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소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의된 사항 없이 계속 심사안건만 있는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의결이 가능한 안건을 대상으로 확인 겸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보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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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1차 심사 결과 소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의사일정 1항에서 6항, 여섯 꼭지가 심사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1항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용어 정비에 대해서는 어제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대부업법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수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무분별한 광고 우려 지적과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경과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채이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정부가 제출한 창업․벤처 전문 PEF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채이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법제실무상 보완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또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간사분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조금 공개적인 겸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상임위마다 또 소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합의에 이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다툼이 없으면 의결하고 가 버립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보면 소위에서 계속 넘겨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1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세 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면. 그래서 분명히 다툼이 없는 것은 그냥 의결해서 넘겨 버리시고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올리지 않든지 그건 뭐 간사님들 권한인데 그걸 한번, 이학영 간사님한테는 제가 두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유의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1항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난번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던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느냐와 관련해서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께 공문을 시행해서 이견이 없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을 추가 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회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선언적 의무규정이고 구체적인 벌칙 강제 이행 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이견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법률적 이익분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시․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시도의 자치단체 상급기관이 아닌데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시․도지사가 요구할 때는 협조를 하겠느냐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답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한 대로 이것만 해 가지고 바로 의결하자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소위 때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다 하더라도 두 번째, 금융위가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 그걸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 시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하는지 여부 그리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의결하지 마시고 논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학영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의 때 시․도지사 공문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인해 본바 이견이 없음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만 갖다 주셨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공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공문도 열람을 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다음에 같이 하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2항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이학영 위원
잠깐만. 전해철 위원님, 여기 조문에 금융위가 별 이견이 없으면 관계기관과 같이 공문 협조한다……

소위원장 유의동
어떻게……

전해철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김선동 위원
전해철 위원님이 새로 확인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시지요, 아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사실 이 부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문안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가도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시․도지사와 저희는 대부 업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상호 간에 원활히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적 의무규정, 의무조항, 의무표현을 저희는 삭제해도 업무를 이행해 나가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 입장 플러스 원활한 업무 협조 부분에 대한 그런 상황을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리된 보고를, 야당에서 아마 숙려 시간을 조금 더 갖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3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초기에 법을 만들 때 사업자의 적격성 부분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풀어 주되 이런 것을 우선 막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법이 작년 7월 6일 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시행한 지는 1년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누누이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달라 했는데 자료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할 때는 이왕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광고가 안 되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아직 그만한 성숙한 조건이 못 돼서 그런 건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한국금융플랫폼이라는 데는 2006년 8월에 설립된 크라우드펀딩 업체인데 부채가 37억 원이구먼요. 그런데 개인들로부터 모은 자금이 대주주 쪽으로 흘러간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광고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검토해 보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 법 만들고 1년 만에 또 개정하자고 하는 게 너무 빠르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보고 정 문제가 되면 어떻게 홍보 활성화를 할 거냐 하는 건데…… 홍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래요. 인터넷공간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휴대폰까지 바로 날아옵니다, 카톡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 했던 건데, 굳이 꼭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다면 1년 동안 몇 개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도 좀 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것 지금 안 풀어 준다 그래서 당장에 크라우드펀딩이 다 무너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더 사업 검토를 하고 하자는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입장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한국금융플랫폼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아니고 P2P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투자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장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결국은 투자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접점이 너무 제약적이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애로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 이후에 얼마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법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약적인 광고규제를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이러한 광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약하에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펀딩과 관련해서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일정 부분 필요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크라우드펀딩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런 광고의 문제였고, 투자정보를 알리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그 투자정보를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투자자 보호 문제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정보를 알리는 데 아주 제약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김종석 위원님도 앞선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품을 알리는 적극적인 의미의 광고라기보다는 일종의 공시, 공지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몇몇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동의를 못 하시니까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지요.

전해철 위원
그러시지요.

최운열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최운열 위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법 만들 때 우리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일반 상장기업이나 기업의 경우는 거의 공시로 다루잖아요?


최운열 위원
그런데 왜 광고라고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투자정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 다만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공시기관이 있어서 그 공시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반해서 저희가 광고라는 용어를 불가피하게 쓰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런 투자정보를 포털이나 이런 데 올릴 때는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의 광고와 관련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시라 그러면 공시에 대한 규제근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광고라고 하면 광고는 이런이런이런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광고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것 광고로 두는 한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플랫폼, 정부가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토록 하면 그러면 광고라는 용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정보나 공시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공적인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채널만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동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심의과정에 제가 참여를 못해서, 예결소위 하느라고 참여를 못해서 논의의 흐름에 정확하게 끼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의 도입취지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의 도입취지가 근본적으로 현실에 작동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풀어 줄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풀어 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고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본원적으로 다수가 소액으로 참여해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도 활성화되고 산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고, 또 근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수가 소액을 자기책임하에 한다는 것이 여기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스스로 다수가 소액을 자기책임하에 하는 것을 법이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법의 취지를 제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법의 근본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채이배 위원님.

