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3일



조승래 위원
그 시급성이라는 것이 바로 정치적․이념적 이유이고요, 그것이 대통령 임기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제가……

조승래 위원
그 시급성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처음에 역사 교과서 추진할 당시에 여론조사를 통했을 때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지금 여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갤럽조사에 의하면 3분의 2가 넘는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신 분은 그것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폐기하셔야 되겠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의견은……

조승래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국정교과서를 17년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 시급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이념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핵심은 당연히 대통령 임기와 관계 있고 고로 박근혜표 교과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이 출발이 이념적이었다 하더라도 저의 입장은 그런 이념과는 상관 없는 교과서를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념과 관계 있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을 인정하신 것이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저도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집필자 평균 2340만 원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평균 1쪽당 167만 원을 받은 것인데 다른 국정교과서 원고료의 무려 8배입니다. 그러면 이 집필료 산정기준에 대한 기준과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근거하신 것인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 단가나 혹시 용역기준, 표준품셈 등등 어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집필진 중에 소속 직원 있지요?


조승래 위원
이사장님께……

유성엽 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이사장님께 허가를 받았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허가 요청 안 하고 해도 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집필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업무 외 시간, 혹은 휴일에 만약 했다면 그것은……

조승래 위원
그러면 업무 외의 시간에 그것을 했다면 문제가 없고 업무 내의 시간에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마 그래서 저희에게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추측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제 추측입니다.

조승래 위원
들어가십시오.


조승래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필진 중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일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대학교도 있고 중등학교도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국립대도 있고 중등학교에는 사립도 있지만 국립학교도 있 습니다. 보통 집필진이, 이것은 사실상 겸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기관들에 속한 직원이 공공기관의 장과, 또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겸직 승인을 받고 집필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이것이 겸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필자 평균이 2300만 원 정도의 상당한 수입입니다. 이것은 설사 무보수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문체부와 질의 과정 속에서 문화창조융합센터라는 그 비영리법인―일반 개인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그것에 문체부 직원을 비상임 이사로 파견하는 것조차도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서는 ‘겸직 사항이나 혹시 근무 외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라고 한 것입니다. 확인 안 하신 것이지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철저히 보안에 부쳐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소속 기관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님.


조승래 위원
일선 학교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집필진들에게 집필진 합류를 요청하면서 ‘소속 기관장들에게조차도 보고하지 말고 집필진에 합류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집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보안서약서가 불법행위 서약서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승래 위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직원을 범법자로 만든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것은 저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당 기관들하고, 여기 보면 그 기관을 감독하는 교육부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 국사편찬위원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고 저희들의 관여 수준은 초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단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승래 위원
검토의견.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초기에, 초기에만 검토를 우리가 국편 연구진한테 했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두 차례……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세 차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분야별로 국사편찬위원회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집필진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집필진하고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것은 우리 편수실의 연구원이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전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조승래 위원
벌써부터 말이 바뀌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했던 역할은 그렇게 단계별로 초고본 개고본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들끼리 나누어서 의견을 죽 정리해서 취합했다 그것이 일관되게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결국 그것을 하려면 편수실 기구는 하나 조그만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승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집필 내용과 집필 방향까지 상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것은 제가……

조승래 위원
모르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렇게는 제가 모릅니다.

조승래 위원
편사부장님.


조승래 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편사부장 진재관
담당자가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집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승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 한 적 없어요?

