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유의동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신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일정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신고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은 자유로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성립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가 없으므로 그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단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절차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단체협의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일종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도 노동자들과 유사한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일종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적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신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일정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신고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은 자유로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성립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가 없으므로 그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단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절차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단체협의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일종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도 노동자들과 유사한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일종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적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신고제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신고제․등록제․허가제 다 규제입니다. 신고제가 완화된 거기는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신고제까지 도입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 하는 이유는 보면 아마 협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두고 이런 신고를 받은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둔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들 간의 협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나 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신고제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신고제․등록제․허가제 다 규제입니다. 신고제가 완화된 거기는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신고제까지 도입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 하는 이유는 보면 아마 협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두고 이런 신고를 받은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둔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들 간의 협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나 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석 위원
예, 노조고, 그러니까 기 가맹사업자들은 굉장히 보호받는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또 신규 진입하겠다는 가맹사업자들에게는 그만큼 영업기회가 위축될 거예요. 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맹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조고, 그러니까 기 가맹사업자들은 굉장히 보호받는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또 신규 진입하겠다는 가맹사업자들에게는 그만큼 영업기회가 위축될 거예요. 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맹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신고제 도입은 규제라고 했는데 왜 규제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맹사업자들이 분산돼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가서 사업본부 대표를 만나고자 하면 ‘당신이 어떻게 협의회 대표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협의회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개도 있을 수 있고 2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 가든 10명이 가든 다 고충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잘 하도록 하려면, 5000개 중에 1000개짜리 협의회가 있고 50개짜리 협의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인정을 하자, 50명짜리 협의회든 1000명짜리 협의회든. 그런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협의회다 하고 자기 존재성을 자기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독점 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는 무슨 피자 가맹점의 A 협의회다’ ‘1000명 협의회다’ ‘나는 50명 협의회다’ 이름이 있겠지요. 그것을 상생협약의 하나의 대상으로 인정해 준 최소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규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을 무섭게 써 놨어요.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 하니까 ‘노조다’ 하는데 내용이 노조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피해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의입니다, 협의. 여기에 아무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무엇무엇무엇은 들어줘야 된다 강제 조항이 하나도 따라 있지 않습니다. 협의하고 나 몰라라 해도,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연락 안 해 줘도 아무 강제조항이 없는 협의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생협약을 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협약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는 거다…… 그리고 가맹사업에 신규 진입자들이 어려울 거라는 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또 조금 전에는 ‘늘 바꿀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업체로 옮길 수 있는데……’ 대부분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10년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가 좀 더 낫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로고로 그 지역에서 얻어온 자기 영업권이 있는 거고 고객이 있는데 조금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옮겨가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또 들어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이 아니거든요. 협의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되고 아무 법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협의회의 법적 지위가 오로지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일 뿐 법적 강제와 사업본부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만 단체교섭권이지 실제로 협의의 수용권을 주자는 거지요, 대표 사업본부에게. 그래서 저는 수많은 가맹사업들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정도로는 협의체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줘야 상생협약도 제대로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신중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할 텐데 그래도 가장 현장을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접하시는 공정위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신고제 도입은 규제라고 했는데 왜 규제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맹사업자들이 분산돼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가서 사업본부 대표를 만나고자 하면 ‘당신이 어떻게 협의회 대표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협의회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개도 있을 수 있고 2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 가든 10명이 가든 다 고충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잘 하도록 하려면, 5000개 중에 1000개짜리 협의회가 있고 50개짜리 협의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인정을 하자, 50명짜리 협의회든 1000명짜리 협의회든. 그런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협의회다 하고 자기 존재성을 자기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독점 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는 무슨 피자 가맹점의 A 협의회다’ ‘1000명 협의회다’ ‘나는 50명 협의회다’ 이름이 있겠지요. 그것을 상생협약의 하나의 대상으로 인정해 준 최소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규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을 무섭게 써 놨어요.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 하니까 ‘노조다’ 하는데 내용이 노조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피해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의입니다, 협의. 여기에 아무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무엇무엇무엇은 들어줘야 된다 강제 조항이 하나도 따라 있지 않습니다. 협의하고 나 몰라라 해도,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연락 안 해 줘도 아무 강제조항이 없는 협의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생협약을 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협약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는 거다…… 그리고 가맹사업에 신규 진입자들이 어려울 거라는 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또 조금 전에는 ‘늘 바꿀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업체로 옮길 수 있는데……’ 대부분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10년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가 좀 더 낫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로고로 그 지역에서 얻어온 자기 영업권이 있는 거고 고객이 있는데 조금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옮겨가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또 들어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이 아니거든요. 협의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되고 아무 법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협의회의 법적 지위가 오로지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일 뿐 법적 강제와 사업본부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만 단체교섭권이지 실제로 협의의 수용권을 주자는 거지요, 대표 사업본부에게. 그래서 저는 수많은 가맹사업들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정도로는 협의체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줘야 상생협약도 제대로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신중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할 텐데 그래도 가장 현장을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접하시는 공정위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가맹사업자들과 본사와의 관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것 사례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가맹사업자들과 본사와의 관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것 사례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현행법에 사실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사실 둘 필요도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헌법상 당연히 단체결성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그 아래 조항에서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요청받으면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간 거다 사실은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런 조항을 둔 것이 물론 선언적인 조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언적인 조항도 사실은 이미 법에서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한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현행법에 사실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사실 둘 필요도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헌법상 당연히 단체결성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그 아래 조항에서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요청받으면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간 거다 사실은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런 조항을 둔 것이 물론 선언적인 조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언적인 조항도 사실은 이미 법에서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한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이배 위원
현행 규정과 개정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행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말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강제하는 거잖아요?
