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일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여름부터 가파른 주택용 누진단계로 인한 요금 폭탄 문제,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료 산정체계, 검침일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점, 전력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 필요성, 누진제 완화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냉방용 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바우처의 강화 필요성, 전기요금 책정 과정과 원가 등의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필요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에 가서야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 개편안을 보고한 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인 개선책을 확정하여 12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개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게 될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들이 미국 행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각국의 무역정책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통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번 통상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사전에 작성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전날 오전까지도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관께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받은 기관장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관섭 사장입니다. 다음은 한국남동발전의 장재원 사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서부발전의 정하황 사장입니다. (기관장 인사) 1. 통상관련 현안 보고 -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 2.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보고 (10시11분)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상관련 현안 보고의 건, 제2항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상관련 현안 및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통상 현안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전망과 누진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대선 이후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외개방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미 신 정부 출범에 따라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해결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미 FTA가 협상 당시부터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고 지난 5년간 교역 및 투자 증가․일자리 창출 등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미 국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인 인프라 투자,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에서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또 발굴하겠습니다.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주요국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칠레․인도 등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과 상품 분야 95%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법률 검토, 서명 및 국회 동의 등 통상절차법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장기간 지속된 이상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찜통교실 문제가 재현되면서 누진제, 교육용 요금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석 달간 4200억 원 수준의 한시적 전기요금 경감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3개월 간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한전 등과 함께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주택용 누진제는 해외 사례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3단계 3배수 내외로 대폭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하절기 요금 급등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으며, 개편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최대한 흡수하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검침일 불일치 문제, 다가구주택 문제 등 그간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사용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두 배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의 요금할인율은 현재 20%에서 30%로 높이겠습니다. 셋째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전기요금을 대폭 경감하여 매년 반복되는 찜통․얼음장 교실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은 15~20% 할인하고 유치원에도 초․중․고교 수준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와 28일 열릴 공청회에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새로운 개편안을 소급 적용하여 국민들께서 겨울철 난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우태희 2차관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태희 차관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먼저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동향, 미 대선 이후 대응 방안, 주요국 양자통상 및 FTA 순서입니다. 먼저 1쪽의 최근 동향입니다. 상반기까지 전 세계 교역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브렉시트, 미 대선을 거치면서 보호주의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에서 무역협정 재검토, 무역제재 등을 언급해 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미측의 수입규제 강화, 통상마찰 증대 가능성, TPP 추진 동력 약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의 대미 통상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통상 및 FTA 등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미국 신 정부와 업계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한미 경제관계가 한미 FTA를 축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정확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출범 초기에 중국과 NAFTA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미 정부의 관심이 우리 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통상 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대미 통상협의회 등을 통한 정부와 업계, 민관 싱크탱크 공동으로 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강화가 우려되는 미측 보호무역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협의회와 현지 대응반 활동을 강화하고, 고위급 면담․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활용하며 필요시 WTO 제소 등 분쟁조정절차를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신 정부의 인프라․에너지 등 투자 확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강화 정책을 활용하여 협력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고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를 위해서 투자 유망 지역과 업종 중심으로 현지 진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신 정부 출범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을 잘 활용해서 향후 신 정부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칠 인수위, 미 의회, 친공화당계 싱크탱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외공관, 정부대표단 외에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관의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국 양자 통상 및 FTA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멕시코 간 통상마찰 본격화 시에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통상마찰 심화 시에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트럼프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도 적극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FTA 추진 대책입니다. TPP 향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주요참여국과의 양자 FTA 협의를 병행하면서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FTA, 특히 아세안과 인도, 칠레와의 개선 협상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또 유라시아 EAEU와의 신규 FTA, MERCOSUR와의 신규 FT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대미시장 접근을 위한 제3루트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중미 FTA 협상내용은 별첨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현행 체계와 문제점, 개편방안, 향후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지난여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기요금 걱정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누진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정부는 한시적 경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2쪽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누진체계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나 소득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12년째 유지되었고, 특히 금년에는 검침일에 따른 부담 차이 등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할인제도의 현실화 필요성 또 교육용의 경우 연중 피크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적정성 논란 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4쪽,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하고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하고, 교육용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요금체계의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세 가지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대폭 축소하되 선진국 사례, 국회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단계 3배수 체제로 개편하였고, 누진구간도 소비패턴,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누진요율은 한전의 비용회수를 일정부분 보장하면서도 동․하절기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1000kWh를 초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서 기존 최고요율을 적용해서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세 가지 대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제1안입니다. 누진제 설계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서 구간은 필수사용량 또 평균사용량으로 구분하고, 요율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평균 판매단가를 기초로 설정하였습니다.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했다는 장점 등이 있지만 1단계 요율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구간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안입니다. 기존 1․2단계는 현행대로 구간과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3단계 이상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요금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겠지만 전력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요금감소가 없는 반면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의 제3안, 절충안입니다. 1단계는 현 1~2단계 평균요율을 적용하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을 적용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누진제 설계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많이쓰는 구간의 요금감소율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다. 요금증가 가구가 없도록 필수사용량 구간에 할인특례제도를 도입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최대로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돼 있는 민주당안과 국민의당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누진제 집행과정 문제점 개선입니다. 