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이헌승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입차주와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운임제냐 참고원가제냐 거기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것 가지고 전체 차주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같이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우리 최인호 위원님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래서 쟁점 있는 사항은 남겨 놓고 나머지 합의가 되는 사항은 개 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하나씩 해 볼까요?

이헌승 위원
일단 그러면 최인호 위원님 법안 중에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해야 됩니다.

이헌승 위원
지금 수용 가능한 것 받고, 제가 나중에 수용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뜯어내면 기존에 최 위원님께서 주장했던 것하고 제가 주장했던 것, 오늘 보류된 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일부를 통과시키고 오늘 반영이 안 되는 건 각각 따로 다시 발의를 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저는 법을 쪼개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게 전체를 위한 길이고, 그동안에 화물업계가 바라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있는 사항은 추가적인 의논을 하고 저희도 성심성의껏 화물연대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우리 최 위원님 실적이 두 번 올라갔네. 일단 오늘 2건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늘 통과 안 된 것은 다시 각자 발의합시다, 각자. 저는 그게 시간상 좋은 것 같은데……

함진규 위원
왜,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전체가 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랜 1년여 기간 동안에,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진규 위원
아니, 19대 때부터 했던 것, 있던 것 아니에요?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때려 놓고 그것말고 시급한 건 하자는 거지. 지금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고 비쟁점 사안들 좀 하자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표준운임제 외에는 화물연대도 다 참여한 그런 TF팀에서 50여 차례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3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33항은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33항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잉공급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5년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재 개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수정안을……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요, 그러면 이따 위원님들 오시면 의견을 모아서 들어보고……

함진규 위원
5년을 뭐한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이 법 개정 조항의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5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저희가……

함진규 위원
5년만 하면 그 이후에는 혜택을 안 준다 이 말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차도 유명무실한 거지. 차량 개발하는 데 2~3년 걸린다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우려를 하시니까 그 이후의 보급 상황, 그때의 화물수급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함진규 위원
기존 저기 외에 5년만 준다 이거지요? 면허는 주겠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 실효성이 있어요? 2000만 원 차를 운행하는데 6000만 원 누가 그걸 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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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일단은 공급과잉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통과시켜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같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헌승 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최인호 위원님 와 가지고 금방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인호 위원
그러면 이헌승 위원님, 이견이 있는 것은 통합한다는 거지요? 운송주선 사업 통합, 그것은 제가 이견이 있고요.


최인호 위원
예, 2안이지요. 그다음에 증차 허용 이것도 이견입니다. 참고원가제도 이견이고요. 그다음에 6년 초과 시 계약갱신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이견이 있을지 같이 찬성이 될지, 일단 3개는 제가 동의를 못 하는 부분……


이헌승 위원
들으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인호 위원
2항, 운수사업 통합한다는 것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러면 2항, 주선사업 통합.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국토부는 또 이헌승 위원하고 같이 의견……

최인호 위원
주선사업 통합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허가 및 증차 허용요건 확대’ 그게 몇 항입니까? 4항이지요?

이헌승 위원
178페이지.

최인호 위원
그다음에 참고운임원가제 그리고 6항. 6년 초과 시 계약갱신 거부 사유는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데하고,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하면 되고……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저희가 그때 공문으로 다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화해 보니까 딴소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증거가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공문을 한번 보십시다, 공문을.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예,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화물연대 이야기는 50%는 안 넘는다, 그건 화물연대 이야기이고 화물연대도 인정했습니다, 50% 안 넘는다는 것을. (최정호 차관,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헌승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인호 의원 법안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떼어서 받고 또 제가 제안한 법안 중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견이 없는 것은 받아서 통과를 시키자는 말이에요.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날을 더 잡아요, 위원님들 좀 더 나오시게 하고.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최인호 위원은? 저도 그렇고.

이헌승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윤후덕 위원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 다 알잖아요.

최인호 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한두 개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한번 일괄적으로……

윤후덕 위원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20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소위원회나 위원회가 아무런 공식적인 대화를 안 나눠 봤잖아요.

최인호 위원
아홉 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개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공청회를 한번 하시지요.

이헌승 위원
정부 측 어떻게 하실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내일이라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내일 되겠어요?

이헌승 위원
물리적으로 29일 본회의를 하려면 그러면 안 되고……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그렇게 성의 없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더 논의를 하시자는데, 저희는 충분하게 50여 차례 협의를 한 사항이고……

윤후덕 위원
아니, 정부는 50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분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따져봐야 되고…… 일부 의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최인호 위원
일부 의결이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제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다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해당사자들하고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일이라도.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으니까……

이헌승 위원
아니, 야당 위원님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오시고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야지 여기는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고 오시라고.

윤후덕 위원
위원회가 관계자들 출석시켜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윤후덕 위원
물론 나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그런 기회도 없었잖아요.

이헌승 위원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별도의 회의보다는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으세요. 공청회 해 가지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을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를 거쳤던 34항은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 33항, 5항, 6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청회, 그 밖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걸로, 보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정부 측에 한마디 하는데요. 이 법 준비할 때 국회 상황은 19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대 국회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이헌승 위원
8월 30일 날 다 논의됐잖아. 8월 30일이 왜 19대입니까? 20대 국회지. 8월 30일 날 다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결론 나시는 대로 정리를 하세요, 괜히 여기서 서로 할 필요 없고.

전문위원 고상근
33항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위원님 오셔야 되는 거야?

입법조사관 김민엽
오셔야 됩니다.

안호영 위원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까 ‘참고 1’까지 하고 표준운임제 관련해서 최인호 의원님 안은 강제력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참고 1’까지는 권고적인 효력은 있지만 다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민사적인 효력만 인정을 해서 일정 정도 최소운임, 표준운임을 정해서 그 표준운임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은 무효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청구할 수 있게끔 유효로, 민사적인 측면에서만 유효하게 처리를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민사적으로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을 법에 다 담기는……

안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재판에서 판단하겠지만 표준운임제로 딱 정해 놓으면 얼마 금액이라고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화물 운전자가 화주를 상대로 해서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강제력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양쪽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반영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차액을 청구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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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그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입법례는 많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하여튼 제안을 하셨는데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33항 이우현 의원안에 대해서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이걸 정부 측에서는 5년 한시로 하겠다고 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윤후덕 위원
5년 한시라는 게 지금부터 5년 동안만 적용을 한다고요?


윤후덕 위원
지금 수소차 나온 것도 없는데, 5년 후부터 적용하면 몰라도 5년 내에만 적용하는 거면 말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도 금지, 직영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해서 5년간 일단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합쳐서 다시 논의합시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럴까요?

이헌승 위원
개발․보급하고 하는 데 시간 걸 리니까 추진해 주세요. 그게 법이 되어야지 개발을 하든가 보급을 하든가 하지.

소위원장 윤영일
지금 반대 의견도 있고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이것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다 보류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3항, 제35항,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 퇴장)

윤후덕 위원
나가지 마요. 의결을 못 하잖아.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왜……

윤후덕 위원
그러면 산회가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의결할 수가 없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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