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6일


소위원장 홍익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보고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24일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고하였고 이후 동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지난 전체회의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과 관련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입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단체장 인사) 오늘 회의는 먼저 산업부 2차관으로부터 개편안과 공청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 등을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의 내용과 11월 28일 진행된 공청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와 한전은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해서 검토한 안이 되겠고요, 이상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현행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누진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제3안은 이상적인 안과 현실적인 내용들을 절충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공청회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월요일 날 두 시간에 걸쳐서 코엑스에서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등 일반 참가자 300명, 패널리스트 10명 등이 토의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패널토의를 보고드리면 무조건 낮은 요금보다는 합리적 가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대체로 3안 지지 입장이 표명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수요관리,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낮은 가격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함을 강조했고요, 국민들이 무조건싸고 원가도 안 되는 것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쓴 만큼 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도 구간․요율 설정의 합리성, 소비자 간 형평성 등에서 3안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무작정 낮은 에너지 가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특히 늘어나는 수요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면 신재생 등 분산형 전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누진제 대안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교육용․산업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누진제에 대해서는 3안을 지지하면서 2안의 경우에 현재 요율인 60원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평소 절약하는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결정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용도별 요금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는 인하 주장과 또 경부하 요금 인상의 상반된 그런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주로 한전 주주 입장에서 한전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좀 더 미래 투자수요를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중장기 전력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필요성 제안도 있었고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저하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소위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진제 개선에 대해서 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3단계 3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1안은 지금 200㎾h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과 기본료가 되어 있고 수입은 8391억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2안은 100㎾h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95억 원의 한전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안은 200㎾h을 단위로 해서 약 9393억 원의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h를 초과하는 수퍼유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6단계인 709원 50전을 적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3안의 경우에는 1단계에 비해서 요율이 93원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보장공제를 4000원 정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과 국민의당 안은 민주당 안은 150㎾h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과 기본료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약 1조 6307억 원의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의당 안은 4단계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조 5813억 원의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제의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력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3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위원도 계셨고 반면에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점점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3안은 2안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좀 불리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퍼유저의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3%에 불과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기본요금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침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양을 사용하고도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셨는데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올해 9월부터 AMI 보급가구 및 아파트에서 1080만 가구에 대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모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기적인 단속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용은 계시별(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2020년부터는 모든 주택용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는 희망검침일 제도에 가장 유리한 검침일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용 요금제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
차관님, 전체회의 때 제가 2단계 3단계 도표가 이렇게 다르다 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 방에 좀 설명해 준다고 하더니 설명이 안 왔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한번 줘 보세요. 2안하고 3안이 그 당시에 3안 3단계는 엄청 돈을 많이 올렸는데도 왜 한전에서 손해보는 돈이 더 늘어난 것이냐 그때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통계상 설명을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지난번 11월 24일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그림은 주로 현행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되겠고요,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3단계로 나누어서 과연 단계별로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 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려 보았는데 우선 1안을 보면 1안의 3단계 중에 2단계는 6276억, 3단계는 4752억 등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반면에 1안의 경우에는 1단계 소비자들에 대해서 2636억 원이 오히려 부담이 더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2안에 의한 경우에는 1단계에는 전혀 요금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소비자들에게 3527억 원 요금 인하 요인이 생기고 그리고 3단계에서 5769억 원 인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안에 따르면 3안에서는 그래도 단계별로 골고루 요금 인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024억, 그리고 2단계에서 3527억, 3단계에서 3842억 정도가 골고루 인하되 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이철우 위원
1단계․2단계 세대수는 나오나요, 도표상?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세대수 나옵니다.

이철우 위원
1안에 보면 한전에서 2636억 원을 손해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득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익을 보는데 이것은 몇 세대나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그 위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제일 위쪽에 1단계 구간에서 200㎾h 이하는 980만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980만 가구?


이철우 위원
아, 제일 위에 도표에 1240만 가구. 이것은 133만 가구요?