채이배 위원
우리가 상장회사나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공시를 하는 것은 금감원 공시사이트와 그다음에 거래소 공시사이트를 이용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합니다’ 광고하지 않거든요. 투자자가 그러한 공시사이트를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라우드펀딩은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시와 광고의 개념이 여기서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사람이 자기가 찾아가서 투자하면 당연히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원칙이 맞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투자의 의사가 강하게 있지 않은 사람이 광고에 혹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광고규제가 지난 법 만들 때 논의가 된 것이고.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멀리 알려지지 않아서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투자를 할 만한 좋은 투자대상들이 안 나와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단계적으로 지켜보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금 채이배 위원님하고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시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 공시를 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발행신고는 엄격하게 감독당국이 거기에 대한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틀 속에서 공시를 하면 그 공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서 공모의 절차를 밟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기업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도 형량을 해가면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과연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해서 감독원으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감독과 검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거냐 하는 부분은 발행자의 선택에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규제의 트레이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그리고 유가증권신고서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아주 소액으로 그리고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광고라는 것도 이런이런 제약하에서 하도록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개는 조금 접근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어프로치에 있어서 목적을 조금 달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동 위원
10개월간에 보니까 6000명 정도가 참여했다―중복참여까지 포함해서―이런 프리퀀시(frequency)라 그러면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10개월이면 1년여 돼 가는 그런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게 활성화하는 데 뭔가 다른 형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아주 제한된 틀 내에서 사실은 공시성격으로 이것을 알리는 그런 것을 도입하겠다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법의 도입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논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채이배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합해진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난번 논의 때 정부안 중에 여기 보면 신설에 중소기업 관련 그 부분……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법안 20쪽입니다.

이학영 위원
20쪽에 6번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논란이 있었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래서 거기 6호에 ‘중소기업’자를 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 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채이배 위원님,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다 해소된 건가요?

채이배 위원
예, 지난번 회의 때 했던 우려는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항.

최운열 위원
5항은 이대로 두면 대기업이 참 여하는 걸로 허용이 되는 것 같잖아요? 부품소재 거기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
‘소재․부품전문기업’ 해 놓으면 대기업도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최운열 위원
거기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런 정도로 넣어야 확실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
5번에다가 제한조항을 두자는 이야기지요?

최운열 위원
예, 20쪽.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시지요.

전해철 위원
5항의 5호에서도?


전해철 위원
어때요, 전문위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대기업을 예를 들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에 의한 중견기업까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글쎄, 그것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다만 소재․부품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한 중견기업까지는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운열 위원
중견기업법 하면 중소기업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닙니다. 중소기업법과 중견기업법 2개 다 쿼트(quote)를 해야 됩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면 같이 넣어야 겠네.

채이배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중견기업까지 창업․벤처 PF 지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중견기업은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을 굳이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6호에서도 대안으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 것처럼 5호에서도 똑같이 중소기업이라는 단서를 달아주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저도 이야기드리면 물론 새로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소위 때 중소기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가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5호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이배 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는데 자본시장법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자본시장법에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대부분 다 쿼트를 합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용규정이 있는 거지요?


채이배 위원
따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안 해도 상관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면 문구를 좀 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이렇게 분명하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채이배 위원
법문에 1항의 각 호들인데 1항에 아예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집어넣으면 각 호에서 다 중소기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도 그 중소기업 정의를 같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1항 본문에다가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문구를 잘 만들어……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님, 지금 말씀의 취지가 5호․6호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들어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법제실무상 보완을 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은 6항입니다. 6항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어제도 논의했지만 예산을 언제나 국회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예 금융감독원이 바로 제출하든 아니면 금융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든 금감원의 결산서를 볼 수 있도 록 해 주시지요. 부분적으로 요청하는 내용뿐이 아니고 통으로 해마다 위원회실로 보내 주시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금감원은 정기국회 하면 정무위 업무보고에 따라서 전년도의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조문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적 부담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전문위원이 준 수정안 5페이지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보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결산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냥 전통으로 하기로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해마다 예․결산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내는 걸로……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우리가 저번에 논의했을 때 금감원이 국회에 예․결산서를 보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얘기가 또……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연번 17번 보시면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이것은 합의는 됐습니다. 두 꼭지인데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 및 결산서 상세내용 명시 이것은 어제 금융위도 동의하고 위원님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하는 걸로 하고, 금감원의 예․결산서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반대하고 그때 위원님 간 이견이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수정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학영 위원님 같은 제안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한 번 더 논의해 주시면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린 것은 법률안 개정 안 한다 하더라도 예․결산서 원본 그것을 주시라는 거예요. 요청한 항목뿐이 아니고 아예 예․결산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해마다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저희가 하여간 현재도 정기국회 때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본까지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것을 지금 법안소위에서 법으로 정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는데 관행적으로 넣고 말고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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