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고엽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을 지속적으로 규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이 워낙 강해져서 이렇게 법률에 규정을 둬야지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정부안도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엽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을 지속적으로 규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이 워낙 강해져서 이렇게 법률에 규정을 둬야지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정부안도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김용태 의원님은 고엽제 역학조사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만 있고요, 정부안은 역학조사 외에 고엽제,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득 조사를 한다든지 등록을 위해서 가족관계 자료를 봐야 된다든지 이래서 다른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그 조항하고 같이 담았습니다, 정부안에는.
김용태 의원님은 고엽제 역학조사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만 있고요, 정부안은 역학조사 외에 고엽제,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득 조사를 한다든지 등록을 위해서 가족관계 자료를 봐야 된다든지 이래서 다른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그 조항하고 같이 담았습니다, 정부안에는.
채이배 위원
이후에 논의할 때 정부안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김용태 의원님이 낸 안에다가 제가 보니까 2페이지를 보면 31조에 제2항이 추가된 거지요, 차장님? 김용태 의원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말씀하신……
이후에 논의할 때 정부안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김용태 의원님이 낸 안에다가 제가 보니까 2페이지를 보면 31조에 제2항이 추가된 거지요, 차장님? 김용태 의원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말씀하신……
소위원장 유의동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제13항부터 16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제13항부터 16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1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을 신설한 것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시면 이미 정원 내에서 특별전형이 폭넓게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은 모집인원 증가를 유발한다, 따라서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도 상충이 된다, 그리고 선발 단계에서 특별한 혜택보다는 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훈처에서는 다른 쪽도 특별전형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참고자료 ‘특별전형 개요’를 한번 봐 주시고요. 또 3쪽의 실시 현황 보시면 특별히 박스 안에 보시면 협조 대상 대학이 14개 학교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서울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를 여기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쪽의 취학 현황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부터 유사 입법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법도 있고 세월호법에도 이 특례조항이 있고 산학연법에도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가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을 신설한 것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시면 이미 정원 내에서 특별전형이 폭넓게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은 모집인원 증가를 유발한다, 따라서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도 상충이 된다, 그리고 선발 단계에서 특별한 혜택보다는 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훈처에서는 다른 쪽도 특별전형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참고자료 ‘특별전형 개요’를 한번 봐 주시고요. 또 3쪽의 실시 현황 보시면 특별히 박스 안에 보시면 협조 대상 대학이 14개 학교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서울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를 여기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쪽의 취학 현황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부터 유사 입법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법도 있고 세월호법에도 이 특례조항이 있고 산학연법에도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가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국가보훈처 입장은 보훈대상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 헌신 이런 것에 대한 예우와 또 보상 차원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교육부하고 계속 한 2년 여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취지인 교육 기회 균등하고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하시는 것보다는 정부에 좀 더 협의하고, 국회의 촉구 사항을 반영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국가보훈처 입장은 보훈대상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 헌신 이런 것에 대한 예우와 또 보상 차원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교육부하고 계속 한 2년 여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취지인 교육 기회 균등하고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하시는 것보다는 정부에 좀 더 협의하고, 국회의 촉구 사항을 반영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채이배 위원
결국 보훈대상자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데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취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될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보훈대상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충분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폭넓게 잡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보훈대상자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데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취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될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보훈대상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충분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폭넓게 잡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년도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면서 교육․취업 대상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보훈대상자에 한정하는 체계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년도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면서 교육․취업 대상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보훈대상자에 한정하는 체계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위원장 유의동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2쪽의 입법 필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총사령부이자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국내외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계승한 현행 헌법에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독립기념관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과의 기능 중복과 여러 가지 세밀한 검증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의 첫 번째, 독립기념관과 기능 중복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의 1조, 2조, 1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옆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독립기념관 제5관, 제6관에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수립 활동 및 광복군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보유․전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기념관과는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립운동사 중 임시정부 부분만을 이렇게 분리해서 전시․연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신규 건립보다 독립기념관을 그쪽에서 개관하는 방식이 예산상으로 봐도 6.8배나 잘 선정했다, 이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4쪽의 비용 측면에서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예산을 보면 408억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60억이 든다고 해서 이게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그런 조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보훈처 의견을 보면 한국독립연구소와 기능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임시정부기념관의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보훈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판단된다, 그래서 제정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에 유사한 성격의 기념관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 2조․3조․1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격의 유형입니다. 