먼저 아파트 대상으로 시행 중인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미터를 조기 구축해서 근본적으로 검침일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중 희망주택에 대해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편법으로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기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리터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소비자가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누진제 개편과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할인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대가족 요금 할인율을 30%까지 그리고 월 1만 5000원 한도로 확대해 나가고, 출산가구 요금할인도 신설하며, 사회복지시설도 현행 20%에서 할인율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용 전기부담도 대폭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15∼20% 수준 경감하고,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할인제도를 적용하며, 태양광 설치 학교는 연 400만 원 수준의 요금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산자위 또 다음 주 개최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누진제 개편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1․2․3안에 대해서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 효과는 제시했는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효과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시뮬레이션은 다 해 봤을 텐데 어느 정도나 나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대충 추계로는 사회적 배려는 한 22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용 부담에 대해서는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이며, 사전에 배포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도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요즈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고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전번에 국정감사 때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경부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동결하신 이유 또 검토결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번에 시급한 조치가 아마 주택용 누진제랑 교육용 요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먼저 손을 봤고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권칠승 위원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번에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현실적으로 산업용은 원가를 굉장히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검토하신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급한 대안이 끝난 다음에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중에서 보면 유치원은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간주가 돼 가지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 평균 20%에서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권칠승 위원
같은 퍼센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거의 비슷한 룰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제외하셨다고……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검침일을 안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유리한 검침일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것은 가장 유리한 걸 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MI라는 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2020년까지 보급하면 그런 정보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파트 1080만 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3명 정도 잡아도 3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과반이 훨씬 넘는 세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하는데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다 검침일을 정리해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권칠승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대통령 탄핵이 임박했고 또 하야 압력도 아주 높아서 대외경제 쪽으로, 외교나 경제외교 이런 쪽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0월 하순 이후부터 거의 주말마다 다자회의라든가 양자회의를 가면서 우리 정책은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국민들 생업을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생업은 계속돼야 되고 그래서 그 뒷받침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장관님 견해로는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더 좋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께서 생업을 하시는 데 그걸 뒷받침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이란 순방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본계약이 한 건도 체결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보면, 사절단으로 간 기업인들 중에 현지 기업인들을 하나도 못 만나고 그냥 관광만 하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게이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사절단이 갈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앞으로 스크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지금도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더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1안․2안․3안을 설명하셨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어느 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회에서 의견도 주시고 또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컨대는 잠정적으로 3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제가 1․2․3안을 봤을 때, 합리성이나 형평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마 3안 부분이 좀 더 많이 동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해 드리면 이번에 원가공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이번에 다수 회계법인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회계학자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했고 총괄원가는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원칙적으로 전력구입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스처럼 연료비 연동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력구입비를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빨리 결론을 내리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서 보면 태양광 설치 학교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계속 해 나가고 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임대료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차라리 전기요금에서 감액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임대료를 지급했을 때 그 부분이 반드시 전기요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기보다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기요금을 감해 주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시한 안이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야당에서도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 위원
다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윤한홍 위원
야당의 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인하안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정부에서 내신 안은 한 10%에서 11% 정도 인하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득을 하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잘 만들어서 꼭 이번에는 누진제를 개선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서는 제가 TF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처리하고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조금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아마 기존에 민간 사업자단체에서 안전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기관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 안을 아마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빨리 신속하게 논의돼서 처리됐으면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김병관입니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그리고 한전이랑 누진제 개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그리고 교육용 요금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요금인상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기초전력보장제를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감세시켜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 내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장병완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책협의체로서 국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저희가 어제 7시 넘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료가 상당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 내용 파악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전력요금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대안이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체계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위에서 항상 지적돼 온 부분이기는 한데 요금제 변경에 따라서 전력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저는 또 산업부에서 추가적으로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 같은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요관리 관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대책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 요금수입 감소액이 각 안에 따라서 8391억 원에서 9393억 원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관련된 가구 수가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각 단계별로 혜택 가구 수라든지 혜택 규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너지소위가 열리는데 소위 전에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산업용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상이하기 때문에 원가보상이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에 따른 비용을 산업용과 가정용에 배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력수요가 산업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노 코스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비용을 가정용과 산업용에 고루 배분하지 않고요, 산업용에 배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OECD 국가와의 요금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산업용이 지나치게 싼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등유가격과 전기요금 비교를 할 때 등유가격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과거에 등유를 이용해 서 생산이나 난방을 하던 부분들이 전부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거든요. 가격정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산업용과 가정용 가격체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용 가격을 가정용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맞춰 가겠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전력수요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장관님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번 전력 누진제 개편 대안을 검토할 때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3안 중심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해 가지고 전력설비 증설은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3안 정도 하게 되면 피크 수요가 한 68만㎾ 늘어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해 대비 전기를 아껴 쓴 소비자에게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번에 신규로 도입했고요, 또 1000㎾ 이상 쓰게 되는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서 높은 요금을 부과해서 전력수요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에 영향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개편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해당 가구 수나 이런 게, 그리고 원가나 이런 개념이 제공돼야 할 텐데 나중에 소위에서 얘기할 때 실무자들 시켜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안에서 사용량과 요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도 같이 제시해서, 특히 나중에 개편안이 확정되고 나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소비 계층에는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 주고 거꾸로 1․2단계는 혜택이 굉장히 적은것으로 시각적으로 보인단 거지요. 그래서 그래프를 달리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고 특히 소위에서 심의할 때 필요한 김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서 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타이머가 여기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장병완 위원장
수석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던 이야기를 말씀해 보시지요.

