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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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위원
논의가 좀 더 되어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윤영일
논의 진행 과정 보면 아무래도…… 2항은 보류를 좀 하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적재중량 단속업무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 주셨잖아요. 이게 화물연대와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약속했을 때 합의각서가 있어요? 없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소속․직함 밝히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물류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협의 중인 거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뒤에 붙여 있는 게 저희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완전히 합의가 안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운행제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네요?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지 않고. 하여튼 이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이거 자신 있으면 왜 지금 줘요? 어제서부터 좀 뿌렸어야지.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아니, 이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기 때문에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법에 못 집어넣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후덕 위원
화물연대 사람들은 도로법에다 넣어 달라는 거고, 도로교통법에 넣으면 주무부서가 경찰청인데, 여태껏 해 왔는데 단속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책임자인 국토부에서 실제 단속하고, 실제 뭐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윤후덕 위원
그래서 도로법에다 집어넣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그게 위원님……

윤후덕 위원
그러면 도로법을 아예 ‘도로 및 적재중량 단속에 관한 법’ 이렇게 법 명칭을 고쳐요.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님, 화물차주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안 해 주다 보니까 도로 현장에서 총 중량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국토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도로법에 해 달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현재 족보 자체가 도로법은 도로건설과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 안전을 위한 규정은, 도로 적재중량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보완하는 거고,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됐던 건데 경찰청하고 방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다만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을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운전자들의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단속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고민한 결과, 그 방향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다만 조문에 대해서만 조금 합의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진규 위원
저도 좀…… 다 끝나셨어요,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말씀하세요.

함진규 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도 개선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말이지요. 이것을 차주냐 화주냐, 과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화물위탁증을 갖고 면책을 하느냐 마느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헌승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화물위탁증이 없는, 아까 이삿짐센터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등등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중량을 화물차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을 꼭 어디 가서…… 화물위탁증 같은 것 끊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거래를 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 얘기지만 차의 총 중량이나 적재량을 정해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차 제작할 때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어떤 차는 잔뜩 때려 싣고 가는 것 비일비재해요. 일회성이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화물 화주들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화물차 자체에서 무슨…… 아까 뭐지요?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차량 장착을 할 경우에 20%……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차로 이탈 장치.

함진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을 고안해 낼 수 없어요? 제도 개선 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함진규 위원
그것을 꼭 짐을 싣고 어디 가서 달아 봐야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달듯이 달아봐야지만 그게 몇 kg인지 아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지금 그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질문하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서 자동차 검사 정보가 있고요. 또 모든 자동차는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제원표가 있습니다. 차의 무게는 얼마고 이런 차량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한 축으로 하고. 자동차가 통행을 하면 통행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읽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청에서? 읽으면 그 자동차 번호판별로 제원표가 있기 때문에 자중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갔을 때의 무게는, 밑에 지나갈 때 측정하는 앞바퀴와 뒷바퀴 무게 축중에 의해서 거르면 이 번호판에 있는 차는 지금 몇 kg를 실어야 되는데 몇 kg가 오버됐다는 게 전산에 나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갈 때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짐을 원천적으로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그런 방법 없냐고. 차에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못 하냐고.

이헌승 위원
차에다가 무게 잴 수 있는 장치,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지.

함진규 위원
모든 게 다 있는데 맨날 화주 책임이냐 차주 책임이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단속을 안 해 왔기 때문에 홍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되면 홍보가 다 되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가 위․수탁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헌승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많으니까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소위원장 윤영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아까 1․3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1․3은 가결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마찬가지로…… 제4항이 몇 페이지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23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2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우선 정부 측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우리 도로국장이 배포해 드린 통행료 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아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또 우려해 주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여튼 업무별,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하는 정보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통행료의 감면……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만요, 잠깐.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통행료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등입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거나 지나간 미납 차량이 되고요. 미납을 한 다음에 또 체납을, 지자체에 의뢰해서 압류도 하고 했지만 체납한 차량의 내역과 체납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 처분은 민자도로회사는 할 수가 없고요, 공권적에 의한 관련이기 때문에. 미납 고지 업무는 민자도로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통행료 감면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발현되는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일 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적용되는 사항은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미비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납된 통행료를 징수했을 때 이미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유출될 수 있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1조의3제3항에다가 유료도로관리청과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여러 가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조치 의무가 또 나와 있습니다, 벌칙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훈시규정으로 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 링크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유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한 관리 조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여러 가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이라든가 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정보 접속 기록을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8항…… 몇 쪽이지요, 이게?

전문위원 고상근
40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 부분도 아까 논의를 거쳤는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설명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조정식위원장님께 아까 정회 시간에 또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정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몇 m예요, 그러면?

전문위원 고상근
10m하고 20m.

함진규 위원
오케이.

