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8일



곽대훈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 위원님 말씀처럼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2022년부터. 그런데 산업부는 6.2% 그대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산업부와 예정처의 자료 보면 당초 첫 번째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면 차액지원가격 70원 해서 지원 기간을 5년 했잖아요, 5년.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5년 하다 보니까 연평균 1296억 해서 6479억……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나리오 1은 70원 했을 때, 시나리오 2는 100원 했을 때, 시나리오 3은 150원인데 이 70원 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지금 현재 되지 않으니까 논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부담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발전차액제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안 해 주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SMP 가격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16년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원이고 그래서……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예정처 자료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추계?


우원식 위원
예정처 자료는 2015년 기준으로 했어요. 2015년으로 하면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2015년 하면 SMP+REC같이 200원이 됩니다, 이쪽 자료대로 하면.

우원식 위원
자꾸 딴 얘기를 해서…… 평균 전력거래가격이 얼마였느냐는 말이에요. 거기, 과장이에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 옆에……


우원식 위원
사무관, 얼마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장영빈
아까 1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100원……


우원식 위원
101원, 내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101원인데 왜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70원은 예정처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전력거래가격이 101.8원이고 태양광 발전단가가 173.7원이기 때문에 발전차액은 71.9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70원을 적용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정처처럼 2015년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서 왜 100원을 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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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지금 전력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아니, 그것은 계속 떨어지는 얘기이고……


우원식 위원
지금 기준은 2015년 것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추산을 할 때는 앞으로 20년을 계속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우원식 위원
또 앞으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작년한 해 가격 가지고는 좀 추산이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증가율을 다 해서……

우원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게 떨어지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태양광의 발전단가 전망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것은 기술발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훈 위원
그때 정운천 위원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우원식 위원
정운천 위원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홍익표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홍익표 위원
지금 제가 막 지적하려고 한 얘기를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라고 그러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단가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 추계는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예정처 자료를 갖고 했다고 하는데 예정처 자료 2015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전력거래가격을 100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 거래가격은 2016년 가격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확하게 해서 그 기준 갖고 가격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산업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로데이터를 갖고 조합을 해 가지고 뽑아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지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통계 마사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요.

홍익표 위원
호도라니요! 지금 누가 호도라고 그래요?

우원식 위원
참,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홍익표 위원
내 말이 틀렸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니, 그러니까 예정처의……

홍익표 위원
아니……


홍익표 위원
아니, 우 차관님, 내 말이 틀렸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말씀 좀 드릴게요. 예정처에서는 2015년도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가장 현재로써 어베일러블(available)한 최선의 자료를 하기 위해서 2016년 상반기, 최근의 자료로써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균 전력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100원의 차이가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런데 설사 70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계산에 의해서 시나리오 1을 보시면 12조가 넘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원식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리고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 주셨는데 저희는 신․재생에너지가 준다는 생각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증가율이. 그리고 저희가 2035년에 1차에너지 대비 11% 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라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한 번도 정부 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연차별로 줄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7차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차 때 논의를 해서 또 추가로 할 사항들이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준다, 태양광이 준다 이것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늘릴 거고 그런 추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원식 위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우원식 위원
자, 차관님, 지금 비용추계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고 정책을 판단하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다 드릴 텐데, 예정처 비용추계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그리고 지원 기간을 고정가격 REC 제도와 같이 12년으로 할 경우에 제가 쭉 추계를 해 보니까 3조 7000억의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드패리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패널 값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면 1조 8000억이 더 들어요. 이것 제가 뽑은 자료인데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그냥 대충 한 자료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것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우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2025년부터 왜 마이너스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예정처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원식 위원
아니, 예정처가 아니고 이것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니, 또 8차로 해서 롤링업(rolling up)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원식 위원
하, 참……

소위원장 손금주
자, 잠깐만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건데……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요, 우 위원님. 정부 측 차관께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다음부터 얘기하실 때 단어 선택을 좀 유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감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원식 위원
거기서 지금 비용추계를 해 보는 건데 8차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7차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예정처에서도 정한 거고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7차를 가지고 20년 적용할 경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차액을 얼마를 해 줄 거냐 하는 것도 예정처에서 쓴 자료 그것을 가지 고 보면 70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를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지금 커다랗게 문제가 생긴 게 발전차액을 70원으로 하는 것을 100원으로 하겠다는 거고 저는 그 100원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2015년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늘어나는 게 연간 신규용량 증가율이, 이것 잘못했고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늘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할 때 너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너무 과장해서 잡고 너무 편리한 대로 잡고 했다,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운천 위원
잠깐,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막 서로……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운천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할까요? 정운천 위원님 하시고 정책관 말씀하시고 김규환 위원님 하시지요.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요새 헌법이 잘못돼서 또 헌법 고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우원식 위원님 말씀이 예정처를 근거로 했지요?


