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최인호 위원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내가 도표로 말씀드렸듯이 택배차량 수가 2만 9624대에서 3년 사이에 4만 5000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는데 이렇게 풀어놔 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내가 도표로 말씀드렸듯이 택배차량 수가 2만 9624대에서 3년 사이에 4만 5000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는데 이렇게 풀어놔 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이게 차량의 증차 이렇게 많이 됐다 그 문제보다는 택배의 수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배차량은 부족 현상 겪고 있고, 이헌승 의원님이 제안한 이런 안에서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용달업계에서도 이것을 용인한 사항입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택배차량은 부족하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증가하는 방법 제도개선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5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각 연합회장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동의하는. 그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게 차량의 증차 이렇게 많이 됐다 그 문제보다는 택배의 수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배차량은 부족 현상 겪고 있고, 이헌승 의원님이 제안한 이런 안에서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용달업계에서도 이것을 용인한 사항입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택배차량은 부족하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증가하는 방법 제도개선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5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각 연합회장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동의하는. 그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헌승 위원
지금 보면 택배 물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단가도 수년 전에도 3000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한 2000원, 종류에 따라 물량에 따라 볼륨에 따라 가지고 이천몇백 원도 하고 많이 있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소형차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택배차량을 좀 늘릴 계획이 있다면 그 늘어나는 물량의 어느 정도 비율을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면 한 20% 정도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진정으로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화물자동차 허가를 늘려 준다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택배 물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단가도 수년 전에도 3000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한 2000원, 종류에 따라 물량에 따라 볼륨에 따라 가지고 이천몇백 원도 하고 많이 있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소형차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택배차량을 좀 늘릴 계획이 있다면 그 늘어나는 물량의 어느 정도 비율을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면 한 20% 정도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진정으로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화물자동차 허가를 늘려 준다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택배 물량이 2014년에 16억 개였습니다. 2015년에 18억 개로 늘었고요. 올해는 20억 개가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차량숫자가 는 것하고 택배 물량이 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떨어졌냐? 지금 택배시장의 구조 자체가 차량대수하고 택배 물량하고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택배 물량이 주로 발생하는 게 전자상거래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유통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업체나 유통업체가 갑입니다. 차량 숫자하고 상관없이 택배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2475원에서 2015년에 물량이 그렇게 늘었음에도 2013년에 비교하면 3억 개가 늘었는데도 택배단가는 239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차량 숫자하고 택배 물량하고의 수요공급 관계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택배 물량이 2014년에 16억 개였습니다. 2015년에 18억 개로 늘었고요. 올해는 20억 개가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차량숫자가 는 것하고 택배 물량이 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떨어졌냐? 지금 택배시장의 구조 자체가 차량대수하고 택배 물량하고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택배 물량이 주로 발생하는 게 전자상거래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유통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업체나 유통업체가 갑입니다. 차량 숫자하고 상관없이 택배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2475원에서 2015년에 물량이 그렇게 늘었음에도 2013년에 비교하면 3억 개가 늘었는데도 택배단가는 239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차량 숫자하고 택배 물량하고의 수요공급 관계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함진규 위원
그것은 대충 뭔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친환경 화물차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기준 외로 신규 허가를 무한정 내준다니까 우려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렇다면 대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진도가 더 나갔는지 모르지만 향후에 드론으로 올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드론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택배를. 지금 이런 것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차주들이 친환경 화물차로 옮겨갔을 때, 아까 르노에서 가격이 몇 배 가는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차를 많이 사용하면. 그렇다면 친환경 화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이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유도책, 유인책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규로 허가하는 것만 공급기준 외로 특혜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유도책을, 방법을 고안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친환경 화물차로 갈 수 있도록 베네피트를 주란 말이에요. 혜택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지 기존에 있는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면서 가면 생존권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옳은 정책 방향이지……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그거 뭐 친환경으로 싣고 가면 더 빠른가, 더 깨끗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법안 심사하면서 친환경 화물차로 가는 것 공급 외에 신규 허가를 무조건 내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친환경 화물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보류하고.
