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그리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계속) 2.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벌법안, 의사일정 제3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3개 법안에 대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날 국토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기하셔서 그 부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주셨고 또 일부 의견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사항이 농어촌정비법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셔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에서 이 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소하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농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이것의 추가로 농림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집 직권철거 시 재산권 침해의 소지 가능성과 관련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외부 법률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위헌 소지의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 및 융자 관련해서 기재부는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지자체 소관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의 자금 지원 근거는 삭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부장관이 빈집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 실태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5페이지부터 8쪽까지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 내용은 10쪽부터 100쪽까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1차 소위 심의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로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원욱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윤관석 위원
지난번에 쟁점 부분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원욱 위원
예, 다 해결됐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부, 농촌지역 말고 도정법 관련해서 농림부인가요? 어디 의견 있다고 그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욱 농촌정책국장님 나오셨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입장을 한번 말씀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저는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이재욱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법 통과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업무하고 관련돼서 대부분을 포함한 농촌지역은 저희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금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주택정비, 생활 관련된 부분들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농어촌정비법 부분하고 마찰 부분이라든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생각은 이 법은 그대로 가시되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특례로 제외하는 것으로 가시면 도시 쪽에서는 국토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농촌 쪽으로는 저희가 해 왔던 방식처럼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된 농림부 쪽 기본법이나 삶의 질 향상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해 주시면 국가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부분은 수정안에서 제외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요, 수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시키려면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되는데 농림부도 한번 이대로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개정안을 내시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부처 간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고……

소위원장 민홍철
현재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하고 2개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하고 일부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것은 협의로 가능하네요.

이우현 위원
지금 농림부가 사실 빈집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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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저희 5만 호 정도 되는 빈집 매년마다 5000억 정도를 들여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5000억?


이원욱 위원
농림부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우현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서 빈집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것이 예민한 게 예를 들어서 용인같이 도농복합시인데 말이에요, 도시지역으로 편성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지역은 나는 거의 농림부가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저희도 일부 지역들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점이 충돌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기존의 읍면지역은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역행복생활권이라든가 다양한 사업 가지고 지역에서도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정비, 가로, 생활환경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국토부가 지역에 대해서, 법이 지금처럼 제정되면 읍면까지 포함한 농어촌 지역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놓고 양 부처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협의해서 할 수 있겠네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장님, 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정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빈집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농림부의 의견을 저희가 100% 존중해서 그것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다만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하고 소규모재건 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행 도정법에도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 사항은 이미 도정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정법에 돼 있는 취지 그대로 이번 특별법에다가 이관해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질서를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도시 정비 계획법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하고 국토부가 늘, 특히 위원님 지적하셨던 일부는 도시화되고 일부는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정비법이나……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부처 간에 또 협의할 문제고,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원래 사업이 부처 간에 갈라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이 사업이 통일성을 갖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쪼개서 하면 사업 결과가 퀄리티도 다 똑같이 갑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갑니까, 각각 달리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은 어느 경계선 하나는 국토부에서 하고 이쪽 경계선은 농림부에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상 가보시면 일반 도시하고 다를 바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이라는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농촌지역 특성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 수법을 동원해서 특성 있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통일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하면안 될 거고, 결과에 있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하여튼 지역 여건 특성에 맞게 다른 수법을 통해서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그런데 위원님, 우리 22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지역 쪽으로 돼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농촌지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주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이우현 위원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용인은 자꾸 도시화가 돼 가지고 현재 도농복합시예요, 광주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아마 몇 군데가, 화성도 그런 거잖아? 그런 지역은 빼면 되지 않나? 농림부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 있나?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도시지역 주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우현 위원
예를 들면 용인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면 단위 같은 데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도농복합시는 사실 농림부 혜택도 전혀 못 받는 것 같은데, 용인 같은 데는.


