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1일



소위원장 도종환
그렇지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독립 조항으로 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학업 중단하는 것은 학습부진이다, 학습부진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 같아서요, 이 법안의 취지나 이것은 다 동의를 하고 별도 조항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교육부 의견, 지금 박경미 위원님 의견 들으셨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어서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참고로, 지금 학습부진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문에 ‘등’이 있어서, 같이 포함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퇴하고자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런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기간을 한 번 더 줘서……

소위원장 도종환
그런데 박경미 위원님 말씀은……

박경미 위원
너무 천재적이라서 학교수업……

소위원장 도종환
학습부진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닌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1년에 6만 8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습부진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부진의 하위 조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조항을 하나 더 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다른 조문이나 아니면 독립 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계속……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조를 28조의2라든가 이렇게 규정하면 되니까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기존의 28조에, 현재 제1항2호에 이미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규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소위원장 도종환
몇 호예요?

1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28조제1항2호에 ‘학업 중단 학생’ 이런 규정 대목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도종환
읽어 봐 주세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 놓고 첫 번째 항이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아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 항이 되겠고요, 2호가 학업 중단 학생입니다. 그 래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통해서 학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업숙려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2항에 있네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조 제목을 ‘등’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소위원장 도종환
더 추가로 의견 내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취지에 다 동의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19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김민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유치원생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의무화입니다. 이 법 제2조 학교의 정의에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 등의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유치원 학생의 경우라 하라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쪽에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연 2회의 응급처치교육 의무화입니다. 신체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유아의 응급상황 시 교직원이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므로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 2회 실시는 현행 교육이 이수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총 교육 시간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횟수만 분리되어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 교직원의 교육 부담과 학교재정 소요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초․중등학교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은 2016년까지 3년마다 실시되었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6쪽의 하나 추가로 말씀……

소위원장 도종환
몇 쪽이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6쪽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기관․단체 전문가 위탁인데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것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
이것이 시간은 똑같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사가 1년 단위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응급처치는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지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4쪽에 보고드린 것처럼 초․중등학교 경우에 종래 3년마다 하다가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수정 의견……

신동근 위원
어디요?


소위원장 도종환
3년마다 실시되다가 지금 매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종래 3년마다 하던 것을……

신동근 위원
어디가요?

소위원장 도종환
4쪽, 비고.

신동근 위원
그래서 초․중등학교에 맞추자?


소위원장 도종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법의 시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실제로 이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응급환자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우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도종환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말씀은 이게 말하자면 교육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학교의 모든 일정이라는 게 이수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시간이 증가하지 않은데 횟수만 분리되면 또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말씀은?

신동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잡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만 교육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걸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참고로 응급처치 교육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론 교육이 두 시간, 실습 교육 두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횟수만을 말씀하시면 이게 실제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이론 교육 한 번 또 실습 교육 따로 이렇게 해서 2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되면 실제로 2회라는 게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유은혜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전문위원 안에 동의하신다고요?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수정 의견이 있었으니까 수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인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산물을 농산물과 별도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리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WTO 상품협정상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농림부에서도 지금 WTO 관련 협정 및 FTA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의무에 합치하는 범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정부조달협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효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조2항 들어오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제가 서울시 급식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생산농가에서 벤더회사가 연결하고 그것을 센터에서 각 학교로 나간단 말이지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농산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공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무공해 아니겠어요, 유기농? 그렇지요? 우리 농산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어떤 등급의 구분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농산물의 유기농이나 이렇게 구분된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 것, 외국 게 안 되면 우리 것만 한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여기 조문은 그냥 “국내산 농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국내산?


염동열 위원
친환경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요, 궁극적으로?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국내산과 외국에서 들어온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수산물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없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인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 대비 한 6.0%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약을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때로는 친환경이나 우수 농산물을 쓰라고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파 한 단에 그냥 농산물이 2000원이라면 친환경은 1만 20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가 묻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이 개정안은 “우수한”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고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라……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현행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염동열 위원
우리 농수산물?


소위원장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8조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로 고쳐서 수산물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것을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10조에 있어서는 지금 2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해서 국내산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WTO나 이런 협정 위배 위험성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급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국내산의 여부냐 아니면 우수한 식재료를 그때그때 싼 값에 좋은 식재료를 골라서 쓰는데 그게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 여부, 저는 오히려 후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에 우선해서 국내산 기초 식재료의 경비가 급상승했을 때 그러면 이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내산이냐 외국산 수입품이냐 이런 것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8조의 내용을 봤을 때도, 이 개정안 8조를 내신 것의 여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국내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제가 정인화 의원한테 여쭈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쓰자’ 이런 입법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입법 취지는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저도 광역시에 근무한 적 있는데 이건 보통 광역시 조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규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 조문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WTO 협정과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러면 어때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단체단체에서는 거의 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원해 줍니다, 학교급식 외에 특별히. 대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거든요, 급식과 관련되는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WTO 협정하고 위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친환경 농산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규정 자체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우수한 국내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좀 약간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아이들 급식에 우수한 농산물 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것은 협정에 위배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도종환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의견은 3쪽에 보면 WTO 상품협정상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수식하는 것 중에서 ‘우수한 농수산물’이면 별로……

소위원장 도종환
그리고 아까 차관님도 GATT, 3쪽 맨 밑에 GATT 제3조1에 보면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보조금 협정에 위배될 소지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보조금 협정까지는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소위원장 도종환
이것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오실 수 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오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정확하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농림부 의견 자체가 지금 현재 GATT 쪽의 정부조달협정이나 이런 것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정확한 의견을 받아다가 저희 법안소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농림부에서는 우리 농산물 많이판매해 주고 가격지지정책, 가격 지지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반대 안 하겠는데……

소위원장 도종환
아니, 차관님 의견은 다르거든요. 반대.

이종배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농식품부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소위원장 도종환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더…… 지금 법을 만드는 건데 정확하게 국제 규정이라든가 GATT라든가 WTO 상품협정이라든가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결정합시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이 의견 받은 게, 한 페이지짜리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는데 솔직히 조금 어렵게 써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빨리 하루속히 시행해야 되니까 앞부분 ‘수산물’, “농수산물” 말고 ‘수산물’ 그것까지만……

소위원장 도종환
그렇다고 그래서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나중에 합시다’ 이런 의결은 없는 거니까요.

이종배 위원
없습니까?

소위원장 도종환
예. 그러니까 같이, 지금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있으면 계속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차관님이 이제서 뭘 읽고 계시고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받아와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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