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7)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유의동
의사일정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7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운열 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최운열 위원
최근의 사태로 국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시점에 자중해야 할 박승춘 처장은 또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서 ‘인식이 다른 정당들이 거국내각 구성하면 국정수행이 흔들림 없이 되겠는가’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달라고, 그것이 국가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처는 오늘 법안소위에 상정된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핑계로 부정적 의견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예산 실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훈처는 다시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제출한 자체 예산삭감분과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오셔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이지 지금 전부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법안심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위원님.

이학영 위원
우리가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훈처까지 산하기관에 대해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내일 상임위원회가 있고 원래는 내일 오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넘길 수 있는 법안을 정리해야 되는데 보훈처 심사 후에 산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했던 법안 중에서 완전히 합의된 것 또는 약간 조문 수정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되면 보고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내일 소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최운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운열 위원
우선 보훈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소위원장 유의동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보훈처 입장, 지금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요. 제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을 이 법에 반영해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항제1호의 ‘아’항을 보시면 이게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대상자들입니다. ‘아’항을 소방법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이 조항 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3쪽의 소방법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소방활동하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6조의2항에 소방지원활동을 명기하고 있는데요. 제1항제5호에 보면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후를 보시면 이 호를 별도 조문으로 해서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으로 이렇게 새로 작성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1호부터 제4쪽의 5호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그다음에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이런 내용들의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거고요. 제1쪽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그 개정안을 보시면 ‘및’, ‘및’ 이렇게 해서 더블이 되어 있고요, 또 제4호까지 이렇게 해서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체계․자구 수정 차원에서 이것을 고쳐오는 내용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서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동의합니다.

이학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대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그리고 그 추진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표를 보시면 현행 제8조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제2항에는 기본계획상에 포함될 내용을 1호, 2호, 3호, 3쪽에 현행에 보시면 5호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제2쪽에 제3호를 신설해서 고용지원에 관한 걸 특별하게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넣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참고사항,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헌법 제32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이 5개인데 각 법에 취업지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쪽에 보시면 이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취업률이 한 44.2%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라 이런 뜻으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1쪽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의 취지는 간단하게 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기본법 구성과 체계에, 법제 방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게 제3쪽에 제5항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칙으로 정하고 또 현행 제2항의 2호의 나호를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개념에 취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한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안에, 제1쪽의 아래쪽입니다, 나에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에 관한 사항” 그래서 보상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취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되 나머지 개정 취지를 살려서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 이 사항은 령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촉진을 위해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취업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는데 보훈보상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보훈급여금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 중에 취업이 있는데 취업에 관한 세부사항만 따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에 취업 사항을 넣어 놓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지금까지 저조해서 이 법이 나왔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도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늘 해 오던 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최근에 와서 고용 여건이 어려워져서 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기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취업을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아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법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모든 법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지금 수정안으로 받아도 되고 하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수정안으로 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기본계획은 국가보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국가보훈위원회는 한 10개 부처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어서 보훈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해당 부처 관련기관에 여러 가지 보훈자녀들 취업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 기본계획에 넣는 것,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한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최운열 위원
수정안으로.

김종석 위원
수정안으로, 시행령으로 가는 걸로요? 좋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4건인데요, 이학영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문을 실지 않고요 내용별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한번 봐 주시고요. 개정안도 봐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참고자료 2쪽은 대상자를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3쪽에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75세 이상이 현재 20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감면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연인원 88만 명 정도가 지금 감면진료를 받으셨고요. 지원 금액으로는 131억 원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연령을 하향 조정 시에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박스 안에 든 내용입니다, 75세에서 65세로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35만 4000명 정도로 한 15만 명이 늘어나고요. 금액으로는 22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 시에 추가 소요 예산은 한 9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1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한번 보시면 진료대상자 고령화 추세가, 고령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다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병원 진료에 관한 다양한 민원 요구가 최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을 보시면 상이자 비급여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병원을 추가해 달라든지 약제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 요구가 끊임 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료 지원 욕구가 강해지고 또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와 관련해서 이 법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도 의료 분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대로만 해도 99억 원이 되고 또 매년 의료비가 부족해서 차차년도에 보전해 주고 있는 그 비용도 한 400억에서 500억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의료하고 관련된 것을 이 한 법률만 이렇게 개정하는 데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당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범위가 크지요?