보훈처 입장의 경우는 이런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에 이런 식의 현충시설 건립으로도 별도의 법 없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참고 사항 8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독립기념관하고 독도기념관, 백범기념관의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보시고 이 기념관과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참고 사항 2가 있는데 추진단체가 민간단체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입니다. 이 사업회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있고요, 사업규모는 약 1723평에 연면적 1543평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전시실․회의실 등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는 408억이 드는 걸로 해서 그 자체 중간보고서를 인용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인데 이 조항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안 15조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개정안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금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이게 통과가 전제가 된다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2쪽의 입법 필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총사령부이자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국내외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계승한 현행 헌법에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독립기념관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과의 기능 중복과 여러 가지 세밀한 검증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의 첫 번째, 독립기념관과 기능 중복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의 1조, 2조, 1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옆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독립기념관 제5관, 제6관에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수립 활동 및 광복군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보유․전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기념관과는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립운동사 중 임시정부 부분만을 이렇게 분리해서 전시․연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신규 건립보다 독립기념관을 그쪽에서 개관하는 방식이 예산상으로 봐도 6.8배나 잘 선정했다, 이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4쪽의 비용 측면에서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예산을 보면 408억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60억이 든다고 해서 이게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그런 조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보훈처 의견을 보면 한국독립연구소와 기능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임시정부기념관의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보훈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판단된다, 그래서 제정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에 유사한 성격의 기념관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 2조․3조․1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격의 유형입니다. 보훈처 입장의 경우는 이런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에 이런 식의 현충시설 건립으로도 별도의 법 없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참고 사항 8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독립기념관하고 독도기념관, 백범기념관의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보시고 이 기념관과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참고 사항 2가 있는데 추진단체가 민간단체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입니다. 이 사업회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있고요, 사업규모는 약 1723평에 연면적 1543평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전시실․회의실 등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는 408억이 드는 걸로 해서 그 자체 중간보고서를 인용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인데 이 조항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안 15조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개정안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금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이게 통과가 전제가 된다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법률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는 첫째,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하고의 중복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직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돼서 정부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기념관을 지을 것인가, 기본 연구용역 단계에 있는데 그 기념관 건립을 전제로 해서 기념관을 법인으로 한다, 이런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도 82년도부터 87년까지 건립을 쭉 해 왔는데 독립기념관법이 만들어진 게 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 다 구체적으로 되고 기념관이 건립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법인격으로 할 것 같으면 그때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충시설로 운영할 것 같으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별도로 국유재산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위탁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먼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법률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는 첫째,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하고의 중복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직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돼서 정부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기념관을 지을 것인가, 기본 연구용역 단계에 있는데 그 기념관 건립을 전제로 해서 기념관을 법인으로 한다, 이런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도 82년도부터 87년까지 건립을 쭉 해 왔는데 독립기념관법이 만들어진 게 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 다 구체적으로 되고 기념관이 건립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법인격으로 할 것 같으면 그때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충시설로 운영할 것 같으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별도로 국유재산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위탁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먼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저는 임시정부독립기념관이 서울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은 있지만 거기는 세계 각지에서 했던 모든 운동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점점 확장해 가야 되는 거지요. 좀 더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은 임시정부라는 특화관인 거지요. 특별박물관이 서울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거다,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훈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예산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이 성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훈처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함께 하면.
저는 임시정부독립기념관이 서울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은 있지만 거기는 세계 각지에서 했던 모든 운동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점점 확장해 가야 되는 거지요. 좀 더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은 임시정부라는 특화관인 거지요. 특별박물관이 서울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거다,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훈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예산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이 성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훈처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함께 하면.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고드린 대로 현재 기본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아마 내년 7월쯤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현재 기본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아마 내년 7월쯤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도 이학영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저희들이 헌법전문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유지하거나 쭉 보존하는 것에는 많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념관을 만드는 게 그 정신을 다 계승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 쓸데없는 논란거리도 없애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역사적인 합의를 했던, 그리고 헌법전문에까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용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말해 보세요.