그것은 대충 뭔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친환경 화물차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기준 외로 신규 허가를 무한정 내준다니까 우려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렇다면 대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진도가 더 나갔는지 모르지만 향후에 드론으로 올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드론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택배를. 지금 이런 것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차주들이 친환경 화물차로 옮겨갔을 때, 아까 르노에서 가격이 몇 배 가는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차를 많이 사용하면. 그렇다면 친환경 화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이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유도책, 유인책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규로 허가하는 것만 공급기준 외로 특혜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유도책을, 방법을 고안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친환경 화물차로 갈 수 있도록 베네피트를 주란 말이에요. 혜택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지 기존에 있는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면서 가면 생존권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옳은 정책 방향이지……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그거 뭐 친환경으로 싣고 가면 더 빠른가, 더 깨끗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법안 심사하면서 친환경 화물차로 가는 것 공급 외에 신규 허가를 무조건 내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친환경 화물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보류하고.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물류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존 차량을 친환경 화물차로 택배차를 바꾸면, 지금은 저희가 증톤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증톤 한도가 있는데 16개월에 2분의 1씩만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제한 다 없이 무제한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류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존 차량을 친환경 화물차로 택배차를 바꾸면, 지금은 저희가 증톤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증톤 한도가 있는데 16개월에 2분의 1씩만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제한 다 없이 무제한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조비용이, 아까 실제로 제작비용도 비싸지만 개조비용도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용달차를 끄시는 분들이 친환경 화물차로 안 넘어갑니다, 실제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조비용이, 아까 실제로 제작비용도 비싸지만 개조비용도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용달차를 끄시는 분들이 친환경 화물차로 안 넘어갑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관련 규정은 인센티브도 많이 줬지요, 저희가. 1톤 차를 증톤하면 2톤, 5톤 이렇게 갈 수 있게. 한계 없이 증톤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고 다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인센티브도 많이 줬지요, 저희가. 1톤 차를 증톤하면 2톤, 5톤 이렇게 갈 수 있게. 한계 없이 증톤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고 다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 과정에서 소위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제기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류를 했다가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 과정에서 소위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제기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류를 했다가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이헌승 의원님, 함진규 위원님 또 최인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수정대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한다든지 그런 안을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이헌승 의원님, 함진규 위원님 또 최인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수정대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한다든지 그런 안을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전문위원 고상근
151쪽, 박맹우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1차 소위 때 동일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세 가지 사유만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그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안)에서 반영했던 것처럼 약물이라든가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이것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포함해서 수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1쪽, 박맹우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1차 소위 때 동일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세 가지 사유만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그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안)에서 반영했던 것처럼 약물이라든가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이것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포함해서 수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156쪽,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및 화물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급기준 외 운송사업 허가를 하되 허가한 대수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감축시켜서 총 허가대수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서는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화물차주․화물운송사업자에게 국토부장관이 표준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운임, 즉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화물차 개정안의 참고운임제와 연계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위․수탁계약 체결 대가로 차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하차 대기 등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수탁차주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위․수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지입료 거래까지 불가능하게 되어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수탁차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입료 거래가 음성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 발생 책임 부과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상하차 대기 시간은 주로 화주나 항만물류 시스템 등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등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화물운송이 국내화물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개시명령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이는 현재 권장 사항인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의 사항으로서 지입계약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안 제40조의3에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으로 현행법상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6쪽,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및 화물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급기준 외 운송사업 허가를 하되 허가한 대수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감축시켜서 총 허가대수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서는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화물차주․화물운송사업자에게 국토부장관이 표준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운임, 즉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화물차 개정안의 참고운임제와 연계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위․수탁계약 체결 대가로 차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하차 대기 등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수탁차주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위․수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지입료 거래까지 불가능하게 되어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수탁차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입료 거래가 음성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 발생 책임 부과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상하차 대기 시간은 주로 화주나 항만물류 시스템 등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등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화물운송이 국내화물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개시명령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이는 현재 권장 사항인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의 사항으로서 지입계약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안 제40조의3에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으로 현행법상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수탁차주에 대한 공급기준 이외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문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산권의 침해 문제, 시장경제 원리의 위배 문제, 위․수탁계약 해지 초래 등의 문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일방적인 위․수탁계약 해지 방지를 위해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수용하고, 위․수탁계약 해지 제한 규정 신설은 차주 보호를 위해서 국토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수탁차주에 대한 공급기준 이외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문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산권의 침해 문제, 시장경제 원리의 위배 문제, 위․수탁계약 해지 초래 등의 문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일방적인 위․수탁계약 해지 방지를 위해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수용하고, 위․수탁계약 해지 제한 규정 신설은 차주 보호를 위해서 국토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6번도 저희 부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국토부가 과적 단속과 아울러서 개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입차주의 권리를 대폭 보강하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예,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6번도 저희 부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국토부가 과적 단속과 아울러서 개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입차주의 권리를 대폭 보강하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최인호 위원
