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소위원장 윤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국토 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계속)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소위원회 심사자료 2쪽, 주승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로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비율에 맞추어 5000만 원의 벌금형을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13년에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법정형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정비방안은 일반적인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형식으로 환산 기준을 정립하는 일반기준과 영업범이나 이욕범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징역 형량이 높아질수록 벌금액을 가중하는 등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기준의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 개정안의 대상 위반행위는 일반적인 행정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준에 따른 벌금형 조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최정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
이게 도로 파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구체적 내용이? 전문위원, 여기서 ‘도로 파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전문위원 고상근
이 법에서 파손에 대해서 특별히 용어 정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 도로 파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포괄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 규정을 규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처벌하는 걸 말하는 거야? 도로 파손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구체적인 사례를 뭘 얘기를 해 봐요. 법정형을 처벌하려면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파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서 도로를 훼손하거나……

함진규 위원
고의적으로?


함진규 위원
그러면 양형은 뭐 파손 상태라든가 그 정도, 이런 등등을 따져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양형은 죄질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양형은 시대 상황,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무엇 때문에 바꾼 거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벌칙은 파손에 초점이 둬 있다기보다는 고속국도나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결과적 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요새 데모하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농기계 갖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그것은 파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것이고요. 이 도로법은 도로를 보호하면서도 교통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은 교통 방해에 있고, 그런데 그 수단이 교통 방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로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장을 주는 정도로 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고상근 전문위원, 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예. 6쪽 최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이라는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논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조문 신설 위치와 관련해서, 안 제57조의2는 규정 내용상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제한단속원’ 등을 규정한 제77조 다음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명예과적감시원 명칭과 관련해서, 도로법상에는 ‘과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감시이므로 ‘운행제한위반 명예감시원’으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촉 대상과 관련해서, 운행제한 차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외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일반 국민을 명예과적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업무 규정 보완과 관련해서, 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업무를 위해서 개정안에 규정된 운행제한 위반 행위 감시, 홍보․계도 외에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명예감시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관련해서는 9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주 등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이유로 명예과적감시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화주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서 지금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안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낮추는 것이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의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3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의견으로써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다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고 있는데, 명예과적감시원에 대해서 뇌물 수수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그 임무가 운행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계도 활동에 국한되고 단속활동 등 공적 업무에 이르지 않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마지막으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도로관리청이 명예과적감시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최정호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몇 가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있는 논의 사항 중에서 조문 신설 위치, 명예과적감시원의 명칭 변경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8쪽의 위촉 대상도 일정한 경력을 갖춘 일반 국민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업무 규정 보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명예감시원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행위의 감시와 홍보․계도를 다른 유사 입법례에도 이 사항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명예감시원의 성격상 추가로 정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도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또는 명예감시원의 역할과 기능상 이런 조문은 9쪽에 적시된 대로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안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도 명예감시원의 성격상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과적감시원을 왜 명예를 넣어요, 그냥 공무원을 더 늘리면 되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지금 저희가 운행제한차량감독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대폭 늘리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런데 명예는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이게 아마 화물연대 등 그런 화물자동차 종사자의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적재정량에 관한 문제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좀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이런 식으로 더 보충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온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현재도 저희가 명예과적단속원을 지금 86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저희가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명예감시원의 성격․기능․역할 이것을 벗어나서 과도한 책임과 또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지금 차관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규정 보완 조항, 명예감시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는 그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호영 위원
이게 홍보․계도 외에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포함시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안호영 위원
이게 실제로 그렇게 홍보․계도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없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11페이지에 보시 면, 현재 다른 명예감시원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기능이 그 정도…… 현재 그 이외에는 추가로 저희가 시행령에 달리 따로 정할 사유가 없어서 굳이 대통령령에 위임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윤후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명예’라는 말을 각 입법례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게 ‘명예’라는 말을 이렇게 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접두어에다가? 이게 감시를 하면 하지 ‘명예’라는 말이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정식 직원이 아닌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대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시원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훈계하고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을 별로 안 줘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을…… 단속의 실효성 면에서 강도가 떨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명예’라는 말을 이렇게 다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유는 설명을 해 놨지만 형법 357조 배임수증죄 같은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등 이렇게 공무원에만 적용한다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등등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은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과적만 또는 가축이면 가축만, 낚시면 낚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범위를 한정시켜서…… 김영란법도 통과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서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명예’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함진규 위원
좌우지간 과적을 단속하다가 뇌물과 관련되든, 극히 적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로 보면 과적 단속을 하다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주차 단속하는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보세요, 영수증 발행하나. 지나다가 보면 대부분 또 선량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투명하게 하려면 아예 그렇게 가 버리고 아니면 ‘명예’ 이런 것은 다 빼 버리고…… 감시원이면 감시원이지 명예감시원은 뭐고,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 버리고 안 하려면 그냥 놔둬 버리든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게 실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종에, 운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도 좀 보고 거기에 대한 감시 활동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하면서 화물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그건 다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명예’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이런 것을 저기의 감시원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서 돈 받고 그러는 것은 처벌 안 하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것은 안 되지요.

