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09일



위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저희 근속승진 기한 단축도 제안해 주셨고 그러는데……

이명수 위원
구조를 바꿔야지 구조 안 바꾸고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위원
저희가 너무 지나친 첨탑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바꾸는 데……

이명수 위원
최근에 평화적 시위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정말 시위보다는 우리가 평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터로 돌아가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잘 형성된 평화적 시위 문화를 한 번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제도화해서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특별한 계기로 삼을 수 없을까. 어느 정도 제도화할 건 제도화해서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현재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기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점심은 해야 되니까 한 12시 반 정도 돼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진선미 위원님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안 합니까?

진선미 위원
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합니까?

김정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해야 되고요.

유재중 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 가서 점심도 먹고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표창원 위원
시급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래요, 지금 하자고요. 하는데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김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유재중 위원장
했어요. 김영호 위원님 아까 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저 안 했다니까요. 저 법안……

유재중 위원장
아, 법안 했나요? 그래도 진선미 위원님 먼저 해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해요.

김영호 위원
먼저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께 맡기세요.

진선미 위원
고맙습니다. 선관위 총장님하고 또 인사혁신처장님이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궐위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관련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께 서면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두 분 다……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실제 소관은 인사혁신처지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뭐 저희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06년도에 지금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선거에 관한 공휴일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실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일단 규정 자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규정도 개정할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선미 위원
예, 그러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의혹들에 대한 점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안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님이 실제로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건 잘……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재수사 여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위원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진선미 위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지요.

위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진선미 위원
그게 아니지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의혹이 있다고 전제가 돼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원
그런데 그 의혹 외에 저희한테 뭘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의혹이라는 것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

진선미 위원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그런 것이지 그 의혹을 제기할 만한 증거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짚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미 위원
누가 짚어 봤습니까?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번에 박지만 비서 주 모 씨에 대한 사망 사건도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
그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진선미 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론일 뿐이지요.

진선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얘기하시면……

위원
아니, ‘추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위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니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이유는 없지만요,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주 모 씨가 그 5촌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
예.

진선미 위원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해서 원인을 급하게 결정해서 발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남지 않게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질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제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통화 부분, 또 저희가 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자꾸 저한테 여쭈길래 ‘아직 부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자꾸 그때 재촉을 하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확한 것은 3주 후에, 지금 좀 지났으니까 한 2주 후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 전에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경찰청장님, 지난해 부산 동구청의 소녀상 철거, 부산 시민들이 철거에 관여했다가 공권력 투입해서 연행자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연행자 어떻게 처리됐지요?

위원
아직 처리 결과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열세 분인가 연행이 되셨다가 두 분은 바로 현장에서 방면이 됐습니다. 나머지 열한 분들은 신원 확인을,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셔 갖고 그 다음날까지, 신원 확인될 때까지 있다가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 다 보내 드렸고요. 그중에 한 서너 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또 다른 분들은 묵비권 내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게 중한 처벌이 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김영호 위원
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으나 아마 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부산 동구에 있는 소녀상을 계속 재철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토에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설치하지 마라, 해라’는 분명한 내정간섭입니다.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경찰청장님께서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소녀상 철거에 저는 절대 협력…… 청장님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소녀상 철거에는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세요?

위원
외교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희는 법규상 애초에 설치했을 때 동구청에서 그것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또 허용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동의하시지요?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이게 우리의 주권이랑, 이거 정말 국체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라, 마라’는 분명한 내정간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벽두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지요. 정원스님 광화문 분신 이후에 소지품을 한 6시간 동안 경찰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굉장히 늑장 조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정원스님에 대한 소지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나요?

위원
다 돌려줬고요. 휴대폰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태블릿PC가 있고요. 태블릿PC를 저희가 포렌식하느라고, 포렌식하는 동안만 했을 뿐이지 바로 가족한테, 동생분한테 돌려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가족들의 편의와 또 많은 협조를 해서 가족들에게 많은 위안을 경찰 측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행정자치부장관님, 아까 김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누구의 머리에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의 발상이세요, 총리의 생각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했고요. 왜인가 하면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총리실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실무진에서 제안한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조항에 문제도 있고, ‘고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개정이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친 거였고요.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될 문제는 아닌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런 것을 왜 자꾸 이념적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사회 통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민의례와 관련돼 중앙부처나, 잘못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영호 위원
없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어떤 행사 하는 과정에서 약간 갈등이 있다는 말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또 아마도 그쪽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해 달라’ 요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까지 의견 다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하면서……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일단 장관님께서 정말 애국심 높은 우리 국민들, 또 공무원들을 신뢰하신다 그러면 이거 강행하실 필요 없고 빨리 철회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라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동의하겠는데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인데 이런 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행사 주최 측에서, 주최 기관에서 행사의 성격과 취지와 또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이걸 감안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표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표창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님,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예.

표창원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청와대 비서실 치안비서관 재직 시간, 그리고 지금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박건찬 경비국장의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 재직 시간, 그리고 우병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그 시간이 겹치는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청장님께서 박건찬 경비국장,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박건찬 경비국장은 제 경찰대학 1년 선배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이 불거지면서 제게도 만나자는 연락이 많이 왔지만 한 번도 연락에 응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게 총경급 그리고 경감급, 경정급, 연락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혼을 내서 중단했습니다. 경찰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청탁을 한다는 자체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우선 ‘일반적인 민원 사실을 확인해 봤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김양제 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그리고 채한철 전 서울경찰청 차장 그리고 당시 경북의 모 경찰서장의 조카, 모 생안과장의 아들, 당시 경호실 차장의 조카사위, 모 지방청 청문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저 일반적인 민원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재직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이분은 백남기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자이기도 하지요. 이분도 자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높은 서울경찰청장이면서도 청와대 경호실의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경무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사 내지 수사 내지 감찰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아울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 모 지구대 이 모 경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이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실패한 로비나 실패한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

표창원 위원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예.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실장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이 실장님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이거나 경호실장이거나. 이 사람이 경정급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찰조사를 할 수 없다? 과연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적혀 있는 증거가 공개되었는데 ‘이게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내사에도 착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찰이……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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