이철우 위원
두 번째 안은, 2안은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가구 수는 별로 상관……

이철우 위원
가구 수는 똑같고?


이철우 위원
그래서 3안이 낫다?


이철우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것은 킬로와트 소비량에 따라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 수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우선 질문이 있는데 1․2․3안의 요금표에 보면 기본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3안 같은 경우에는 400㎾h 7300원이지요? 그리고 200㎾h 이하인 것 같으면 1600원이고 이러면 이 차이가…… 그러니까 3안의 1단계가 910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410원인데 이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데 개개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든다면 200㎾h를 쓰는 사람이 1구간일 때는 기본이 410이면 410하고 910하고의 차이에서 어떤 손해 보는 게 없나요? 그것은 큰 차이가 없나요? 한 500원 차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요금 7300원은 400㎾h 이상이 현재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량 요금은 오히려 4단계를 적용시켜 줘서, 현재 5단계 쓰는 사람들은 4단계 사용량 요금을 적용해서 그만큼 할인해 주는 겁니다. 혜택을 더 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손해 보는 사람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요금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성은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현행이 6단계지요?


홍의락 위원
그러면 지금 3안 같은 경우에 1단계․2단계가 3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1단계가 2단계 기본요금이고 사용량 요금은 1단계와 2단계를 평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안의 2단계는 현행 3단계 기본요금의 3단계 요율을 적용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홍의락 위원
3단계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3단계는 5단계 기본요금에 4단계 전기요금을 적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형평성 있게 나와서 대안으로 결정하게 되지 않았나……

홍의락 위원
지금 그때의 기억을 보면 1단계의 요금을 그렇게 하면 현행 1단계인 사람이 많이 손해 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 3안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려고 하면 어차피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행 1단계나 2단계 적용받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홍의락 위원
그래서 4000원씩 지원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기초전력 공제를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홍의락 위원
4000원씩 하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년쯤 되면 또 없앨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것은 이 제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홍의락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분.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력요금체계 자체를 누진제를 기본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합들을 만들어서 개편안을 만들다 보니까 불가피하다는 느낌도 한 면으로 들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3안 자체가 평상시 에너지 다소비 가구에 대한 혜택 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래서 저희가 슈퍼유저에 대한 제도를 넣어서 과도하게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페널티 성격으로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슈퍼유저를 지금 1000㎾h로 기준을 잡았는데 1000㎾h면 가구 포션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거기가 몇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평소에는 연평균으로 하면 한 7000,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여름 가게 되면 5만 1000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에 0.03%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 개념이고요, 하절기에 5만 1000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23%로 늘어납니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훈 위원
사실 하절기 1000㎾h는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하절기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일반 4인 가구 350㎾h 쓰시던 분들도 보통 500㎾h 이상 넘어가고 600㎾h, 하루 종일 틀어 놓으면 1000㎾h 가까이 올라가기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개편을 하게 됐지만 사실 쓰기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건데 평상시 에너지 다소비 가구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오히려 이번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가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할인 폭도 훨씬 크고 소위 혜택도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4인 가구 350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거의 증감액이 없어요, 사실은. 혜택이 없는 거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낮추기는 낮춘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4인 가구 350㎾h 정도 쓰시는 분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평상시 소위 에너지 다소비라고 해 가지고 주상복합에다가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아파트에서 쓰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 안을 보시면 400㎾h 이하에서 요금 감소가 되는 것을 보면 3안이 전체적으로 요금 감소폭이 가장 적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다소비 가구 측면에서 봤을 때도 3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300 이런 분들의 할인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름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300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400 이상으로 이동할 확률이 거의 한 50% 이상, 60%까지 육박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 개편안을 만든 것 자체가 여름철의 요금폭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300 주위에 쓰는 사람들, 평균 쓰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보면 대부분 다, 한 60% 이상이 400 이하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훈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요금부담 변화 세율 해 보면 300㎾h 쓰는 경우는 증감액이 제로이고 3안 같은 경우, 400 쓰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증감율이 마이너스 17% 정도 감액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0㎾h 쓰는 게 한 20% 정도 감액되고 600㎾h 쓰는 게 37% 정도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오백 쓰는 것에 감액되는 것은 대강 그 포션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600 쓰는 사람들한테 한 37% 이상, 전체적인 포션으로 보면 100, 200, 300, 400, 500, 600 쓰는 사람들을 3안에 놓고 봤을 때 600 이상 쓰는 사람들이 37% 정도 이상의 감액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에너지 다소비 가구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1․2․3안만 놓고 보면 3안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2․3안 전체 통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600 이상 쓰시는 평상시 다소비 가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미세조정을 해서라도 평상시 많이 쓰는 데 대해서 어쨌든 좀더 할인폭을 늘려 줘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조환익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는 슈퍼유저의 범위를 확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600㎾h 이상으로 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600㎾h 이상 쓰는 소비자한테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진제를 추진하는 그런 개념이나 원칙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슈퍼유저의 범위를 꼭 1000으로 해야 되느냐, 좀더 낮추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 위원
그 문제는 사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전체회의 때도 1000㎾h 슈퍼유저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하절기나 이때 보면 1000㎾h 쓰는 것도 대단히 많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준이 하절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슈퍼유저 문제, 1000㎾h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사실은. 저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600 이상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나의 구간을 더 만들지 않으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구조 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슈퍼유저 개념은 평소에 쓰는 개념이 아니고요,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적용하는 페널티 성격이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7월에서 9월까지만 적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하절기․동절기 빼고 주택용 요금으로 1000㎾h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까 보신 게 평균적으로 7000~8000가구 정도가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훈 위원
평상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가 피크 관리를 죽 해 봤고 페널티를 줄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슈퍼유저는 동절기․하절기에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것을 평상시에 부과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네요? 4단계가 되겠네요?


