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3일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초고본․개고본에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는 걸 시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병욱 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 집필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병욱 위원
초고본․개고본을 집필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 다 빠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최종 검토본은 교육부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요, 편찬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최종 검토본의 내용을 보시고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 이따 보충질의로……

김병욱 위원
1분만.

유성엽 위원장
그러십시오.

김병욱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장관님 보세요. 초고본에 문제가 있고 개고본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장검토본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2월 언제까지 접수를 받지요? 23일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23일까지……

김병욱 위원
받잖아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내년 3월에 학생들한테 이 교과서를 주겠습니까? 장관님.


김병욱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공과 쪽의 교수였었고 국립대의 부총장을 지내셨고 얼마든지 장관님의 순수한 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당연히 검토를 더 하셔야지요. 검토하고 또 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중고생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드시는 게 장관님의 역할이지요.


김병욱 위원
왜 그것을 3월 1일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현장검토본에 문제가 많은 것은 모든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적하는 겁니다. 조금 더 검토, 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저는 역사교육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기 위원
그래서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교과서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기 위원
2002년 검정제 역사교과서 도입 이후에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거듭하면서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과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지난 11월 28일 공개되었지만 오히려 갈등 속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 탄핵 등 이 심대한 국정혼란 상황을 역사교과서와 결부시키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함으로 해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서술해야 되고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 보다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현장검토본을 읽어 봤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된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기존의 검정교과서들 중에서 일부 교과서들이 보여 왔던 편향성을 상당히 극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일부 검정교과서는 세계가 다 아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거나 심각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루었고 심지어 북한에 명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천안함 사건도 책임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채 단순히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 도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방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서술을 했고 또 그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도 동시에 서술을 해서 평화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서술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또 제가 이 교과서를 읽어 보고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대통령 등에 대한 독재를 미화할 것이다, 친일을 미화할 것이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역대 정부의 잘못된 독재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서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재에 항거한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다루면서 균형감각을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독재’라는 표현으로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4․19혁명, 반유신운동, 5․ 18 민주화,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의한 민주 발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검정교과서보다 더욱 더 충실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내용 문제를 이렇게 도외시하고 이것을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차은택의 인척이다, 그래서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및 서술에 최순실이가 깊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역사교과서는 당연히 똑같이 탄핵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역사교과서 개발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든지 그리고 개발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교문수석과 그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간 교육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심의․보완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현장검토본에서 몇 가지 오류사항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검토본이 아무리 완성된 교과서가 아닌 검토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검토본이라는 것은 최종 결재본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반영해 나가고 국편에서 그 집필진에게 그러한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한 의견들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특히 학생들이 특정 이념으로 일부 편향됐던 검정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상황이 저는 절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보조교재에 나오는,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재도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 위원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그 중심에는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육에 그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탄핵이 뭐 역사교육을 잘못해서 탄핵됐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석기 위원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김석기 위원
일부 편향된 검정교과서에는 주체사상, 자주노선 등 북한의 선전문구를 그대로 인용한다거나 심지어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심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1분 더……

김석기 위원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반영․검토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역사교과서 논쟁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신념, 자세가 먼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장관님께서는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파일도 없고 원고본, 초고본, 개고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맞지요?


김민기 위원
닷새 뒤에 공용 PC 휴지통에서 파일을 발견했다, 이것도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없다는 개고본, 초고본은 어떻게 국회에다 제출하게 됐지요, 바로?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래서 그것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꼭 찾아서 복원을 해 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김민기 위원
이것 바로 복원한 거예요?


김민기 위원
바로 복원한 거예요?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아니, 제가 지금……

김민기 위원
있었던 것 파쇄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걸 준 게 아니고……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걸 어떻게 그런, 그걸 합니까?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김민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출판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민기 위원
이건 책자예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걸 만들어서……

김민기 위원
그냥 프린트해서 온 게 아니고요, 바로바로.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제 얘기를 좀……

김민기 위원
자,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학사 출판사와의 별도 계약으로 보안 유지하기 해서 다 삭제하라고 별도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아까 그 계약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민기 위원
그 계약이 없었는데 그날은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무슨…… 올바른 교과서 만든다고 그러시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지금 보내 드린 겁니다. 그걸 자꾸 다른 말씀을 하면 제가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민기 위원
자,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휴지통에서 발견해서 출판사로 보내서 이 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랬다는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출판사에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 어디서 했어요?

1
국사편찬위원회역사교과서편수실장 박덕호
그냥 일반 사설 인쇄소에서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사설 인쇄소에서 했어요?


김민기 위원
어디서 했는지 이따 반드시 주셔야 돼요.


김민기 위원
공짜로 했어요?


김민기 위원
돈 내고 하셨지요?


김민기 위원
그것 영수증, 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몇 권 만들었어요? 지금 답변하세요. 몇 권 만들었어요?

유성엽 위원장
실무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김민기 위원
35부를 며칟날 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역사교과서편수실장 박덕호
금요일 날 아침에 맡겼습니다.

김민기 위원
금요일 아침에 맡겼다?


김민기 위원
그러고서는 곧바로, 탄핵하는 날인가요?


김민기 위원
그날 주신 거라고요?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영수증 반드시 조금 이따 바로 주세요. 그것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연구원도 집필진에 들어간 적 있지요?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집필진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민기 위원
집필진에 1명도 없어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집필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은.

김민기 위원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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