황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보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차로 이 정도는 되어야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조정식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게 원래 여기에 보면 그림을 중앙차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트램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교통약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서 바로 장애인이라든가 탈 수 있게끔 무가선 저상형의 장점을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위에 하지 않고 도로 중앙에 놓자는 것은, 이런 예를 든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정부 측에서 트램을 철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철도보다는…… 철로가 위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임베디드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긴 차량의 시각에서 바라보셔야지 이것 자체를 자꾸 철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차제에 이것은 안전거리를 좀 더 좁히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일차로는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정부 측 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의사일정 33항부터요.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전문위원 고상근
147쪽입니다.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7시55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6항까지, 이상 4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먼저 147쪽 이우현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의 논의 사항 보시면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를 무조건 허용할 경우에 화물차 시장 내에 과잉 공급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규 허가 시 직영 의무, 양도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최인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의원님의 개정안이…… 친환경 화물차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일단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정부 지원이 있지요?


최인호 위원
우선 그 혜택을 한 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량제 규제를 받지 말고 더 하자, 증차하는 것을 허용해 주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리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공급 과잉 때문에 실제로 화물 노동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각계의 의견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함진규 위원
이우현 의원이 낸 안이 친환경 화물차라고 그러는데 최인호 위원이 얘기하신 것도 상당히 현 실정을 보면 일리는 있는 소리예요. 일리는 있는 소리인데, 차량도 개인 차량을 비롯해서 버스 이런 것도 친환경 차량으로 많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차량으로 지금 유도를 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환경 화물차라는 개념이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전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기차를 말합니다.

함진규 위원
전기차 갖고 화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가능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작은 차가 있지요.

함진규 위원
조그마한 것들?


최인호 위원
큰 차는 안 되고 작은 차는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택배 주로 그런 차가……

최인호 위원
택배 쪽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차가 아닌 그런 차들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을 합리적으로…… 늘어나는 차가 굉장히 많은가요? 기존의 화물, 친환경이 안 되어 있는 차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말씀대로 과잉 공급 문제 우려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양도 금지, 직영 의무 등 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화물차 운송하는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점차적으 로 유도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친환경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기존에 운행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착륙해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차라 하더라도 전기 화물차는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당장 차량이 왕창 늘어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함진규 위원
왜 이게 고민해야 되냐면, 사실 친환경 화물차라는 게 이 자체가 가는 방향이거든요. 방향인데 우리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법안 낸 사람 입장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또 우리가 속된 말로 거부해 버리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은 친환경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묵살시켜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또 논리적으로 안 맞고…… 또 다른 한 면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모든 교통시스템 또 교통수단을 경유,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시키는 이런 수단에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저희도 그런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여기 화물법이 있습니다만 화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육상 교통수단, 시내버스는 지금 CNG로 다 친환경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전세버스 그다음에 시외고속버스 이런 면에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한시적인 지원책이랄까, 규정이랄까 이렇게 해서 기존 차를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에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향후에는 그 런……

최인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이 주로 택배에 쓰이는 소형 차량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때 차 자체 가격에서도 정부 지원이 되고 세제 혜택도 된단 말이지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친환경 차량의 바꾸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페이버(favour)를 주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부담이 훨씬 덜해지고 세제혜택까지 있으니까 친환경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혜택을 더 많이 하자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특히 내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최근 5년간 택배 물량 차량 수 평균단가 추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에 택배차량 수가 2만 9600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3년 사이지요. 4만 5497대로 거의 한 8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단가는 2012년도에 2506원에서 2016년도 올해까지 보면 23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급증하고 결국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늘려 주면 단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택배 노동자들이 사실은 제일 생존권에 여러 가지로,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을 못 하겠네.

안호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안호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고 보면 결국은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총량제에 대한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상황이 되네요?


4
안호영 위원
나중에 가서는 별도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할망정 지금으로서는 하여간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상황이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뒤에 이헌승 의원님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 설명도 담당 국장이 드리겠습니다만, 택배차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조건을 강화해서……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물류정책관 주현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이요. 순서 있게 좀 하세요.

2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물류정책관 주현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소형차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직영을 하도록 하고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런 조건을 부과하면 그런 우려가 불식된다는 것이 업계와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물류산업과장 이주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물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르노삼성에서 개발하는데 내후년 정도 양산이 된답니다. 차 값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화물차……

함진규 위원
몇 톤이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이주열
1톤 차를 양산 준비하고 있는데 친환경차 예상가격이 5000~6000만 원입니다, 예상가격이. 그런데 지금 친환경 화물차가 아니라 일반 용달차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화물차 보조금을 받더라도 차 값이 3000만 원 이상이 돼서 실제로 가격 대비로 하면 일반 용달차보다 친환경 화물차가 한 10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달업계에서도 이것을 오케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친환경 화물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배차 같은 데 소형차에 쓰이는데 소형차 업계가 용달업계거든요. 용달업계에서도 이렇게 해서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급증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혹시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이나 양도금지나 이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특별히 급증할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용달업계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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