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30일



우원식 위원
양쪽이 좀 절충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그리고 그 사이에 청장님도 그렇고,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리사들을, 특허심판원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변리사들 입장이 또 있으신 거고.

특허청장 최동규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엄정중립 의무로……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요, 중립적인 것은 아는데 우리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폭넓게 불러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나는 변리사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쪽에 독점돼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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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3항부터 16항까지, 현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13항은 디자인보호법, 14항은 발명진흥법, 15․16항은 변리사법에 관한 각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령 중의 마지막입니다.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안 7조 및 제8조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이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보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호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로 함으로써 제1호에 모든 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7조와 마찬가지로 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분을 제1호로 함으로써 차목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는 위반행위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목 자목 차목을 추가하는 것인데 아목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 등 특별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사법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행정조사나 시정권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목의 경우에는 상품 형태 모방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규율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사나 시정권고에 이어서 제18조제3항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차목의 경우에는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밖에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에 행정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조사 대상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허청장 최동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 검토의견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정부 그리고 전문위원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목에 한해서만 형사처 벌, 개정 논의에 포함시키자는 건가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자목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게 필요하고요. 아목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행정기관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정권고에서는 빼자, 그렇게 하는 거고……

소위원장 손금주
그리고 차는 일반 조항이라서 빼자는 거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차목 경우는 사실은 정의 규정인데 저희들이 늦게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충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부의 방침을 두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손금주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자꾸 논의를 확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면 자목만 받아들이자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에서?

특허청장 최동규
자목 상품 형태 모방은 형사처벌까지 하자……

최연혜 위원
형사처벌까지 하자?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다음에 아목은 시정권고권을 주지 않는다, 아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차목도 그냥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목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시는 게 저희 특허청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범위에 있어서 기존에 세 가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동수 의원께서는 세 가지 다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라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과 청장님 의견은 목적 조항에 있는 것과 그 밖에 일반 조항으로 해석되는 조항, 그러니까 ‘아’하고 ‘차’ 조항은 행정기관이 판단하기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권한을 준 것이다, 그래서 명확한 ‘자’만 위임 범위를 좀 넓혀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차목 같은 경우에 ‘그 밖에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이것 보면, 그러니까 차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권고나 조사하는 그 범위에서 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뭘 한다, 입찰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안 한다 해 놓고 그 계획서는 안 돌려주고 나중에 보면 그 계획서 이용해 갖고 뭐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그런 저기가 있나요?

특허청장 최동규
차목이 바로 그럴 때 써먹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정․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바로 고발하라는 뜻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것 고발하는 근거가 그러면……

특허청장 최동규
이게 부정경쟁행위다인데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새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아니고 차목을 부정경쟁의 정의로 하고 그 밑에 대표적인 유형들을 죽 나열하는 공정거래법 스타일로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의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곧 전면 개정안 발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조배숙 위원
전면 개정을 하겠다?

특허청장 최동규
이게 워낙 난점이 많은 법안이 돼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서 다 엮어서 지금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법을 저기 하겠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저희들 12월 중에는 발의를 해 볼까 하는데 그때는 이것까지 포섭을…… 내년 초까지는 할 건데 그것 다 포섭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한꺼번에 개정안을 하겠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자?

특허청장 최동규
예, 보류를 해 주시면 통합안으로……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자목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특허청장 최동규
현재로는 그렇게 가고 새로 개정될 법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 발의안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올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자목만 들어가고?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이라는 게 남의 것 그냥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아․차는 왜 안 해요?

특허청장 최동규
‘아’는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나가 가지고 ‘당신, 이것 왜 남의 것 써요?’라고 하기에는 그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뭐가 불투명해, 아주 투명한데?

특허청장 최동규
겉으로 알기 조금 어렵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해 버리면 방법도 없고요. 이것은 재판에서……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합당하신 말씀이신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특허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손이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이런 부정경쟁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주자는 건데 이것을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허청장 최동규
‘아’는 목적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이게 사이버스쿼팅이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을 막 쓰는 겁니다. 남의 상표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증이 쉬운 쪽이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특허청에서는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특허청장 최동규
아니요, 저희 특허청도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나가냐고요?

