음 주까지…… 오늘은 국회 의견 수렴이, 국회 검토과정이 오늘이 최종입니까? 이것 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이사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어디지요? 전력위원회인가?


김기선 위원
그것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확정해 가지고 발표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는 하여튼, 원래는 에너지소위가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주 정도쯤에 확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순연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쯤에는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기된 보완 요청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국회에다가 한 번 더 할 겁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2월 8일에 산업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급하지만 일단은 그때까지 안을 좀 더 만들어 오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이철우 위원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확정해야지 또 논의한다고?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을 갖고 전체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아직 결론 안 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권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 유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근거를 밝혀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구간 그 계층에 대해서 뭔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자녀나 출산가구에 대해서 할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한도 폭을 좀 상향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철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회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한테 일임해서, 미세조정이니까 위원장이 그것은……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합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원칙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의견이 30%, 월 1만 5000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할인율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한도 폭을 좀 더 높이거나, 이두 가지 다 하거나 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특히 지금 한도 폭을 좀 높이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김경수 위원
한도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홍익표
한도를 없애 달라는 얘기까지…… 하여간 어쨌든 한도 폭을 확대하는 문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도 폭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도를 주면 그 한도만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한도라는 의미가 사실 그런 거니까 없애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한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이철우 위원
출산한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인데, 한 수십만 원 내야 되는데 애 하나 낳았다고 다 면제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다 결정하세요.

소위원장 홍익표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의견을 받아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훈 위원
어쨌든 교육용 전기요금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초․중․고 현장의 입장을 한번 또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일단은 이 제도를 시행하되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 보완 방안을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용은 그렇게 하고요.

김경수 위원
교육용은 한 가지만……


김경수 위원
교육용 전기료에서 하절기하고 동절기 할인이 지금은 2개월씩 되고 있지요? 여름, 겨울에? 그런데 산업용 전기나 다른 일반용 전기의 경우에는 하절기․동절기를 3개월씩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용만 2개월씩 합니다. 맞습니까? 실무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여름 2개월, 겨울 3개월이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은 여름 2개월, 겨울 2개월이고, 일반용․산업용은 여름․겨울이 3개월씩이에요.

이철우 위원
여기는 겨울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요?

김경수 위원
확인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김태현
교육용 할인제도는 지금 여름철은 2개월 운영하고 있고 겨울철은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겨울은 3개월로 되어 있나요, 여름은 2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는 여름철도 3개월로 되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김태현
그것은 할인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금체계의 기본적인 계절 구분 자체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할 때는 보통 3개월로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겨울은 3개월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름철의 경우에 2개월만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3개월로 확대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게 1개월이 늘어나는 건데 굳이 기준을 여름이라고 할 때 교육용은 2개월로 적용하고 다른 데서는 3개월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구분 없이 여름․겨울 할인을 적용해 줄 때는 3개월 적용해 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간명하기도 하고 오히려 교육용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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