정운천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2년, 그때 1년 전에 예정처를 근거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정처가 헌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정처가 잘못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맞아요. 왜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요, 앞으로 신규용량이?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3%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20%, 30%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제가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예정처에서 이 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신․재생에너지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줄어든다는 게, 우리가 지금 외국처럼 20%, 30% 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원식 위원님 주신 자료가 신․재생 비중이 신규용량이나 증가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책을 발표해서 원래 35년까지 11%로 돼 있던 것을 25년까지 11%로 높이겠다, 그다음에 신․재생 설비를 13.7G에서 45G로 늘리겠다, 그리고 태양광하고 풍력 비중도 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대부분의 신․재생은 태양광․풍력으로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의 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예정처에서는 지금까지 가용한 자료가 7차 전력수급계획일 뿐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분할을 통해서 이쪽에 1M 이상 사업자들이 넘어오는 부분들 그것을 감안하면―저희들이 비용추계에서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지금 이것보다 사실 적다, 많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아까 7차 전력수급계획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비용추계가 한 15조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번에 계속 토론할 때 예정처 중심으로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쭉 해 왔……

우원식 위원
아니, 예정처가 아니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에요.

정운천 위원
예, 그러니까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예정처의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정운천 위원
벌써 1년, 2년 반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저희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 버리니까 전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원식 위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가 여기다 쭉 적어 놓은 것 이게 틀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그 숫자 증가율 자체는 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맞는데 그러면 왜 산업부 추계를 그렇게 했어요? 이 앞에 5년 것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가지고 했잖아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도 그것 가지고 해야 지금 단계에서 비용추계가 나오는 거지.

김규환 위원
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예, 김규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규환 위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예산을 물어봤는데요. 7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70원이 됐을 때는 얼마쯤 들고 100원이 됐을 때는 얼마쯤 들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얼마쯤 되고 5년, 10년, 20년 갔을 때는 얼마이고 이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재정, 예산처인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획재정부…… 얼마 전에 예산 했을 때 의무헬기 한 대가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8억이 우리 병사들이 사고 나서 의무헬기에서…… 제 아들이 군의관입니다. 있었던 얘기 할게요. 한 바늘만 꿰매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헬기 28억이 없어 가지고 한 대도 예산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될 것이며, 그럴 돈 있으면 의무헬기 한 대 더 하지 이런 돈, 조 단위 넘어가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다 하는 것 좋지만 돈 마련 어떻게 할지. 자, 70원 했을 때, 100원 했을 때 돈 얼마쯤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지금 저희들 추계로는 70원일 경우에 12조 원……

김규환 위원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말고. 아는 사람이 좀 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해 봐요.

홍익표 위원
아니, 이것 얘기해 봐도 계속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시지요, 이제.

우원식 위원
그러게, 이것 너무나 분명한…… 이 돈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자금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상임위 때도 국정감사 하면서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3.7%씩 고정돼서 법정부담금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담금 요율을 낮추자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도 3.7% 낮추자는 것은 너무 많이 걷히니까, 그런데 산업부에서……

소위원장 손금주
저희가 지금 발전차액 제도 관련해서 전부 지원하는 안도 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도 있습니다. 지금 발의된 안에서, 그리고 지금 정부 쪽에서 제출하신 의견 자체가 정확도가 계속 신빙성 자체에서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시 전까지는 이 회의를 마쳐야 되는데 결정을 좀 내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정유섭 위원
여기에 사업분할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자가 급증한다 그러면 100㎾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100㎾.

정유섭 위원
100㎾ 이하 사업자를 지원하는 건데 100㎾ 이하 사업자가 아주 급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기재부가 지금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고, 뒤에 3번 보니까 태양광 설비업자들, 이게 과거에 FIT 운영기간인 2001년부터 2011년에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해서 태양광 설비업자들이 굉장히 적자를 본 것 같은 여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산업부 얘기하는 것, 지원기간 문제, 지원차액 문제 또 증가율 문제 이게 다 확실치가 않아서 이것을 좀 용역이나 공청회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것 오랫동안 공청회를 거쳐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분할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자가 급증한다는 논리는……

정유섭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사업분할……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지금 에너지발전 판매시스템에서 본다면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큰 사유가 되는 것처럼 써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과 관련해서도 다른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자체가 좀 너무 빈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원식 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이게 지금 시대적 화두 아닌가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이런 건 좀 줄이고 태양열 이것은 늘리자는 게 시대적 화두이고 이게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해 가는 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늘어나면 아주 좋은 거지요. 전기가 나오면 원자력발전 하나만 안 지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 주는 돈은 미래가치를 봐서도 훨씬 큰 것이고, 화력발전소 하나 안 짓고 그 돈 가지고 지원해 주면 뭐 어디가 안 되나요? 이것 훨씬 좋은 일인데…… 신․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돈은 마치 비용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투자지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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