현행 규정과 개정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행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말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강제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것은 서로 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의 협상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전문위원 의견처럼 노사 보호하듯이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그것은 서로 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의 협상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전문위원 의견처럼 노사 보호하듯이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채이배 위원
그렇게까지는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개정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임하게 하는 것이고 협의과정을, 아주 가장 나쁜 경우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김종석 위원님 말대로 5000개 가맹본부들이 다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가 악질적인 행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가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해 줬으면……
그렇게까지는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개정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임하게 하는 것이고 협의과정을, 아주 가장 나쁜 경우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김종석 위원님 말대로 5000개 가맹본부들이 다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가 악질적인 행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가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채이배 위원
협의하자고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본부에 대해서 공정위가 불러와서 억지로 만나게 하든지, 남양유업 사태 났을 때 그런 것 많이 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이 있으니까 결국 본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처럼……
협의하자고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본부에 대해서 공정위가 불러와서 억지로 만나게 하든지, 남양유업 사태 났을 때 그런 것 많이 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이 있으니까 결국 본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법에 ‘성실히 협상에 응해라’ 이렇게 선언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것도 존중해서 협약을 맺어라’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정신으로 하면 점수도 잘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옳게 개입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법에 ‘성실히 협상에 응해라’ 이렇게 선언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것도 존중해서 협약을 맺어라’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정신으로 하면 점수도 잘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옳게 개입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이배 위원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공정위가 역할을 잘 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공정위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공정위가 역할을 잘 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공정위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실제로 현장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미스터피자 참고인으로 진술했잖아요. 돌아가서 바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그래서 증언하고 바로 가서 며칠 후에 계약해지 당해 가지고, 그분이 한 10년 했을 걸요?
실제로 현장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미스터피자 참고인으로 진술했잖아요. 돌아가서 바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그래서 증언하고 바로 가서 며칠 후에 계약해지 당해 가지고, 그분이 한 10년 했을 걸요?
이학영 위원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진술했다고 잘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가맹사업본부만 해서 5000개니까 전국의 가맹사업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지 범위가 의외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기니까 현장을 제일 많이 나가보셔야 될 공정위가 사실은 법안 내기 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요. 저는 그래서 2번은 좀 더 논의한다 하더라도 1번 신고제라도, 이것은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확실하게 대표 협의체로서 인 정받자는 거거든요. 찾아가면 문전박대는 당하게 말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선언적인? 그래서 이 정도도 못 받아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이번에 개선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진술했다고 잘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가맹사업본부만 해서 5000개니까 전국의 가맹사업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지 범위가 의외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기니까 현장을 제일 많이 나가보셔야 될 공정위가 사실은 법안 내기 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요. 저는 그래서 2번은 좀 더 논의한다 하더라도 1번 신고제라도, 이것은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확실하게 대표 협의체로서 인 정받자는 거거든요. 찾아가면 문전박대는 당하게 말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선언적인? 그래서 이 정도도 못 받아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이번에 개선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상욱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다 양시론의 느낌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 발의가 나온 건데 또 한편 따지고 보면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여 개의 가맹본부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시장경제 틀이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법인의 자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민간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를 법으로 강제해서 신고제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신고를 한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법적권리도 부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가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목적이 공정위의 역할인데 사인간의 계약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다 양시론의 느낌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 발의가 나온 건데 또 한편 따지고 보면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여 개의 가맹본부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시장경제 틀이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법인의 자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민간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를 법으로 강제해서 신고제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신고를 한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법적권리도 부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가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목적이 공정위의 역할인데 사인간의 계약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페이지입니다.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실시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서면실태조사 실시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편적인 현장조사만으로는 가맹 분야의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입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는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당 업계의 불공정한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방식의 조사와 중복되는 경우라도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의견은 일부 동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대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에게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입법적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가맹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실시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서면실태조사 실시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편적인 현장조사만으로는 가맹 분야의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입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는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당 업계의 불공정한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방식의 조사와 중복되는 경우라도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의견은 일부 