국사편찬위원회편사부장 진재관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일주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일을 행정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조승래 위원
말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세 차례 정도의 검토의견을 단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월 1회씩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담당자들이 행정처리를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처리를 위한 회합인지 아니면 집필 내용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방향에 대한 회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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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편사부장 진재관
집필 내용과 방향은 집필자들의 권한이고요, 이것은 편수실이라고 하는 별도부서가 교과서 편수를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李恩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강남병의 李恩宰 위원입니다. 우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8일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정권에 헌정하는 교과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서울교육청 주최 역사교육대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역사 교과서도 탄핵해야 한다’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태도라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배워야 할 교과서를 이렇게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좀 틀어 주시고요. 우선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국정 국사교과서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표현에 관한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와 위상,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은재 위원
1919년 9월에 임정이 수립되었지만 1941년 11월에 임정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임정 인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항일운동을 한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것이고, 만일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임정이 발표한 건국강령은 물론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즉, 야당과 일부 역사학계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임정과 건국강령조차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소리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 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48년의 대한민국의 수립은 임정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국이라는 것이 임시정부 수립 이후 1948년 8월 15일까지의 모든 과정이 건국에 관련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등 미래를 준비해 왔던 것이 결국 실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영토라는 국가의 세 요소를 갖추고 기미년의 항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두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면죄부 운운하는 것 이거야말로 논리적 비약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표현이 도대체 어떻게 임정을 부정하고 친일세력을 옹호한다는 것입니까? 내로라하는 역사학자들은 물론 가장 앞장서서 부정하고 있는 진보 역사학계의 원로들도 한국사 연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다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부총리님께서는 언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은재 위원
과거 56년부터 쭉 한번 보시면 95년 6차 교과과정 검인정 국사교과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오늘날 새삼 문제가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년의 대한민국의 수립을 언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헌법적이니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니 하는 공허하고 저급한 주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1919년에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5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48년의 대한민국의 수립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맥을 이으려는 선열들의 노력이 완결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반대가 있는 이유가 1948년을 마치 건국절, 건국된 해라는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모든 기간이 건국에 기여한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독립투사들의 독립투쟁, 그다음에 국민들의 저항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폄하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다음, 역대 정부 관련해서, 지금 왜 그렇게 언론이나 또는 야당, NGO단체들이 박근혜 교과서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의 분량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광복 후 역대 정부별 서술 분량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우선 이승만 정부는 전체 30%에 관련해서 약 9면 215행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41% 291행 9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전두환 정부 103행 4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는 몇 페이지씩 되어 있나 제가 보니까요, 전부 다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정부별 과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차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 부총리님께서 의견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은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필진하고 혹시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집필진하고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국사편찬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 드린 내용은 이념적인 편향이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과를 균형적으로 기술해 달라 하는 부탁만 드린 것 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가 국편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집필진이 그 내용을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필진들이 그런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글쎄, 이 역사 교과서의 의미는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재 위원
그러면 정부별로 나름대로 한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부의, 제가 얼핏 들으니까 ‘어느 정부는 오랫동안 임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표현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거하고 관계 없이 역대 정부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과서에서 각 대통령에 대한 시대별 공과를 한꺼번에 모아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각각의 부분에 대통령들의 업적이 시대별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합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이 18년으로 아주 길었기 때문에 한 시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대통령에 대한 것들도 각 분야별로 스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국편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재 위원
제가 아까 도표한 것 있지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숨어 있는 것을 다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12시 이전까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선 두 분, 그러니까 지금 순서에 의해서 노웅래 위원님과 곽상도 위원님까지 두 분 질의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각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문제의 국정교과서 이거 내용도 왜곡이고 엉터리지만 절차도 순리적으로 안 된 겁니다. 현장검토본이라면 당연히 학교현장에서 1년 동안 현장 검토하는 게 그게 순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비정상이고 졸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범법자로 탄핵이 됐으면 역사교과서도 탄핵이 된 겁니다. 실제로 웹전시 의견 수렴했을 때 90% 이상이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대로 전면 도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딱 부러지게 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대로 전면 도입하지 않는다면 어떠어떠한 걸 검토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까 지……

노웅래 위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노웅래 위원
예? 시간이 없다면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12월 말까지의 시간……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결정된 게 없습니까?


노웅래 위원
정상적으로 하려면 현장검토본 1년 동안 유예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교과서처럼.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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