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1일




유은혜 위원
교육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

교육부차관 이영
수정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한을 두는 게 좋겠다, 너무 과도하게 파견을 유지하는 것을 이런 공제회에 두는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3년간을 기한으로 두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3년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저희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요, 지금 교육시설안전기준 마련이라든가 또 대상 기관 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이라든가 이런 데에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한 3년 정도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법에, 만약에 이 제정안을 가결하실 때 한시적으로 몇 년을 둘 것인지를 직접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처리하기보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기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박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경미 위원
교육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는 없을 텐데요. 기존의 여러 법에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경미 위원
그런데 그게 산재되어 있어서 하나로 모아서 모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존 법으로 어느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지, 이 제정법이 왜 필요한지 아직 제가 설득이 안 되고요. 이렇게 거창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그런데 아까 잠깐 우레탄에서 이게 촉발됐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 봤는데요, 아까 우레탄 말씀을 하셔서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지진도 있고요, 태풍도 있고, 실제로 우레탄 부분도 있고……

박경미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방만한 운영 이것 때문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시설공제회’로 바꾸면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명칭에서 ‘재난’이 빠진 만큼 기존 ‘교육시설재난공제회’하고 신설될 ‘교육시설공제회’하고 그 역할이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까 39명에서 100여 명으로 늘어난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니 공제회의 역할․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건가요?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작명에서 ‘재난’을 빼시면서, ‘교육시설공제회’가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아마 저희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 조금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안전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느낌이 있고, 이것은 선제적으로 어떤 안전대책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다, 그래서 ‘재난’을 빼고 ‘교육시설공제회’로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을 쓰신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전체적으로 무슨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경미 위원
기존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뀐 만큼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장됐다, 이런 게 선명하게 저희한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송기석 위원님.

송기석 위원
이게 19대 때 폐기됐다고 그랬지요?


송기석 위원
어느 단계까지 심사했어요? 법안소위 심사했었나요?

교육부교육시설과 김관영
예,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합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송기석 위원
심사에 직접 참여한 분 없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법이 있습니다. 두 법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상세한 논의는 안 됐던……

송기석 위원
실질적인 심사에는 못 들어갔습니까?


송기석 위원
좀 더 검토해서 심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제정법인 이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7항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연계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 법률안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법률안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염동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학교안전관리사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학교안전교육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자격증 신설요건에 해당되고,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 등 학생안전 관련 인력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증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의 학교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안전관리사가 학생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국가자격이고, 자격증 관련 입법례를 볼 때 자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과 규율은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7쪽은 공제중앙회 이사 1인 추가입니다. 기존 16개 시․도공제회 외에 세종시가 추가로 설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제중앙회 이사 중 시․도공제회가 추천하는 총인원을 16인에서 17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쪽은 자구수정 사항,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벌칙규정 등입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아무 의견 없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견이 없어요?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육에 관해서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이런 현장 수요와 관련된 파악들은 좀 해 보신 건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그 현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교원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들의 역량을, 즉 연수를 좀 더 넘어서 역량을 강화해서 자격증을 직접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동근 위원
교원들이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학교안전관리사를 교원 중에서 교육해서 그렇게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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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별도로 검정시험을 쳐서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렇게 국가자격증을 각 분야에서 많이 하다 보면 남발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의 수요․공급 상황, 그런 걸 실효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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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장 고영종
학교안전총괄과장 고영종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교원들의 한 62%, 그다음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한 76%가 국가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교사들이 몇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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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장 고영종
교사들은 62.5%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안전과 관련된 국가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자격기본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자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도종환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제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또 국감장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몇 개 안전시설을 안전학교 지정화 시키는 데 있어서,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태백 세이프타운하고 보라매하고 했고, 그다음에 안전 매뉴얼을 만들라 해서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 안전관리사가 보니까 다른 부처에는 실질적으로 보건교육사라든가 청소년지도사라든가 교통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그동안 세월호를 봤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안전관리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되겠다, 교육도 좀 더 강화시키고 프로그램도 강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학교안전관리사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안전관리를 위해서 단순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연수의 차원을 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촉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인도 학교안전관리사 시험 응시해서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러는데 안전관리사 자격증 따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학교마다 안전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학교 교직원 중에서 안전관리사 자격증 따서 학교 내에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면 수당 같은 것도 주고 그래야지, 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됐나요? 당초에 기초연구 할 때, 2014년 2015년 그때 연구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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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이재복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연구관 이재복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1월에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 신설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일곱 차례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를 저희가 실시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드릴 게 활용 측면……