170쪽입니다. 170쪽 수정안 맨 위에 보면 이게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 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6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지금 보면 화물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등으로 인해서 50% 이상 미지급된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170쪽입니다. 170쪽 수정안 맨 위에 보면 이게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 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6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지금 보면 화물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등으로 인해서 50% 이상 미지급된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이것은 화물연대하고 문구까지, 10월 19일 날 집단운송거부를 다 철회하면서 문구까지 100%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물연대에서 전혀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화물연대하고 문구까지, 10월 19일 날 집단운송거부를 다 철회하면서 문구까지 100%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물연대에서 전혀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인호 위원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50% 정도가 미지급한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이 조항을 넣어 버리면 50%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50% 정도가 미지급한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이 조항을 넣어 버리면 50%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날이 10월 19일 날입니다. 10월 19일 날이오. 그때 화물연대 지도부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 문구까지 주고받으면서 세세하게 자구 하나까지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날이 10월 19일 날입니다. 10월 19일 날이오. 그때 화물연대 지도부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 문구까지 주고받으면서 세세하게 자구 하나까지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171쪽은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맞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분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톤급과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일반․개별․용달로 구분하던 것을 차량 대수에 따라서 1대는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 12월에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분리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계절별 수요 차이나 물량의 한계로 인해 영업의 자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크워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 폐지로 가맹점인 각 주선사 및 운송업체는 자유로운 회원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과점 상태인 정보망시장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영세차주의 수입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 사항으로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허가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난립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하락, 과적 조장 및 운송료 덤핑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최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직영차량 보유 시 1.5t 미만 직영 소형화물차에 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1.5t 미만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가용 차량의 합법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179쪽입니다. 다만 이런 화물차의 무한증차로 인해서 운송료 하락, 수임료 보존을 위한 과적,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안 제11조, 16조, 23조에서는 1.5t 미만의 직영차량 및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및 증차 허용 시직영의무 및 양도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직영의무 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 벌칙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발생이나 지입경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임원가를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운임원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표준운임제와 연계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 6년 초과 시에 계약갱신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님 법안 논의할 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8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주체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차고지 운영 위탁기관에 기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 외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위․수탁차주가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쪽은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맞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분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톤급과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일반․개별․용달로 구분하던 것을 차량 대수에 따라서 1대는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 12월에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분리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계절별 수요 차이나 물량의 한계로 인해 영업의 자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크워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 폐지로 가맹점인 각 주선사 및 운송업체는 자유로운 회원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과점 상태인 정보망시장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영세차주의 수입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 사항으로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허가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난립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하락, 과적 조장 및 운송료 덤핑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최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직영차량 보유 시 1.5t 미만 직영 소형화물차에 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1.5t 미만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가용 차량의 합법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179쪽입니다. 다만 이런 화물차의 무한증차로 인해서 운송료 하락, 수임료 보존을 위한 과적,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안 제11조, 16조, 23조에서는 1.5t 미만의 직영차량 및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및 증차 허용 시직영의무 및 양도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직영의무 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 벌칙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발생이나 지입경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임원가를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운임원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표준운임제와 연계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 6년 초과 시에 계약갱신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님 법안 논의할 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8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주체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차고지 운영 위탁기관에 기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 외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위․수탁차주가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
일단 제가 제출한 개정안도 있고 이헌승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제안을 드리면 오늘은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헌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중에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 의견들의 접점을 모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준운임제하고 참고원가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판단의 잣대가 다르고 그래서 오늘 서로가, 이헌승 위원님이 양보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제가 제출한 개정안도 있고 이헌승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제안을 드리면 오늘은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헌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중에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 의견들의 접점을 모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준운임제하고 참고원가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판단의 잣대가 다르고 그래서 오늘 서로가, 이헌승 위원님이 양보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헌승 위원
조금 전에 최인호 위원님 제안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2건은 수정의견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것 같고 제가 한 게 여덟, 아홉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방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날을 잡아서 공청회도 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도 원하고 서로 큰 견해 차이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도 정리를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업계에서도 또 원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수탁계약 기간 6년 초과 시에 계약 갱신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이것은 지입차주들도 지금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좀 선별해 가지고 급한 것은, 서로 이의가 없는 것은 통과를 시키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인호 위원님 제안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2건은 수정의견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것 같고 제가 한 게 여덟, 아홉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방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날을 잡아서 공청회도 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도 원하고 서로 큰 견해 차이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도 정리를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업계에서도 또 원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수탁계약 기간 6년 초과 시에 계약 갱신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이것은 지입차주들도 지금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좀 선별해 가지고 급한 것은, 서로 이의가 없는 것은 통과를 시키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솔직히 이게 참 오래된 거지요. 2003년부터 이 문제 저도 관련이 되고 여러 의견을 내고, 19대 전반기에도 다루고 저도 법도 내고 그랬는데,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회기에 처리하기에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소위가 직접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이나 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참 오래된 거지요. 2003년부터 이 문제 저도 관련이 되고 여러 의견을 내고, 19대 전반기에도 다루고 저도 법도 내고 그랬는데,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회기에 처리하기에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소위가 직접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이나 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 표준운임․참고운임제도 그렇고 또 저도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논란이 많을 부분은 소지가 있고 하니까 방금처럼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 표준운임․참고운임제도 그렇고 또 저도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논란이 많을 부분은 소지가 있고 하니까 방금처럼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헌승 위원
아니, 그래서 최인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받으신 5안․6안하고 제가 제안한 법안 중에서 받으시는 것이랑 합쳐서 수정안을, 대안을 내고요. 이번에 1～4안 최인호 의원, 저도 나머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업계도 더 좋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그래서 최인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받으신 5안․6안하고 제가 제안한 법안 중에서 받으시는 것이랑 합쳐서 수정안을, 대안을 내고요. 이번에 1～4안 최인호 의원, 저도 나머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업계도 더 좋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