홍의락 위원
예를 들면 1000㎾h를 썼던 사람이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한 육칠십만 원 정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안으로 하면 얼마 내게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3안으로 하면, 1000㎾h가 현행 요금표로 하면 47만 5000원입니다.

홍의락 위원
47만 5000원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예. 이게 제3안으로 하면 23만 2000원이 되게 됩니다.

홍의락 위원
47만 원인데 23만 원 낸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이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진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유사하게 자기가 쓴 만큼 부담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11.7배의 누진율, 그다음에 6단계에 따른 누진율이 너무 과하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을 너무 슈퍼유저에만 맞추지 마시고 중간계층 사용자에 대한 편익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시 4인 가구 평균 소비량이 2014년 기준으로 310㎾h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여름철에 증가하게 되면 한 582㎾h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요금이 현행 요금하고 3안으로 개편된 요금하고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포함해서 토털요금 계산 좀 해서 알려 주세요. 지금 당장 아니면 천천히 계산을 해서…… 한전에서 실무자 계시지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계산하실 수 있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해서 바로 알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도시에서 4인 가구 평균이 312㎾h, 그다음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 주세요. 3.7% 전력기반기금 포함돼 있지요, 세금이요? 각종 세제까지 다 포함된 요금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부담하는 것하고 이후에 바뀌었을 때, 312㎾h하고 582㎾h로 분리해서 가격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소위원장님, 아까 4인 가구 평균 소비량을 이 자료에서는 350으로 가정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350으로 가정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 5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좋습니다. 그러면 350하고 한 600 정도로 해 주세요. 계산이 편리해질 수 있으니까 350하고 600으로 해서 현행 요금하고 개편된 3안의 요금에 따라서 요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분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신지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홍의락 위원
직접 관계있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요금계획을 시간별 차등요금제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지금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여러 가지 기술로 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가능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원별 차등요금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전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금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풍선효과 같은 거라서 한쪽을 차등으로 할인해 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논리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별은 굳이 원가계산을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별 말씀하셨습니까? 원별이라는 것은……