소위원장 도종환
잠깐, 이종배 위원님이 학교마다 두느냐 그다음에 처우나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 이런 것 물으셨잖아요. 그것 답변 해 주세요.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이재복
관리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 자체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 같은 경우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따서 역량 강화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자격을 취득해서 담임교사라든가 교과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체험활동 같은 것 할 때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뒀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같은 것 할 때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것은 필요성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안전관리사를 일반인들도 하고 교원들도 하는데 학교 안전관리사라면 학교에 1명 이상이라든지 학생수 몇 명당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반인들도 그래야 자격증 따고 학교에 가서 취업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이재복
처음에 의도가 학교에다 한두 명씩 안전관리사를 둬서 이분들이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진다는 취지로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가 학교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자격증을 취득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연구할 당시에는 학교 교직원의 10% 정도가 최소한 안전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생들 활동을, 초동대처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교원들 중에서만 하도록 하고 그러지 일반인들은 왜 시험을 보도록 해요?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이재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학교에 교육활동 참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이라든가 돌봄인력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안전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들어오게끔 하자라는 측면에서 일반인을 넣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때요?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이재복
일반인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처우가 좋아진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채용할 때 이왕이면 학교안전관리사를 취득한 분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교사들은?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이재복
교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전보 시에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많은 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보 시 가산점 주는 제도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종배 위원
처우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안전관리사를 독립 직종으로 두기보다는 모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높이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관리사라는 게 생기면 노량진에 학원도 생길 것이고 이것 하는 인강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집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열풍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에 1명이 있으면서 그 학생들이 재량활동을 하거나 수학여행 갈 때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사실 모든 교사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과가 생기면서 초등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사실 이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받고 그런 역량을 갖춰야 돼서 굳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설사 둔다고 하더라도두세 학교가 한 교사를 공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각 학교마다 안전교사를 두든지 그런 규정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다음에 전희경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경 위원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자격시험, 자격사 이런 게 도입되면 사실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예상 범위를 능가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진 분들의 활용처도 마땅치 않은 터에 이게 새로운 공시족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요즘 표현으로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실제 설명해 주신 그 입법취지라면,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 교육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교육제도를 이수한 교사에 대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유도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관리사를 도입하면 사실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모든 안전 문제는 이제 그분만 담당하거나 그분의 일이 되고 다른 여타의 학교 구성원들은 그 문제에서 놓여나거나 이렇게 되는 효과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까이에 있는 담임교사라든지 또 수학여행이나 실외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실제 안전관리사가 있더라도 밀접하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실 건데요, 7시부터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발언을 더 듣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물론 각 학교가 안전교육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저는 반대적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는 안전관리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안행위에 국민 속에 이런 안전의식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는 또 교육을 받은 자가, 저는 대중 속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을 생각해서 방범대원이나 소방대원을 안전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학원도 생기고 문제집도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데, 안전의식을 국민 속에서 주지시키는 데서 오히려 저는 역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국민 속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스며있을수록 저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잠깐 제가 모 행사에 갔었는데 사람이 하나 쓰러졌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딱 대는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시비가 사실 붙었어요. 결국은 소방요원이 와서 이 사람이 회복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전의식과, 우리가 ‘안전’ ‘안전’ 하면서도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안전에 대한 문제성을…… 오히려 저는 중개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도사보다도 안전관리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그런 국민 속의 의식도 상당 부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쪽의 인식을 좀 더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우리가 안전을 얘기하면서 안전관리사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꼭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제가 염동열 의원 법안이어서 어지간하면 동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안전 종합대책을 교육부에서 냈잖아요. 그리고 당시 학교안전관리사 이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 소요 때문에 추진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 대안으로 교사로 하여금 학교안전교육을 받아서 학교안전관리사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 비율 자체도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40%도 안 돼요, 현재 교사에 대한. 그래서 학교안전관리사로 별도로 자격을 두고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현재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그것부터 좀 제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염동열 위원
그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송기석 위원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저녁식사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법안심사를 해야 돼서요, 이 법안은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염동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7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19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도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신동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9시까지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10시까지 하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46건 중에 지금 스물아홉 번째를 하니까 17개 정도 법안이 남았는데 또 수요일 날도 46개 법률이 상정돼 있어서 하는 데까지 하여튼 하겠습니다. 우선 9시까지를 목표로 하고 할까요? 내일도 하고 이번 주 내내 법안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개정안은 유아교육 및 유치원 행정사무 처리과정 등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선관주의의무는 개개의 상황에서 해당 직업 및 사회적 지위의 일반적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로서 유치원 교직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선관주의의무를 명문화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정하여 유치원 교직원의 주의의무를 환기하고 그 명확성을 기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들을 감안할 때 주의의무의 범위를 개개의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고, 선관주의의무가 명문화된 입법례는 위탁계약, 재산 및 물품의 대행관리에 대한 것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부칙 시행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 17조의5에서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실시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학교안전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책무들을 유․초중고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서 따로 법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유․초중등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유아교육법에 지금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초중등 교원과의 형평성을 오히려 안 맞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과도한 입법으로 교원의 행정부담 및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학교장의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직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개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시행령에서 통학버스․교육활동․체육활동․급식․응급상황․현장학습 등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정도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고,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정도지 뭐 별도의 거기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중복규정이라고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신동근 위원님은 그것은 학교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 데 비해서 지금 제출한 법은 교직원의 의무를 직접 규정한 것이니까 중복규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도종환
교육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초중등 쪽하고 유치원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초중등 쪽하고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의견을 보내 준 것이 시․도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 그리고 한국교총에서 전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사유들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신동근 위원
잘 하고 있어서 애가 죽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도 실제로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온 의견을 읽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하고 달리 유치원을 특수하게 규정하는 이유가 유치원에서 이런 애들 사고가 근래에 여러 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주의의무를 주자 이런 얘기지요.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치원 버스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례들에 의해서 어이없는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을 대통령령에 정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통학버스일 때, 등․하원 때…… 그게 좀 더 구체화된다면 하는 것도, 왜냐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물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각종 사고가 일어난 케이스대로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좀 더 그런 게 나온 다음에 논의하시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도종환
강영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 근래에 뼈아픈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행법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보호자 동승의무, 그다음에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고는 정차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유치원만 이렇게 별개로, 특히 유치원 교사들은 사실 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급학교에 있는 교사들보다 더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만 먼저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 근래에 아동학대 문제도 사실은 조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육부가 직접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있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있는 원장이나 소속 교직원들은 신고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학교안전사고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또 전체 아동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 법, 여러 법령에서 사실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많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박경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 유치원 교직원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교직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족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다른 법령들하고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중복이 아니라 일관성을 기한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결론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나머지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곽상도 위원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저렇게 학교별로 차등을 두는 게 곤란하다고 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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