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09일


소위원장 박남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없는 안건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연령 관련 건,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관련 건 등을 포함하여 1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의 시간적 제한을 감안하여 기타 소위원회 계류 안건은 다음 소위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국민안전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저희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주요업무 계획부터 해서 대선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하는 법률안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1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일단 소위자료 2쪽,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의 재외선거 미실시 부칙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재권 의원님과 박남춘 의원님께서 이 부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언론……

소위원장 박남춘
언론 나가시면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언론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 논의를 할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병철
지금까지는 관행상 저희들이 회의 진행과정에서는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차후 소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해 오고 있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그동안 비공개를 관례로 했어요?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재정 위원
원칙은 공개인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송병철
언론인이 들어오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정 위원
그게 아니라 공개일 경우에는 언론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제한사항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결 내용이잖아요?

입법조사관 김병진
원칙은 공개고요. 국회 회의는 원칙이 공개인데 소위원회의 편한 토론를 위해서 논의과정에는 언론들 좀 나가 주시고, 논의 결과는 항상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공개됩니다. 원칙이 공개이고, 공개회의지만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렇지요.

입법조사관 김병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로……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니까 논의과정은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겠지요.

강석호 위원
법안소위 오늘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례대로 하세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입법조사관 김병진
언론의 양해를 구하고 자진해서 나가 주십사 하는……

전문위원 송병철
지금까지 소위원회 회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언론의 배석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정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신 게 결국 감사하긴 하거든요.

소위원장 박남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논의하고 나서 결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1
전문위원 송병철
바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당시 임기만료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위선거부터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궐위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의 부족 등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제도 개선으로 투표용지를 현장발급 할 수 있으며,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였고, 이미 세 번의 재외선거를 무리 없이 치렀는바, 우려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칙을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2009년 법 개정 당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취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에 대응한 선거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지 않음에 따른 실제 선거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 궐위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외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당 부칙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선관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는 어차피 이번 선거가 연말에 치러지든 궐위선거가 되든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그리고 중앙선관위 의견처럼 재외국민에게 우리가 정말 동등한 투표권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의 입법취지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상정․예상을 해서 2018년 1월 1일까지의 유예를 두었지만 그간의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 유예조항 자체의 실익이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지 여야 간의 공방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삭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더 이상 의견 개진 없으십니까?

강석호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장 박남춘
사실은 여당 간사가 별도로 의견을 주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여당 간사하고 제가 통화를 시도를 해 보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다 의견을 모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5쪽입니다.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박남춘 의원님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대만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주대만 대표부가 있으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관 외에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만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만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 해소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대만 거주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선관위도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7쪽입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소병훈․윤후덕․김관영․박주민․윤호중․윤소하․진선미․이용호․김관영․윤소하 의원님들의 안과 선관위 개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 연령이 현재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그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고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세 번째 문단입니다. 선거권 연령 등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문화, 교육체계와 학제,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투표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은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학교의 휴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때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중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의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고 청소년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민법이나 병역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선거운동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19세 미만인데 대체로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김관영 의원님 안은 18세 미만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16세 미만으로 더욱 하향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혹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에 맞추어 18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후보자와 불가분의 가족 관계에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미성년자 예비후보자․후보자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잘 요약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존 언론 등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유한 상식과 같이 OECD 여러 개 회원국가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19세입니다. 또 저희가 항상 모범례로 삼고 있고 일본법을 개수해서 각종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조차도 2015년도 개정을 통해서 18세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8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령이 아니라 혼인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 응시도 할 수 있고, 병역법상의 지원 입대라는 의무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업도 이미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 법 자체에 대한 고려의 목소리 역시도 사실상 제도 시행을 미룰 만한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달리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수용이 되는 것이 국민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식과 이성에도, 보편적인 의견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의견……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
물론 18세로 낮춘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을 보면 현실성에 대한 약간의 혼란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조정하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8세에 결혼도 할 수 있는 연령 등등이 있지만 고등학생들 이런 교육환경 또 그때는 전체 휴무 날이다 하면…… 아직까지 찬반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62만 명 정도가 새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선거가 5월 달에 치러지면 아마 고등학생이 20~25만 명이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은 선거를 하고 어떤 학생은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 같은 데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에 대한 어떤 관념을 심어 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물론 혼란도 될 수 있지만 그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는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문제고, 아직 고등학교는 학생 신분에서 투표장을 가거나 수업 중에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글쎄,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혼란 부분들도 감수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
감수를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한 번 다 닥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늦었다 뿐일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이 한 번은 언젠가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지금 18세로 선거권 인하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어요.

장정숙 위원
바르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황영철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 연령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신중하게 잘 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고 그래서 선거 연령 인하 문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되어서 큰 틀에서의 논의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도 또 같이 좀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또 의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황 위원님,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법사위로 그냥 넘겨……

황영철 위원
소위 위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5쪽입니다. 황영철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설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민원상담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회의원 등이 상설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민원상담을 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료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상설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다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현행법의 규정상 상설 사무소 외에도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지역선관위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선관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강석호 위원
저도 여기에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혹시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다음에 시장․군수 선출직들이 길거리에서 자기가 민원인의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장날 같은 때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괜찮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 부분도 무료 민원상담을 통해서 어떤 기부행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강석호 위원
아, 그것도?


강석호 위원
워낙 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을 해 가지고……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남춘
황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황영철 위원
짧게 취지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구의 재획정을 통해서 인구는 적으나 또 여러 시군이 복합되어 있고 또 많은 면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상설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충실하게 민원을 상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되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거법은 끝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리 좀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차장님 말씀 이 이 법이 없더라도 그것은 허용이 된다, 그 뜻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소 문제는 아니고요.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가를 주고 변호사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무료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소가 국회의원 사무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황 의원이 법안을 잘못 냈네.

황영철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은……

강석호 위원
아니, 아니……

황영철 위원
농담하신 거지요? (웃음소리)

강석호 위원
쉬는 시간이니까 내가 얘기한 겁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속기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강석호 위원
아니, 아니야.

소위원장 박남춘
속기록은 남거든요.

황영철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5개 군의 지역구를 두고서 하다 보니까 각 군마다 사무실을 다 두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택한 방법이 버스를 타고서 직접 현장을, 먼 지역에 가서 거기서 민원상담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장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설 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가 유권해석을 듣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강석호 위원
지역선관위가 그것은 모르고 해석한 거네요. 어때요?

황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구․시․군에서 과하게 제한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선관위 유권해석이. 통일을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은 좀 지침을 내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말로 하는 것은 다 허용해 버리면 괜찮은데, 돈은 많이 규제를 하고.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8․9․10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2․3․4․7․11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송병철
다른 사항은 다 클리어해졌습니다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연령도 사실 18세로 조정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계비속에 관해서는 개정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세 미만, 선관위 의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연령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아예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소위원장 박남춘
아예 나이 제한을 두지 말자?

전문위원 송병철
예, 다섯 살이든 열다섯 살이든 열일곱 살이든 다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위원장 박남춘
직계비속의 경우, 그것을 정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송병철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위원장 박남춘
지금 의결한 것은 다 정리된 거고요?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논의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선관위는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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