이우현 위원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아 위원
좀 사실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빈집 및 소규모 관련된 법에서는 기존의 농어촌 지역 포함했던 것은 제외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설명하시는 게 이 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농촌 부분에 중복되는 것을 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현아 위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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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이 부분 중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 빈집법 안에서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빈집법 안에서 반영 안 되신 게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에서 농림부의 의견을 주장하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법을 심의하면서 도정법을 다시, 도정법에 있는 농림부 중복사항을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고 싶은 것, 여기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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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 부분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도정법에서 일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부터 1년에 몇천억씩 넣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에서 빼 주시면, 도시지역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김현아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법안심사 할 때 정말 두 부처가 중복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그때 논의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빈집 사업에서, 도정법 말고 이 법안에서 뭔가 아까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게 없으면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고요, 만약에 그게 얘기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중복되는 것 빼달라고 해서 수정의견 받아들이셨는데 그것 말고 또 있으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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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가로주택하고 소규모재건축은 저희가 반영해 달라 그랬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제가 한 말씀, 심사에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농촌을 위한 주민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안행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 개정 과정에 여기서 중복되는 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문제냐인데 그 문제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농림부의 의견을 안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이원욱 위원
추가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 이것은 원래 도정법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도정법 사업이 그래서 빈집법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농어촌법으로 빼달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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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도정법 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법안개정을 또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특별히 체계는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이 정비 사업이 처음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문제로 아마 반대의견 제시해서 국가 자금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는 지방 사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다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것은 원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지자체가 재정도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여 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일단 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론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5.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6.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7.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8.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9.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물관리 기본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의 추진 배경은 현행 물관리 체계가 기능별․부처별․관리기구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든가 예산낭비, 규제중첩, 물 관련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 현재 부처 간에 내재되어 있는 물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내에 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 기구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도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물관리를 위한 입법 제정의 목적과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물 관련 정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갈등․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물 관련 계획의 중복을 제거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물의 배분 및 물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법률에 의한 수리권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의 심사 경과는 저희 위원회에 물관리기본법안이 7개가 회부되어 있고, 오늘 6건이 상정돼 있고, 주승용 의원안이 또 들어왔는데 현재 소위에는 미상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의 역대 국회에서 제정 추진 경위는 유인물에서 보듯이 15대․17대․18대․19대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어 왔고, 저희 위원회의 물관리기본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관련위원회인 환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부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쟁점이 있고, 분쟁해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4쪽의 부처 간 협의 경과, 환경부의 입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기본법안의 심사 방향도 기본적으로 6건의 법률안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고 또 사안별로 의원님들 간에 다른 점이 있지만 민홍철 의원안이 정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6쪽은 환노위에서 채택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7쪽은 관계부처의 주요 의견들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108쪽은 물관리기본법안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6건 법안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10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칙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들이 관계부처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이후에 심사할 것인가를 오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입장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소관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 저희가 동의하는 내용이고 요. 지금 환경부와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 국조실에서 지금 물관리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부처 간에 단일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저희 국토부는 부처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환경부의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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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 위원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 입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또 물문제는 몇 개 부처가 지금 서로의 입장에 차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폭넓게 해서 의견을 정부 측하고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9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채용 규모의 35~40%를 지역 출신 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되고 지역인재 활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위헌 소지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이 어려우면 인턴으로 한 30% 채용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126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따른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우선 고용의 유인체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별법에서 조세특례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그다음에 보조금의 경우도 재정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7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결과 경영평가에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서 2015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부터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의 시․도지사에게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자는 내용과 관련해 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취지로 보이고, 저희가 일부 자구 수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실제로 2012년부터 꾸준히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지역 출신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인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턴도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의 판단은 각 공공기관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인재들의 가용규모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홍철 의원님안의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사실 좀 뒤집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턴은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사람을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비용도 높은 구조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정규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만 뽑게 되면 외지에서 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혁신도시가 사실 더 발전하려면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인구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 주변 인구만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있어서 주변 지역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공공기관이 알아서 채용비율을 늘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더 근원적으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비슷한 취지에서 저도 이 법안을 내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고 또 19대 교문위에서도, 그쪽은 대학의 입장에서 지역의 기업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의 비율을 하는 문제들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나치게 비율로 정해 놨을 때 이게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급 측이나 또 뽑는 측이나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 충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여기 지금 제시돼 있는 비율이 적정한가도 봐야 되고. 또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채용비율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2012년도 2.8%에서 15년도에는 12.8%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섣불리 규정하기보다는 계속 심사하면서, 저희가 적정 수준의 어떤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규정을 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점을 감안한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차관님, 이것 19대 국회 때 정부안으로 법안 낸 적 있었지요, 의무화시키는 법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 기억에 정부안이 아니라 이강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이강후 의원님이?


이원욱 위원
정부안 아니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정부안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정부안 아니고 의원입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의원 법안이었어요?


이원욱 위원
하여튼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율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지방인재라든가 지역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바도 맞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수원 그러면 원자력학과가 서울대하고 한양대뿐이 없는데 지방인재 35% 뽑 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작용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 용역 한번 내보시면 어때요?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제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과거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110개의 공공기관 중에 89개가 가산점이라든가 할당제를 해 가지고 지역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 추세가 계속되면 늘어날 것 같고,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위원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대폭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법은 아니어도 그런 것을……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지역인재 채용이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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