이학영 위원
수당 증액까지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몇 년째 보훈처 보지만 수당이나 이런 혜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정무위에 와서부터는 수당과 보훈혜택, 기타 혜택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나…… 있으면 이따 좀 달라졌다고 하십시오.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예산에서 변동이 없고. 그런데 실제로 바닥에 가보면 특히 어르신들, 6․25 참전자 어르신들 불만이 제일 높고요. 또 6․25 참전자는 다른 사업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훈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지금 위탁병원 사용하는 데 위탁병원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보훈병원보다 과도 적고 특히 노인병에 대한 과들이 적어서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데 거기다가 금액 혜택까지도 못 받으니까 화가 나신 거지요. 저는 수당은 전체 대상이 너무 많아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료분야 하나라도 터주면 조금이라도 불만이 해소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무위원으로서 정말 낯이 없어요. 해마다 가서 ‘우리는 올렸는데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해서, 보훈처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 면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65세로 한 번에 내리기 힘들면 한 5년 기한을 잡고 1세씩 내려간다랄지 아니면 70세로 해 준다랄지, 이것 위탁병원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 주면 ‘올해는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하는데, 아마 지역구 계신 위원님들 똑같은 이야기 해마다 하면서 정말 미안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98억이라고 했습니까, 한 해 더 늘어나는 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 법률만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나는 보훈처 예산만 잘 정리를 해도 이것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늘 주장했다시피 나라사랑예산만 줄여도 이것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마다 증가하겠지만 그건 그때그때 기재부와 해서 따야 될 테고, 그런데 몇 년째 기재부를 못 이겼어요, 한 번도. 나는 노력을 했나도 궁금하고. 그런데 기재부하고 싸워야지요. ‘당신네들 우리한테 업무를 하라고 했으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책을 줘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원성이 자자하다, 못 견디겠다’…… 그리고 박승춘 처장은 국회의원 앞에서만 그렇게 큰소리치지 마시고 기재부하고 싸움을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차후 한 5년 동안 1년씩 내려가자라는 수정안이라도 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소위원장 유의동
다른 위원님?

전해철 위원
아니, 답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답을 하시지요. 저도 물어볼 것도 많고.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야지 무슨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하십시오. 일문일답 하세요.

전해철 위원
대답을 바로바로 해야지.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대답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뒤에 법률에서도 다루 겠습니다마는 주로 6․25 참전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위탁병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도 60%밖에 감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훈병원의 감면비율을 높여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기재부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60% 감면을 80% 감면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장시간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가 한 가지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매년 400억, 500억씩 의료비가 부족한 상태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6․25 수당을 받던 전몰군경 자녀 중에서 수당을 못 받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98년 1월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하면서 보훈 쪽에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당장 새롭게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일단 보훈처는 우리 차장이 19대 때도 했잖아요?


전해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것은 뭐였냐면 정무위에서 다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와서 한 90% 이상이 예산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안 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20대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러지 않고 법사위에 가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게 첫 번째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위탁병원, 6․25 그것은 그렇게 필요한 대로 하더라도 일단 이 법에 대한 판단을 먼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게 무리면 이학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한다든지 또 필요성이나…… 사실 필요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훈가족 분들이 특히 치료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안을 갖고 온 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 노력은 정말 보훈처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당국하고. 그걸 그냥 위원 분들한테 맡겨 놓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야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선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예산당국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98년 6․25 그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요. 그것 법사위에서 3년 끌어 가지고 작년에 통과한 건데 그것 갖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합리적인 안을 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예산당국하고 협의, 합의 이런 과정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무위 20대 때 하실 때. 그래서 어때요? 안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약간 수정된 안도 이야기하던데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가능한 안이 있지 않아요? 아니면 앞으로 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게 65세로 하향하는 것은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은 이미 다 75세가 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다치지 않은 유족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의료라는 것이 원래는 상해를 입은 분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훈의료제도 취지하고도 사실은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민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6․25 참전하신 분들이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이미 70세 중반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 혜택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유족 분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의료비하고 관련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감면비율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보훈처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국회에다 저희가 제출을 못 하고 예산안에 반영은 못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일단 그러면 보훈처에서 이 부분은 반대네, 가족들에 대한 것은?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원 요구가 있으니까, 그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인데 보훈처가 반대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것은……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것도 일응 보훈처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방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약간 수정하는 안도 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반드시 당사자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대상이 점점 줄고 하면 가족 분들한테 넓히는 게 합리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좀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 3쪽에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연령별 현황’에 보면 65세~69세가 있고 65세 미만도 있고요. 70세~74세도 있습니다. 65세~69세가 7만 2000명, 70세~74세가 4만 3000명, 약 10만 명의 대상자가 있고요. 저는 보훈병원의 진료비를 좀 더 낮추자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보훈병원까지 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병원에 가도 좀 더 낮춰주자, 그 율을 조정하더라도, 해야지 중앙보훈병원만 오면 해 주고 위탁병원은 여전히 높고 하면 그것 해 놓고도 욕먹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뭘 좀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체면이 서게. ‘보훈처가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의료지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운열 위원
이학영 위원님이 보훈대상자들을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고령화 추세로 가니까 이것은 이 이슈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노인의 기준을 지금 65세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70세로 할 거냐, 75세로 할 거냐가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감면 폭을 더 넓혀 가지고 지금 75세 되신 분들의 혜택을 더 늘려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지, 연령을 낮춰 가지고 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 혜택을 더 제대로 하게 하는 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안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분?

