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집필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능출제위원단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의 허락이나 기관장의 허락 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 주세요?


조승래 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말씀 말고 자료를 달라고요. 그 근거자료를 주시면 될 것이고……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이것이 행정법원에서 이번에……

조승래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건네받으며) 지금 교사도 공무원이지만 교사를 제외한 공무원이 집필진에 포함된 분이 있지요, 교육공무원 말고?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교사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교사는 당연히 공무원이고 교사 말고 역사박물관…… 신분이 공무원일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본인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집필진 이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유로 집필진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보안서약서를 이유로 해서 소속 기관장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용역비로 13개월 동안 이천수백만 원을 수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분은 명백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분의 사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요.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은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부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 승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그런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도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화부로 하여금 징계를 하도록 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아니 왜 멀쩡히 잘 있는 공무원을 그렇게 집필진으로 집어넣어서 징계를 받게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조승래 위원
그것은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경우 아까 집필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연구비 산출내역에 보면 현장교원의 경우 33%라 하면 22일에 33%니까 한 6~7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루에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연구활동을 했다,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일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 부경대 교수가 계시던데 국립대 교수, 또 학교 현장교원들의 경우에 실제로 이 연구용역에 참여한, 이것이 연구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냥 무슨 위원으로 잠시 갔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그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사실관계에 대한 각 기관별……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역사박물관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유성엽 위원장
답변까지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까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련된 기관들, 국편 교육부 같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을 분명히 가려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회의 나왔다가 모르는 것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외환위기 있었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인정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없습니다, 그것이 다 대개.

곽상도 위원
아무 데도 실려 있는 데가 없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예, 대개 다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랬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인정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안 실려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오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는 개고본하고 원고본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비판이나 비난이 제기되어서 이런저런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현장검토본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곽상도 위원
현장검토본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옛날에 나오지도 않은 내부적인 검토한 서류까지 다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 지금 최종적인 것이 유효한 것이고 그 전의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까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서술 분량이 많다 이런 지적을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검인정 교과서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양이 많은 것인지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 관련되는 것이 더 많은지 어떤지 쭉 보았는데 경제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지만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고 그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써놓은 것이지 특정인이 혼자서 나서 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오영훈 위원께서 제주 4․3사건이나 우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님께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이런 지적들을 전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의견이지 않습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의 교과서를 아예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전부 적극적으로 좀 수렴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좀 말씀드리고 해서 이번에 새로 만든 올바른 교과서가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게 교육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우리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임시정부라고,중국에서 19년도에 설립된 것이 임시정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곽상도 위원
‘임시국가’라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만들 때도 ‘임시국가’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런 적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 당시에 임시정부라고 그때 당시에 만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렇습니다. 모든 기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때를 왜 국가로 당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국가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영토, 주권 또 주민 이것이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 당시에는 통치할 국민, 정부를 뒷받침해 줄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어 가지고 남의 땅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절을 임시정부 수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교과서나 헌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제헌헌법이라든가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가는 얘기 자체도 결국은 임시정부 수립해서 그 임시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항일운동도 다각도로 전개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가 수립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지금 이런 서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임시정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임시국가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난센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맞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라 망명정부도 아니고요.

곽상도 위원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철수 헌법교수도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합법적인 정부도 있고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그 내용이 다 맞는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맞습니다, 그것은요.

곽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정배 위원장님, 이번 현장검토본에 IMF 경제위기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그것 아마 들어 있지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196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다섯 차례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전부 가려지고 은폐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IMF 경제위기가 들어 있으면 그게 외환위기가 본질이기 때문에 앞에 치를 전부 자료를 찾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야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IMF 경제위기만 첫 번째 외환위기가 아니고 그 앞에도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경제정책을 쓰고 이러한 잘못된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예, 좋은 지적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검인정 교과서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만 결정하지 마시고 꼭 검토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님, 아까 초고본․개고본을 인쇄할 때 근처 인쇄소에서 35권씩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그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곧 제출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국사편찬위원회기획협력실장 박한남
제가 조금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담당 실장이 너무 바빠서 동네 출판사에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인쇄한 업체의 견적서 그것만 있는 상태입니다. 외상으로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김민기 위원
아까는 돈 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사편찬위원회기획협력실장 박한남
그것은 그 실장님이 영수증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직 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견적서만이라도 지금 바로 주세요. 가능하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찾아서 보고드려요.

유성엽 위원장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국정교과서 강행이냐 폐기냐,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갈 것이냐 해서 제3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3의 방안이라는 것 중에 1년 유예를 포함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제가 방안을 얘기하는 순간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 2주일 후면 그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조금 더 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기 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궁금도 하지만 제 예측에는 1년 유예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고시 개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 시간도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까지 고려한 게 12월 말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마지노선이 12월 말로 물리적 시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검인정 혼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혼용은 불가능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시행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학교 수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법령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저는 1년 유예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 질문합니다. 광복회에서 ‘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건국절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지만 저도 건국절이라고 보는 거고요, 광복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국절이라면 왜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건국절이라고 했을 때 반발하는 것은 1919년이 말하자면 건국이 시작된 것이고 그랬을 때 독립활동 자체가 폄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자, 보세요. 1919년에 건국이 돼 있으면 친일파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1948년이 건국이 되면 친일파는 나라 없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반역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민은 없지만……

김민기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그 와중에 건국활동에 참여했다면 건국공로자가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로 처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친일반역․부역자, 민족의 반역자들이 나라가 없었다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 혹은 나라가 없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반역이냐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주권과 영토를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은 존재했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그런데 광복회에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김민기 위원
그러면 독립운동가는 도대체 뭐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김민기 위원
그리고 위안부 끌려갈 때요, 그러면 나라 없는 나라에서 끌려간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폄하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김민기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1948년이 건국이라 했을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건국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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