홍의락 위원
원별이라 그러면 LNG면 LNG, 석탄이면 석탄, 원자력이면 원자력……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이미 섞여서 나오니까 LNG발전, 석탄발전이 다 섞여 가지고서는……

홍의락 위원
아니, 섞여서 나오지만 소비자가 나는 싼 원자력발전을 선택한다든가 나는 좀 비싸지만 재생에너지를 쓴다든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산전원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쓸 경우에는 나는 한전 전기보다는 분산전원 형태의 신․재생을 쓰겠다 한다면 차등요금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구에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의 생산원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아마 거의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소위원장 홍익표
저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하고 한전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은 일단 현실화하고 낮추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부분 EU 국가들의 전기요금 구성체계를 보면 실제로 발전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연료비와 연동된 부분이겠지요. 그게 한 35%쯤 되고 한 30% 정도가 네트워크비용, 이것은 망 관리하는 비용이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35%가 정책지원비용이 있어요. 이게 주로 신․재생에너지라든 지 여타 정책관리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주로 미래를 대비한 정책비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고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가정용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자기가 쓴 만큼 내되 미래에 대한 정책 부담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가격체계가 왜곡되다 보니까 가정용 전기요금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가 되고 그 안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구조가. 그래서 저는 산업부나 한전이 이 칸막이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조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이고 이번 전기요금체제 개편에서는 이것이 반영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정책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연료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렇지만 2차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도 이에 맞춰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연료비가 과거처럼 전체 원가비중에서 굉장히 높을 때는 연료비 연동제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화석연료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십 몇 %밖에 안 되고 오히려 정책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료비 연동제만 따로 꺼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걸 다 봐서 한번 그것은 정말 전기요금 구조개편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허점이 있는 게 정책비용 부담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그게 칸막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발전비용에 그냥, 전기요금에 다 포함시켰을 경우에…… 한전이 지금 어쨌든 상장회사 아닙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그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수익이 많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주주배당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게 만드는 요금체계로 만들어 놨을 때 그 이익이 주주로 돌아가고 그게 미래정책비용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산업부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칸막이를 전혀 안 쳐놓게 되니까 전부 다 한전 요금체계 안에 들어가서 그중에서 이윤이 나면 한전이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하라 해 놓으니까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주주배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전이 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기재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걸 밀어붙여서 그렇게 한 건데, 욕은 한전이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칸막이를 쳐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높게 했을 때 정책비용이랑 별도로 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 국한해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너지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쪽에 구체적인 정책비용부담으로 딱 칸막이를 쳐주지 않으면 전체 요금 증가로 이어지고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환익 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의 고민을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산업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장님, 이번 개편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급한 부분, 그러니까 주택용 누진제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교육용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만든 대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라든지 또 전력구입비 연동제 문제든지 또 산업용 요금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시켜서 다음번 제도 개편을 저희가 검토 시작해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공청회 내용을 제가 쭉 읽어 보면 우리 소비자들께서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낮은 전기요금을 쓰지 않겠다, 적정가격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공사가, 공기업이 너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적자를 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이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전에다 지금 전기요금을 넣어놓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에너지비용―물론 전력기반기금을 빼놓긴 했지만―그게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대단히 낮지요, 전체 요금의 3.7%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부분까지 한전이 이윤이 남으면 남는 대로 투자하라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한전도 이미 정상적으로 상장된 회사인데 주주들의 견해를, 이익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칸막이 좀 쳐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적기금으로 제한한다든지 묶어놔야만 주주배당을 할 수 있는 몫이 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까 우태희 차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여름 7, 8월의 하절기 전력요금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단 누진율하고 요금체계를 낮추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거기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진제 해소해서 전력요금 현실화하는 측면이고, 선진국 체계로 맞춘 거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EU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부담을 할 건가 하는 건데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회도 같이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받아 보니까 아까 350㎾h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이…… 이건 기본료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한국전력공사요금제도실장 이중영
기본세하고 기반기금 포함된 겁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기본료는요?


소위원장 홍익표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부담금액으로 보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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