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1일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여기 핵심줄을 찾았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냐, 정부가 어떻게 하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죽 위에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립학교의 급식에 대하여 국내산 농산물 구매를 조건으로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WTO 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여 협정 위반하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게 가능하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법안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오승걸 국장님도 좀 더 의원실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먼저 2쪽부터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쪽을 보시면 교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육부장관이 학교장과 동일하게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교원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의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수업료․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외한국학교의 국민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점,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학생 개인보다는 해당 한국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환차손 보전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한국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환차손을 보전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과서의 무상공급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규정으로도 교과용 도서 등의 무상공급이 가능한 점, 무상공급을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과같이 단서를 신설하여 현재와 같이 국가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쪽의 수요․공급 현황 보고의무인데요, 교과용 도서 등의 수요․공급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조항이고, 더욱이 중기재정계획까지 써 있어서 저희가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재정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부담이 작용된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21조의2 이게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 또 기재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현재도 교원 파견 같은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또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재정이 더 투입될 수도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대규모의 재정,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 수로 계산했을 때 약 4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연간이요, 연간?

교육부차관 이영
예, 연간. 그리고 그게 지금은 이렇게 지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이쪽으로 상당히 몰리게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는 솔직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의 경우에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대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입학금․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금을 내셨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국가재정 부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환차손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차라리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행 있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환차손 보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주는 것은 재정당국에서는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환차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하고 서로 다르네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다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교육부는 다르네요?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교과서는 얘기 없어요?

소위원장 도종환
이종배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얘기 다 끝난 건가 물어봤어요. (웃음소리)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교과서의 무상공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견 없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것도 아까 저희 등록금․입학금하고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박경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저는 이 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거주를 하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데 대한민국 바깥에 거주를 하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학교들이 15개국 32개가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실태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개 학교의 교육시스템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국내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내셔널 스쿨처럼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비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재외국민전형을 실시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3년 거주한 경우 또 12년을 몽땅 거주한 경우 재외국민전형으로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지요. 그런데 보면 도피성으로 간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딱 고1을 포함하는 3년을 명확하게 채워 가지고, 이 요건에 맞춰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로 이용되기도 해서 만약에 여기에 교육비까지 지원한다면 그것을 악용할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기석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기석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재외국민은 대부분 세금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대부분이 국내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송기석 위원
안민석 의원님의 발의 취지 자체는 진짜 공감합니다. 일정 부분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세금 납부하지 않은 분들의 가족들한테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곽상도 위원
저는 송기석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외국에 나가서 의원외교 하면서 일정 중에 우리 재외동포들 꼭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일정으로 나가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얘기 꼭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투표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아이들 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과서도 안 줍니까?’, 나가면 이런 얘기하는 것 다 듣잖아요. 그래서 ‘세금 안 내니까, 해외 나가 있으니까 너희는 차별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재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세금도 안 내는데 480억 씩 매년 어떻게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 공급해 주듯이 재외국민의 자녀들에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무조건 ‘기재부가 안 된다니까 우리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조금 틀리게 말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방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서요.


교육부차관 이영
교과서의 경우 수석전문위원 이야기한 것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는 지금 현재도 무상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외동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랄지 이런 것을 고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 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 수정안 정도에 저는 찬성합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교과서 보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부 산하단체들이 한글 이것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게 재외국민 별도 지원 차원 이런 관점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한글 보급한다든지 우리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관점에서 지금 교육부 산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도 있고?


곽상도 위원
그런 기관들이 별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어떻게 보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재외국민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확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국 나가 보면 인도적인 견지에서 도와줘야 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동포가 아닌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라든가 우리 형편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국민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여유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전희경 위원님.

유은혜 위원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31조의2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35조입니다, 35조.

유은혜 위원
공급할 수 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유은혜 위원
안민석 의원 개정안도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전액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저는 31조의2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35조2항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교과서 공급 의무를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에 재정 부담이 커서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또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용 도서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면적으로 다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안에도 충분히 그런 우려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소위원장 도종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보다는 해당 한국학교에 지급하자는 게 31조의2 내용인 거고. 전문위원 의견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소위원장 도종환
또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우리나라 재외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 지원이 좀 크게 되는 문제, 많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처가, 재정부처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점도 이해를 하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바꾼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현재 재외한국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한 500억이 좀 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545억 원인데…… 이게 수업료․입학금 지원만 한 480억 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다 지원하면?


이종배 위원
그것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추가 부담 부분만.