조배숙 위원
아, 검토를 하셨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무소속이 한 분 더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위치가 원래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도 불편해요. 자꾸 이렇게 봐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다시 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 저기하면 고정식이 아니고 포터블로 해서 볼 수 있게, 우리 회의할 때는 놨다가 회의 끝나면 저기하고 그런 것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 쳐다보느라고……

장병완 위원장
조 위원님께는 특별히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병완 위원장
밑에다 놔두고 회의 끝나면 치우고 하는 식으로 포터블로 놓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아무튼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이 개편안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이것을 ‘국회,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하고 협의해서 했다’ 하는데 ‘국회’라고 하는데 국회를 여당 의원들만 하셨나요? 그것은 당정협의지요. 국회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제가 국회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 이것 읽을 때는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한전 등과 함께 각계에서 제시한’, 국회를 포함해 가지고 정당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개편방안에 보면 국회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어저께 저 이 자료 굉장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상의를 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좀 반갑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늦게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일찍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아마 마지막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자구수정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러 좀 늦게 하셨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다음부터는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개편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1안, 2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결국 3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안이 가장 그쪽 판단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1․2안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회에도 의견을 여쭤보고 또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편에 있어서 국민적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시별 차등요금제도 도입 방안, 아주 저는 환영할 만하다…… 그래도 여전히 원가 공개 문제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니까 어쨌든 총괄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또 공개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것도 역시 그 부분 조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언제쯤 공개하실 겁니다, 원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원가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요?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내주 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원가가 공개돼야 이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 일원으로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에서 캠페인은 캠페인이고,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 집행은 또 거버넌스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댈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베넷해치카퍼라는 수정법이 포함된 교역촉진법이 발의됐어요. 그것 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역․외환․통화․산업 정책의 방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될 경우에는 사실 중국보다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에 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환율 조작국 조사에서 감시 대상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교역촉진법이 발의돼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법까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지요. 지금 환율 조작국 기준이 GDP 대비해서 2% 이상을 달러로 순매수해 가지고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면 우리 무역에 있어서 제재를 받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각 대안별로 저희가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통상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외환당국에서 외환수급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만 하기 때문에 외환당국 얘기로는 현재로서 그런 부분의 우려는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외환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트럼프가 NAFTA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는 아니니까 안심이다’가 아니라, 사실 NAFTA면 멕시코의 저렴한 임금을 계산해서 현대나 기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익산에도 만도 1차 벤더가 멕시코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NAFTA가 그렇게 해서 관세를 많이 매긴다 하면,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사실 멕시코도 타격이지만 거기에 투자한 우리도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멕시코가 일단은 주 타깃이 될 거고, 그런 경우에 현지에서 우회생산하는 부분의 피해 가능성이라든가 또 미중 교역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중국의 물량이 미국으로 못 가면서 제3국에 유입됐을 때, 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수출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제품의 수출 감소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경로별로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APEC 총회에 가서 멕시코 통상장관하고 회담을 했고 미국 장관하고도 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현지 진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원만하게 NAFTA 문제가 타결되기를 바란다 하는 입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합니다마는 장관님을 비롯한 산업부 직원 여러분과 특히 산하 공기업 여러분께서는 더욱 열정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경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기누진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 여름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요금폭탄이다 해 가지고 국민적 지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필코 이 부분이 마무리돼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1․2안 보다는 3안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합리성과 형평성과 안정성 또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을 갖췄다고 보는데, 하여튼 정부는 이 3안이 가능한 한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홍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Q&A를 작성해서 충분하게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A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자단에게도 설명을……

이채익 위원
오늘 산업위의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서, 또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국회 또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채익 위원
아까 장관께서는 원가공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가공개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 여러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가공개 이 부분의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마 위원님께서 용도별 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도별 원가는 현재 규정상으로도 공개의무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용도별로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 산업계가 2014년에 상계관세를 제소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이런 예기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용도별 원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도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총괄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검증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총괄원가는 공개하고 개별원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원가회수율 이 부분은 일정부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도 아까 같은 이유로 용도별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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