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98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업무가 하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전 국토 단위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수자원 개념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면 3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면서 수정의견으로 제2조 정의 규정 중에 물순환에 대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지하수순환 개념도 순환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수자원시설 및 수자원 관리기술의 정의 규정도 추가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수자원 관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 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자원을 인간의 생활․경제활동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이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관리 시 고려사항에 사회․경제․문화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추가하자고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그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305쪽입니다. 하천유역조사 및 홍수․가뭄 피해상황조사 실시 등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셔서 수정의견으로 ‘가뭄 피해상황조사’를 ‘가뭄 상황조사’로 수정하며, 가뭄 상황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09쪽에 수문조사․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서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의 주요 협의 대상자에 방재업무 관련 기관장이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을 위해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 검토보고 밑에, 다만 수자원 제때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이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14쪽입니다.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기술개발, 예산지원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4대강 보도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수정의견으로 안 제2조의 수자원시설 정의 규정에 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입니다. 수자원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별법에서 포상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포상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자원 관리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아까 수자원 정의 규정에 수자원 관리기술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됐고, 포상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민간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연구나 실무경험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사법․입법까지 넣어서 사법․입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자는 대체토론의 의견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의 보칙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324쪽에 김종태 의원안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설에 동의하는데 기재부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 시행을 위해 수문조사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정부 제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김종태 의원 의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하고, 기재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끝나셨어요? 그러면 설립…… 기재부도 다 동의했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기재부도 다 동의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설립하지 않고……

소위원장 민홍철
설립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기존 공공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
다른 의견 없고요. 기존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예측되는 공공기관이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시설안전관리공단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원욱 위원
수자원공사는 포함이 안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수자원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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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용․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일단 이 법이 전체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주체가 돼 있는데요. 지금 물관리 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대통령이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의 진행과정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은 수자원을 단지 수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자원에다, 물이 자원이다 이 측면에서 법을 보시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인 것 같은데, 저는 수자원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생존을 위한 물 식수나 농업용수나 또 그것을 확보하거나 홍수 조절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환경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관리한다든지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든지 또 댐이나 이런 수자원으로 인해서 주위 자연환경 보전이나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유역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국토부가 수자원을자원이라는 형태에서 식수나 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법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걸 함축적으로 좁혀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마치 환경이나 주위의 생태 보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법으로 간다면 이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대강도 수자원 보호라는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환경재앙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나 위의 상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국토부 차원에서 물 관리를 식수나 용수 확보하는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한다면 법을 아주 콤팩트하게 그 부분만 권한을 가지고 하고 기타 환경이나 생태 보호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이 법이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그런데……

소위원장 민홍철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 법 자체가 지금 뭐 새로운 내용들을 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천법에서 하고 있던 수자원 관련 조사를 좀 체계화해 가지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한 것은 환경부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수자원과 관련된 것을 과거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중심으로 하던 것을 국토부가 관리하는 모든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바꾸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때 예를 들어 지금 보의 경우에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만약에 넣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용수 공급이 나 홍수 조절에 대한 기능을 재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국토부가 그걸 관리를 했을 때에 다른, 그러니까 지금도 환경부나 다른 영역에서 국토부가 그걸 하는 데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홍수 조절이나 이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다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이 정책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현실적으로도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수질에 관해서는 소관부처가 엄연히 환경부로 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조사․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하여튼 국토부가 관할하는 수자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 법에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저도 그 취지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때 이 부분이 결국은 댐이라든지 수자원시설을 관리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능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생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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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수자원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량에 관한 관리주체로서의 기본법이 하천법인데 하천법이 수자원 전체의 어떤 총괄적인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전에 했던 것이 물관리 기본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2013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참 지난한, 환경부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의 완벽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말씀 좀 하시지요.

김현아 위원
저도 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데요.기본적으로 하천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되고 있었고, 사실은 이게 무슨 환경부가 관리하면 다 물을 보전하고 제대로 하는 거고 국토부가 관리하면 전부 개발하고 훼손한다 이런 식의 양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제가 봐도 기존에 하천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꼭 물관리 기본법하고 연관지어서 같이 나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자원이든 간에 좀 주도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책임 소재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여태까지 논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고 부처 합의도 했기 때문에 이것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관리 기본법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천법에 있는 구체적인 집행, 그렇지요? 국토부의 소관사항인 하천법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떼내서 법률안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물관리 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혹시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그 하위 법령 또 올릴 것 있어서 그때 또 개정이 필요하면 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 법은 하천법을 그대로 뽑아낸 거니까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 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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