소위원장 도종환
개인에게 지급할 때 그랬다는 겁니까, 차관님? 학교……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로는 대상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주느냐 학생에 주느냐에는 상관없이 실제로 금액은 그렇게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소요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니까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부 다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 학교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희경 위원
저는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왜 재외국민 지원하는 것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한정된 재원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그런 상에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있어서 순차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학금․수업료 이런 식의 사실상 무상교육으로 가는 길을 터놓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아예 한국학교가 없는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까 송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외국민의 세부담 부분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세부담과 다르다.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이게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조세 부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할 때 그것이 법적 의미에서의 차별인 것이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별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잘 알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지금 이게 재외국민인 거지요? 그러니까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영주권은 취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재외국민이 있고 외국 국적 동포가 있고 걔네 둘을 합쳐 가지고 지금 재외동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는 재외국민도 있고 외국 국적 동포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외국민만, 지금 국적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한국 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 중에도 국적에 따라서 약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야박할 수 있으니까 한국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과 해외 국적 동포에 따라서.

교육부차관 이영
김영곤 국장이 조금 상세히……

교육부국제협력관 김영곤
예, 국제협력관입니다. 참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외동포 같은 경우 720만 있고요, 재외국민은 240만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지만 여기에 특례규정을 해 가지고 재외동포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전체 재외동포까지, 720만까지 대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33개 학교의 90% 정도가 재외국민의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말입니다,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계속 심사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교육부에서는 계속 심사를 위해서라도 실태파악 같은 것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현황 자료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니까 480억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지금도 김영곤 국장님이 재외동포 720만, 재외국민 240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외국민의 자녀들, 학교 수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지원한다면 해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지원 대상도 급별로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재정 소요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기재부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급별로 나누면 어디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전체 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든가 교과서는 어떻다라든가 학교에 지원할 경우와 개인에 지원할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 자료정리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간단하게 걷힌 숫자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외 한국 학교에 재학생이 1만 37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만 40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만 4000명한테 등록금․입학금을 지원하는 액수가 아마408억 이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480억이 아니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408억입니다, 480억이 아니고.

소위원장 도종환
아까는 480억이라고 했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지원되고 있는 게 478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말고 입학금․등록금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추정치가 262억․147억, 합치면 409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9억인데요, 이게 지금 1만 4000명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동포 720만……

소위원장 도종환
1만 4000명은 초․중․고 다 합해서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초․중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초․중까지만?

교육부차관 이영
고등은 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720만 전체가 참여한다면 숫자가 이거의 한 100배쯤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소위원장 도종환
지금 이것은 재외동포가 아니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니 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면 240만으로 하면……

소위원장 도종환
예, 240만으로……

교육부차관 이영
한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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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제협력관 김영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지만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을 정할 때 ‘재외동포’라고 하면 외국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동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했고, 특례조항을 보시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민족이면 지원 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720만 재외동포가 다 교육지원 대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렇습니까?

교육부국제협력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안민석 의원실하고도 교육부가 좀 더 협의를 하시고 요. 또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 법안심사 위원들께도 주시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숫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렇게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45분 정도 심사했는데요. 한 10분 좀 쉬었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바람도 쐬고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17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도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그리고 24항 유은혜 의원님과 조정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대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쪽에 학생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1% 미만, 할부수수료는 1.5%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법체계상 학칙으로 등록금 징수 방법, 수단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주요대학의 96.4%가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이유가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상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을 정한다면 다른 업종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할부수수료의 경우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연 25%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돼 있는 가맹점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자에게 부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입법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입법을 하겠다면 굳이 안 된다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나 아니면 할부수수료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전문위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은혜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법에 되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가 법에만 허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이 2015년도에 보면 334개 대학인데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그러니까 대상 대학이 2015년 기준으로 334개 대학인데 시행 대학은 145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되지요. 43.4% 정도 되는데, 카드납부를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3.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납부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별로, 수수료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요. 법에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카드납부를 사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 국제대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신용카드 이용률이 28%인데 그리고 몇 개 대학에서 좀 높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효용성이 없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하셨던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취지에 차관님께서 아까……

교육부차관 이영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금융위쪽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낮춰줘야 된다, 어디에 대해서 낮춰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입법 요구가 과거에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입법화되지 못했고 금융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 어렵다라는 태도를 그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도 의견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와 있어서……

유은혜 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 부담을 등록금 납부자, 학생들한테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분할납부를 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수수료 부담을 인하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별로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실제로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한테 강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금융위 입장보다 교육부의 입장이 여기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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