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들이 지금 연구학교에서……

박경미 위원
그것은 연구학교라고 안 하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국정교과서도……

박경미 위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연구학교이고 1000만 원씩 줍니까?


박경미 위원
국정교과서 시범 적용 학교들에 다 연구학교라는 타이틀을 주고 그 학교 교장한테 가산점 주고 1000만 원 주고 그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통상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통상 보통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박경미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어, 사회, 수학 이런 것 다 국정교과서 개발이 됐는데요. 그것 현장 적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이런 데가 그 교과서를 시범 적용한다고 해서 교장 그다음에 담당교사가 가산점 받고 또 승진 혜택 누리고 연구비 지원 1000만 원씩 받는지 그것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신청 이것 학교 구성원들 의견 수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운위 거치지 않고 교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규정에는 학교장의 권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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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것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신청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같이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수능에서 서로 다른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적용한 적은 없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목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박경미 위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두 개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의 학습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르지만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8년에 국검정이 혼용되기 위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다 국정은 나온 거고요, 검정교과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박경미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게 두 달인데 한 40일 정도로 단축해서 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아마도 3월쯤 돼서 검정교과서 개발이 빠르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최종본 받아서 검정절차를 거쳐서 결과 발표를 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가능할까요, 소화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전에도 총 13개월 안에 개발한 경우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경미 위원
언제가 그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리고 검정교과서는 기존의 검정교과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촉박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할 때는 항상 그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하고요. 알았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또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조윤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진룡 장관은 ‘본인이 직접 블랙리스트 문서를 봤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소영 비서관은 ‘이것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거다, 문체부에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확실하게 이것 블랙리스트 관여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전혀 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본 적도 없습니까, 블랙리스트?


노웅래 위원
본 적도 없고 관여 전혀 안 했다, 책임을 지시는 말씀이지요?


노웅래 위원
이혜훈 의원이 진술한 얘기도 다 사실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사실이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김기춘 실장이 수석회의 때 ‘좌파인사들 문제 있다. 이것 동향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한 것도 들은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블랙리스트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수석회의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블랙리스트 언급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좌파 인사 관련한 얘기 못 들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비망록에 적혀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국정화 정책 이것 사실상 철회가 된 걸로 봐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상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국정교과서 하면 모든 학교에 이 국정교과서가 보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학교만 사용할 거면 이건 국정교과서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연구학회를 통해서……

노웅래 위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검정교과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검정이라는 것은 일반 출판사에서……

노웅래 위원
지금 현행 규정을 따르면 검정교과서와 혼용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까지 이것을 혼용하겠다는 것은 억지잖아요. 꼼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으면 2018년부터 그야말로……

노웅래 위원
지금 이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8년에 국정교과서만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서 혼용으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법령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안 바꾸면 18년부터는 그야말로 국정교과서만 쓰게 되기 때문에 혼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는 역사교과서 찬성이 30%, 반대가 60%였다가 어제 교육부 발표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꾸로 국정화 찬성이 64%, 반대가 35%라고 정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23일 날 한꺼번에 찬성……

노웅래 위원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건 뭐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노웅래 위원
25일간 받은 찬성의견이 82명이고 마지막 하루 받은 게 292명이 찬성했다, 이건 조작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조작은 아니고요.

노웅래 위원
이건 차떼기 의견 접수해서 결과 조작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마 어떤 조직에서…… 저도 그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노웅래 위원
안 믿지요?


노웅래 위원
이것 일당 받고서 단체 동원해서 여론 조작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여론 조작한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직적으로 했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여론 조작한 것 뻔히 알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교육부, 그것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발표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신뢰할 수 없다, 교육부가 여론 조작기관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시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신 교육부는 뭐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에 대한 발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4%~65%인가 34%~35% 그것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노웅래 위원
국정교과서 쓰면 선생님들한테 인사고과 가산점을 최고 0.1점 주는 것, 승진에서 0.0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데 이건 선생님들 한테 국정교과서 사용하도록 협박하는 거지요. 강요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
이렇게 특혜 주고 강요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국정교과서 채택하기 이전에 이미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새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 억지로 무리하게 박근혜식 교과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래서 됩니까? 2015년 교육과정,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것 당연히 수정 고시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그러한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아마 집필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반영한다는 답을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집필진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결과를 봐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가, 교육부장관이 탄핵된 대통령 꼭두각시 역할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의 결정이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한 겁니다.

노웅래 위원
장관, 뻔뻔하세요. 진짜 너무 파렴치합니다, 교육부장관이시면서. 연세대학교 졸업한 장시호 어떻게 됐어요? 학사경고 세 번 받고 제적돼야지요?


노웅래 위원
졸업했어요. 잘못된 일이지요?


노웅래 위원
학사관리 잘못했지요?


노웅래 위원
이런 사람이 하나입니까? 드러난 것만 연대에 114명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1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제대로 공부해서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는 뭐예요, 바보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00명 이상의 체육특기자가 있는 학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노웅래 위원
지금 다른 학교 전수조사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노웅래 위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도 그 부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웅래 위원
이것 제재 어떻게 했어요? 모집 정원을 줄입니까, 이 정도 사안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장시호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연세대에 대해서 모집 정지를 하신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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