특허청장 최동규
이것은 본인들이 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쪽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조사권한을 행정청의 공무원들한테 주는 근거 조항인데요. 기존에 일반적인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을 줬는데 그 외 안 주고 있던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불법․부당 사용 행위 그리고 상품 전시 행위 그리고 일반 조항, 기타 조항 등에 관한 것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시 행위는 공무원이 가서 증거 자료를 찾아올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더라도 무리가 없는데 도메인 네임의 부당 목적 사용 행위에까지 주는 것은 조사권을 너무 넓혀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남용에 이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 같습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확대되면 서로 간에 고발이 너무 잦아져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야가 있고. 이 개별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부 입법으로 전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각 지방청의 권(權)과 친고죄는 어디까지고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오늘 있는 것은 전혀 개정이 안 되고 나중에 새로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목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자목까지는 하신다는 겁니까, 이번에?

특허청장 최동규
아니요, 자목을 포함해서 오늘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부 발의 법안에 자목은 무조건 우리가 포함시키는, 우리 소위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정부 발의안을 언제 낼 거예요?

특허청장 최동규
2월 안에는 하고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이 법안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지금 유동수 의원안은 공무원들한테 전부 조사권한을 주는 것이고 수정의견은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조사할 때 명확한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조사권한과 시정권고, 형사처벌까지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가 필요하시면 계속심사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시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조배숙 위원
수정의견이 뭐예요?

전문위원 이용준
자목만 통과시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 달라니까. 자목은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용준
특허청의 의견은 포함해서 다음에 하자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면 자목만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자목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을 공무원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렇게 하고 ‘아’하고 ‘차’는 저희 법안하고 같이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개정안을 또 낸다면서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특허청장 최동규
오늘 자목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그대로 우리 정부 발의안에 담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안 하고 자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특허청에서 내는 법안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내겠다는 거지요, 2월 달에?

특허청장 최동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까지 있는 상품 형태 모방은 정부 발의에 넣겠다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것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특허청장 최동규
2월 달까지는 됩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올렸어, 지금?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하자고 하시든지 이래야지 왜 자꾸 저희가 한참 심의하고 위원님들이 고생한 다음에야 ‘그런데 이것 다 포괄해서 다른 종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심의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김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환 위원
이것 담당관 누구예요? 이것 특허청 담당이 누구냐고?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성준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김규환 위원
충분히 하고 오세요, 충분히. 결론 내 가지고 마지막까지 충분히 하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김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 위원님들 이제 결정하셔야지요.

조배숙 위원
나중에 이것 다 정리해서 2월 달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만 고쳤다가 나중에 새로 2월 달에 그때 다시 또 내고……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2월 달에 새로 올리는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난삽하지 않습니까? 가나다라도 잘 안 맞고 정의에 해당되는 조문이 차목으로 일반 보충 규정으로 빠져 있고, 체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부정경쟁의 외연을 좀 넓히고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기술 탈취․도용……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그것은 정부 발의 법안으로 별도로 처리하고 일단 이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대로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는 것이고……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는 어떻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우원식 위원
아니, 아목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부경법상 시정권고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특허청 조사권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추가하면 형사처벌 전에 조사를 통한 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김병관 위원님 말씀 일단……

김병관 위원
위원님, 그런데 아목에 앞의 단서조항 때문인 것 같은데요. ‘판매 또는 대여 등 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을 행정 부서에서 미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이 상태로 아목까지 추가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맞아요.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은 사람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내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막 추궁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부처는 그런 수사권은 아니잖아요.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가’에서 ‘사’ 그리고 ‘자’ 같은 경우는 공중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목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내심을 알아야 내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자라는 게 전문위원과 특허청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차목도 마찬가지인데?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차’도 뺐잖아.

특허청장 최동규
차목은 사실상 정의 규정이라서 너무 브로드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는 잘못하면 거의 다 포함되는 그런 한계까지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래서 명백한 ‘자’만 추가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조배숙 위원
‘자’는 전시를 해놨잖아요. 어디 가서 전시를 하니까 사진만 찍으면 그것은 부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이것은 똑같은 거니까 딱 잡을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가서.

김규환 위원
내용을 조금 더 고쳐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원래 부정경쟁방지법 자체가 일반 지적재산권법을 보완하는 법제로 들어와 있어서 체계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행위들별로 그때그때 또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복잡한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한테 조사권을 주는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 줘야 된다는 법 일반 원칙에 비춰 보면 저희가 너무 확대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있어서 ‘자’에 한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럽시다.

조배숙 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 그러면 제17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허청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산업부 관련 법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속 특허청 법안을 하고 자리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회 시간을 한 20분 정도는 쉬고 15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15시4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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