김종석 위원
지금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75세는 애당초 저는 너무 높았던 것 아닌가 싶어서 사실 한 70세 정도가 우리 현재 통념상으로 볼 때 혜택이 필요한 연령대가 아닌가, 65세는 벌써 이 방에도 몇 분 계실 텐데 그런 보훈혜택 받기에는……

최운열 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웃음소리)

김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학영 위원님 입법 취지에 절대로 동의하고요. 이걸 좀 유연하게 75세에서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어차피 이것은 재정소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새겨가면서 관계부처하고도 적극 협의하고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예산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협의하시고.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보훈의 개념이 뭐예요? 보훈의 정의가 뭡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공헌에 대한 보답이 보훈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보답인데 지금 보훈처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표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게끔 지금 보훈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수혜 일람표라고 크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아마 보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소위원장 유의동
복잡하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대상자가 워낙 다양하 고 대상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표로 그걸 만들어 놔서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요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보훈처로부터 받는 느낌은 조금 즉흥적이고 미봉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크게 분류를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보훈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이 저분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하는 것만큼 수혜자들이 그 기쁨도 충분히 못 느끼시고 나중에 그걸 하나로 정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보시고 그 계획 토대 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를 국회에다 다시 도움을 청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런데 지당한 말씀인데 이렇게 지당한 말씀을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보훈처예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국회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훈처를 돕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훈대상자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기대하는 바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훈대상자들이 받는 거라고요. 좀 명심하고 유념해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곧 새해도 돌아오니까 업무계획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천 가능성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참고로 2012년도에 보훈보상체계 개편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정리를 많이 했는데 보훈대상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또 충분히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또 다르기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간에 체계적인 보훈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하나씩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 주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에 대한 답과 계획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에 이 법안 논의할 때 한번…… 그때까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이 법 논의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은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5건인데요. 1쪽입니다. 이 법안 개정안 내용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액으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20만 원에서 표를 보시면 최저생계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130까지, 이게 금액으로 치면 30만 9000원에서 최고 80만 2000원까지 이렇게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건수가 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내년도에 2만 원 인상돼서 22만 원이 되는데 참전유공자들 대부분 고령으로 수당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절한 보상과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사항을 2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쟁점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참전유공자만 이런 식으로 인상할 경우에 다른 무공수훈자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인상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재정 부담의 문제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올해 24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 원만 인상해도 279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인상 방안별로 보더라도 제일 많은 이찬열 의원님 안이 팔십몇만 원인데 토털 금액을 보니까 2조 2000억 원이나 듭니다, 이것 이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측의 선진국 같은 데 알아보니까 저소득자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이런 맞춤형 지원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우리가 가장 저소득자는 지금 1만 명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례나 캐나다, 호주 이렇게 보면 최저 생계보장 차원에서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100달러 정도를 기준 삼아서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채워 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고려는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참전유공자분들이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인상 요구가 많은 것은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리자 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올리는 기준을 법률에 명기하자, 규정하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수당을 대폭 올리는 것은 진짜 재정 소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에 월 2만 원씩 인상안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한 6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수당을 법률에 지급기준을 정하자 하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훈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의 재정 형편이 따로 있고 그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정부안에 반영해서 또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그 의결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보훈급여금하고 법률의 체계상도 법률에 지급 수준을 명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기초연금이나 복지부에서 주는 연금들도 이렇게 법률에 지급 수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 소요와 보훈급여 전체에 대한 법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논의되는 안들이 다 재정이 수반되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재정하고, 마지막에 대학 특례입학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 자체를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임시정부기념관 관련된 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논의해도……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런데 또 달라요. 12항은 좀 달라. 그러니까 넘어가면 넘어가시고……

소위원장 유의동
예, 이 안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이것은 김용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인데요. 고엽제와 관련한 역학조사할 때 자료제출 협조 대상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을 3개 추가를 했고요. 또 자료협조 거부 요건을 구체화해 가지고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을 보시면 3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요건은 정부안이 10월 28일 날 구체적으로 제안이 돼 있거든요, 똑같은 이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안 같은 조항…… 2쪽을 보시면 정부안이 이렇게 제출돼서 이 항은 정부안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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