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8일



김민기 위원
최병구 콘텐츠정책관님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
블랙리스트 보셨습니까?


김민기 위원
본 적 없습니까? 압수수색은 당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저는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미르 때……

김민기 위원
당하셨지요?


김민기 위원
김태훈 관광정책관님, 블랙리스트 보셨습니까?


김민기 위원
압수수색은 당하셨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아니요, 압수수색 안 당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압수수색 안 당하셨습니까?


김민기 위원
여기는 문체부 압수수색……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실장 황명선
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의 과장이 받았습니다.

김민기 위원
과장이오?




김민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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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아닙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아무도 못 보신 거지요? 이것 보십시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요, 특검에서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분들의 컴퓨터, 핸드폰을 모두 다 압수해 갔을까요? 문서 수․발신 목록, 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메신저 대화 내용, 메신저 송신 파일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든 것을 다 압수해 갔습니다, 특검에서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단 한 번도 이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도 내용이, 브리핑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문체부 간부들께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장관님도 그러시고요. 도대체 이게 도깨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특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지난번 여론 수렴할 때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정화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병욱 위원
지금 전 세계에서―원론적인 질문입니다―교과서 국정화를 하고 있는 나라 혹시 기억나는 나라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몽골, 저쪽 미얀마 몇 개……

김병욱 위원
북한……


김병욱 위원
그런 나라가 국정화를 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김병욱 위원
그런데 왜 하지요, 우리가? 아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김병욱 위원
좌우 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다양한 역사관을 학생들한테 가르침으로써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북한 이런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검정 교과서를 썼다 그래 가지고 20대 청년들이 좌경화가 됐습니까,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런 것 없거든요.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딱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만 고치고 전 세계 글로벌스탠더드로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가면 이런 것 없잖아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으니 며칠 전만 해도 1년 유예안이 나왔다가 또 기자회견 전에는 국정과 검정 혼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꼼수라고 할 수 있는 연구학교 지정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교육부장관님의 의지는 없다고 봐요, 워낙 순수하신 분이고.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의사결정 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 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학교 관련된 지침을 보니까 너무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아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학교장이 요청할 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지만 규칙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요,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병욱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교육부장관이 요청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이 수용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고……


김병욱 위원
불을 보듯 뻔하게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국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교육부가 너무나 무책임한 거지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국정 교과서의 비선실세에 의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10시 45분에 발표한 보도자료는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병욱 위원
그게 진실이라 그러면 10시 45분에 나온 보도자료의 최종 입력, 문서 최종 입력 시간을 저장했을 때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에 이미 여러 개 안을 놓고 작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확인해서 시간을, 그러니까 최초 작성된 게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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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
예,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조윤선 장관님, 김영한 비망록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았습니다.

유은혜 위원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망록 2014년 10월 2일 자에 보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 장관께서도 당시 정무수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비서실장이 주재하시는 회의에는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

유은혜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회의가 워낙 여러 날 있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 회의의 참석 여부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아니요,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말씀을 했는지 자체가 기억이 나지가 않고, 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은혜 위원
소관 업무 아니어도 수석비서관회의 할 때는 이런 얘기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아니, 설사 말씀하셨어도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또 보시지요, 그러면. 2015년 1월 2일 자 이 비망록에는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 괄호 치고 ‘경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저는 제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시지요. 6월 28일 자 비망록에는 ‘KBS 고발 건’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정무수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기억나십니까?


유은혜 위원
비망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은혜 위원
6월 28일 자요.


유은혜 위원
2015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는 5월 20일에 사임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당시의 정무수석은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아마 현기환 수석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정무수석의 언론사 고발 건 이런 것을 지시하고 그 이후에 정무수석이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KBS 고발 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왜 ‘정무’라고 쓰셨는지는 사실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은혜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지난 10월 13일 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장관과 정관주 차관께 공동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단호하게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유은혜 위원
정관주 차관님 사표 못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로 받아 봤더니 ‘사직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부디 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일신상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은혜 위원
건강이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은 모르셨나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최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은혜 위원
정관주 차관께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사표 내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하고 사전에 상의도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은혜 위원
좋습니다. 위증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은혜 위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지금 그냥 계속 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지금 그냥 할까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한 2분 더 드릴 테니까……

유은혜 위원
제가 201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 6월 28월이에요. 언론 KBS, 그때는 정무수석이셨잖아요.


유은혜 위원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그 건이 무엇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은혜 위원
왜 정무수석 괄호 하고 이런 이야기를 비망록에 적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아시는 게 없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기가, 계속 모르신다고 하니까 특검에서 밝혀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압수수색하고 계속 이렇게 특검이 아무 혐의도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다 모르신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일을 청와대에 계실 때 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필요하니까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성실하게 최대한 협조하고 임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유은혜 위원
계속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교과서에 ‘올바른 교과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국정 교과서가 마치 굉장히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정이 맺어진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불가역적․최종적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합의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한일협정을 반영해서 지금 이 국정 교과서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들이 다 해결된 과거사 일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될 문제로,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다 과거사의 문제가 돼 버립니다. 장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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