함진규 위원
그것 받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감시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적을 단속한다고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은 그러면 돈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이 명예감시원은 단속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그래서 감시기능, 계도․홍보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과도한 책임이라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돈을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감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뇌물 받는 것을 처벌하는 것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뇌물 받는 것은 다른 형법이나 처벌 가능합니다. 담당과장이 좀 상세하게……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첨단도로 안전과장 백현식입니다. 명예단속원제도는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요원과 더불어서 단속하는 업무에 같이해서 지도․계몽․홍보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에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함진규 위원
단속 권한이 없다고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단속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뭐야? 감시만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감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같이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만 가지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단속은 안 한다, 감시만 하지?


황희 위원
그러면 단속권은 없고 감시만 하는데 불이익은 받을 수 있잖아요, 화주로부터? 화주로부터 명예과적단속원이…… 갑을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희 위원
갑을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그 부분도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단속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해당하는 화물운송의 업무나 이런 것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단속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악용되고 또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황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을이 갑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속이 아니라 감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희 위원
그래서 신고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으면 그냥 을이 당할 수밖에 없지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그 부분은 화주로 하여금 화물 적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뒤쪽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부분 이 법안 자체가 화물연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어졌거든요.

황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화물연대 측에서 얘기했으면 을이 갑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사람들이 화주들을 감시했을 때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뒤에 화주 등에게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물위탁증 제도를 둬서 그것을 가지고서, 누가 소위 말하는 과적―운행제한위반의 책임 그 상황을 유발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고 화물위탁증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화주들이 위탁증에 정확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황희 위원
그렇지요, 뒤에 가면 법안이 또 있잖아요. 적재 그것에 대해서 화주에게 책임을 묻는 그거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다른데 이게 거기 가입해서 활동한 것만 가지고서 사업주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말하는 겁니다. 운송사업체에 소속돼 있는 화물운전자가 여기 명예단속원으로 됐었을 때 그 운전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근무를 태만하게 했거나 아니면 너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그것을 악용하고 또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우를 갖다가……

황희 위원
그것은 사업주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지, 그것은 사업주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고.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다른……

황희 위원
그러면 양쪽을 다 같이……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명예감시원을 둔 제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황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시원이 을이고 화주가, 회사가 갑이잖아요?


황희 위원
그런데 감시원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시비를 걸 거다라는 것만 걱정하시지 이 감시원이, 화물연대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하시네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아니, 지금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황희 위원
물론이요, 업으로 안 하는데 불이익 받을까 봐 우려가 돼서 그래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그것에 대해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해서 자기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될 때 나와서 저희들 원래 가지고 있는 단속하는 요원들과 더불어서 홍보․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는 또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 부분 서로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지요. 20페이지인가요? 3항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 전체를 보류하신다고요? 지금 최인호 의원님 안 중에서 15쪽 이하 보고를 안 드렸거든요.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만요.

전문위원 고상근
두 가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5쪽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도로법을 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토론해요. 이게 연결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고상근
2․3번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어차피 2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다음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3항이요.

전문위원 고상근
20쪽, 박찬우 의원님 대표발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차 소위 때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정 사항 중에서 여기 표시돼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출입 목적의 도로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였고요. 다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 확대 등 나머지 세 가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해서 소위에 계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박찬우 의원실에서 기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대안에 반영시켜서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 안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최정호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
이게 20페이지 하단 부분의 그 내용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전문위원 고상근
아닙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부분만 대안에 반영되는 거고요.

함진규 위원
이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고상근
예, 그 밑의 세 가지 사항은 지난번에 계속 심사하기로 이렇게……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심사하는 거냐고요, 지금?

전문위원 고상근
아니, 오늘은 심사 안 하는 겁니다.

정용기 위원
그런데 지금 박찬우……

이헌승 위원
의견 좀 낼게요.

정용기 위원
먼저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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