저도 이학영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저희들이 헌법전문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유지하거나 쭉 보존하는 것에는 많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념관을 만드는 게 그 정신을 다 계승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 쓸데없는 논란거리도 없애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역사적인 합의를 했던, 그리고 헌법전문에까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용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말해 보세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김주용
보훈처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용역은 일단 첫 번째 기념관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기념관이 서울에 있다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다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보훈처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용역은 일단 첫 번째 기념관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기념관이 서울에 있다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다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거야 내년 7월까지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용역서가 특별히 보안이 아니라 그러면 용역 제공했던 것을 좀 줘 보세요. 줘 보고, 그러니까 정작 기다려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를 상당 부분 해서 할지……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훈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을 해도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필요하냐 또 독립기념관의 부설로 필요하냐 이런 것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서를 줘 보면 저희들이 다음 논의할 때 그것에도 불구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제안했던 안규백 의원실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또 제안을 한대요. 그러면 비용 부분이 많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보훈처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까닭 없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한번 그것을 줘 보시고, 아까 말했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 제 말씀은…… 그거야 내년 7월까지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용역서가 특별히 보안이 아니라 그러면 용역 제공했던 것을 좀 줘 보세요. 줘 보고, 그러니까 정작 기다려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를 상당 부분 해서 할지……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훈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을 해도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필요하냐 또 독립기념관의 부설로 필요하냐 이런 것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서를 줘 보면 저희들이 다음 논의할 때 그것에도 불구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제안했던 안규백 의원실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또 제안을 한대요. 그러면 비용 부분이 많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보훈처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까닭 없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한번 그것을 줘 보시고, 아까 말했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408억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부지는 국유재산 같은 것하고 교환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자료나 연구용역계획서, 특별히 보완을 요하지 않는다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408억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부지는 국유재산 같은 것하고 교환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자료나 연구용역계획서, 특별히 보완을 요하지 않는다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용역 결과를 중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의 성격이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4대강 사업 용역하는 KDI 보고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훈처의 의지가 중요하지 용역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용역 결과를 중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의 성격이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4대강 사업 용역하는 KDI 보고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훈처의 의지가 중요하지 용역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종석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자세히 봤는데 2023년까지 독립기념관 내에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독립기념관에 가서 임시정부에 관련된 모든 기념품을 보는 것도 상당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 뜻은 존중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면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모여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료를 자세히 봤는데 2023년까지 독립기념관 내에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독립기념관에 가서 임시정부에 관련된 모든 기념품을 보는 것도 상당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 뜻은 존중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면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모여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원래 이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민간에서 기념사업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액은 아니고 일부는 국민 성금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으면 어떻겠는가라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 성금을 걷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체화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 돼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민간에서 기념사업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액은 아니고 일부는 국민 성금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으면 어떻겠는가라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 성금을 걷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체화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 돼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독립기념관은 워낙 크니까 한 20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 정도 규모의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30～40억 원 이상은 매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안중근기념관이나 백범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국고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자체수익 사업을 갖고 하는데, 지금도 13～14억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태서 이렇게 연구소까지 설치해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를 하려면 30～40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워낙 크니까 한 20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 정도 규모의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30～40억 원 이상은 매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안중근기념관이나 백범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국고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자체수익 사업을 갖고 하는데, 지금도 13～14억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태서 이렇게 연구소까지 설치해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를 하려면 30～40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제 생각에는 외려 공간은 독립기념관을 쓰고, 물론 용역을 주셨다니까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런 비용들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더 크게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기념관 같은 하드웨어들만 계속 늘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난 잘 모르겠네.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동판도 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외려 공간은 독립기념관을 쓰고, 물론 용역을 주셨다니까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런 비용들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더 크게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기념관 같은 하드웨어들만 계속 늘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난 잘 모르겠네.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동판도 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동상도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 보훈 대상자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보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좀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상도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 보훈 대상자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보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좀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법들을 종합심사한 후 의결이 가능한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법들을 종합심사한 후 의결이 가능한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