동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대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에게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입법적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가맹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서면실태조사 현재 문구를 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에 있는 문구대로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는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을 하도급법이나 지금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면 ‘매년마다’라는 말은 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만 빼고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하도급법․유통업법, 또 다음 법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법이랑 균형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면실태조사를 가맹점사업자한테 협조의무 부과할 수는 없고요, 가맹본부에 협조의무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과태료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태료를 도입할 때도, 서면실태조사라는 것이 법 위반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조사도 아니고, 사실 서면실태조사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 하는 업무 정책 참고자료로 우리가 수집하려고 한 거라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설문조사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문조사하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제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그때 과태료 도입할 때도 굉장히 이견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현재도 이게 일종의 실태조사치고는 굉장히 강제력이 있는, 왜냐하면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다, 이미 실효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장돼 있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실태조사 현재 문구를 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에 있는 문구대로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는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을 하도급법이나 지금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면 ‘매년마다’라는 말은 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만 빼고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하도급법․유통업법, 또 다음 법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법이랑 균형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면실태조사를 가맹점사업자한테 협조의무 부과할 수는 없고요, 가맹본부에 협조의무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과태료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태료를 도입할 때도, 서면실태조사라는 것이 법 위반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조사도 아니고, 사실 서면실태조사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 하는 업무 정책 참고자료로 우리가 수집하려고 한 거라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설문조사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문조사하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제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그때 과태료 도입할 때도 굉장히 이견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현재도 이게 일종의 실태조사치고는 굉장히 강제력이 있는, 왜냐하면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다, 이미 실효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장돼 있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사실상은 1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하고 있는데 혹 하다가 주기가 엇갈려서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 연초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도 있고 예산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 그래도 매년 합니다.
사실상은 1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하고 있는데 혹 하다가 주기가 엇갈려서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 연초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도 있고 예산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 그래도 매년 합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예전에 제가 공정위에다가. 그런데 항상 통계치로만 주시고 세밀한 자료를 안 주셔서 분석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한번 자료요청 말했던 건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런 것 할 때는 결국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입법자나 연구자들에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 제도의 보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료 공표하실 때 그런 활용성을 감안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공정위에다가. 그런데 항상 통계치로만 주시고 세밀한 자료를 안 주셔서 분석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한번 자료요청 말했던 건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런 것 할 때는 결국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입법자나 연구자들에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 제도의 보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료 공표하실 때 그런 활용성을 감안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안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페이지, 서면실태조사 실시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전과 같은 매년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 의뢰 및 자료요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의무가 면제되므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정위 의견은 동의입니다.
1페이지, 서면실태조사 실시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전과 같은 매년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 의뢰 및 자료요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의무가 면제되므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정위 의견은 동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서면실태조사 쪽은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라는 조항은 구태여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서면실태조사 쪽은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라는 조항은 구태여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건 ‘매년마다’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구태여 법 개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 가맹법은 임의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매년마다’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구태여 법 개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 가맹법은 임의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상욱 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아까 신고제, 신고할 때 도대체 어떤 서류양식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신고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종이 한 장에 이름 써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요건이 복잡해지고 사항이 많아지면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신고제라는 건 어떤 형태로 신고하자는 거로 나와 있어요?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아까 신고제, 신고할 때 도대체 어떤 서류양식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신고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종이 한 장에 이름 써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요건이 복잡해지고 사항이 많아지면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신고제라는 건 어떤 형태로 신고하자는 거로 나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저희도 지금 신고제 도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통상 이 법 개정하는데도 그렇지만 신고제 그러면 신고서식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첨부서류 같은 것 죽 붙이도록……
저희도 지금 신고제 도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통상 이 법 개정하는데도 그렇지만 신고제 그러면 신고서식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첨부서류 같은 것 죽 붙이도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명서류 또 구성사업자, 또 임직원들의 성명․주소․소재지, 여러 가지 입증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명서류 또 구성사업자, 또 임직원들의 성명․주소․소재지, 여러 가지 입증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학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학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