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2일




김민기 위원
총리실에서 2009년에 종료가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것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고요.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종료됐고 특별법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일 당시에 기재부는 가만있다가 지금 예산을 사용할 정도에 오니까 지자체와의 매칭이 50 대 5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물론 행자부는 반대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동의를 했고요. 행자부에서는 공유재산을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반대 의견을 냈던 건 맞지요?


김민기 위원
냈던 것은 맞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대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어차피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니까 지자체가 동의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전제 조건인 지자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 의견도 반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반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것하고는 조금……

김민기 위원
그것은 좀 다르다? 아무튼 해당 지자체에서는 땅을 내놓을 의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지자체의 동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의 논리가 크게 타당하지는 않지 않느냐……

김민기 위원
그래요, 행자부의 논리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것이 예산 편성할 그 당시에 무슨 근거로 됐느냐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에 와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 측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 자체를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내용 자체가 좀 혼란이 있고 뒤죽박죽이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라 그러고 이것을 부활한다는 개념이면 부칙이나 이런 조항에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활동 기간이다, 그런데 주무 기관이 바뀜으로 해서 활동을 연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경과 조치나 부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실은 유족이겠지요. 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요건하에 그것을 심의해서 인정하고, 인정을 하면 법의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이 런……

김병욱 위원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기존에 있었던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되면 경과 조치나 거기에다가 다시 활동이 개시된다라는 뭔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새로 법을 개정해서 문체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는 거니까요 특별히 경과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총리실에서 활동 기간이 끝난 위원회를 소속 부처로 가져와서 다시 살리는 이런 사례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사례가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것을 좀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 상당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례가 또 있는지……

곽상도 위원
2014년도에 총리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홍원 총리 지시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총리가 위원장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2014년도에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기로 해 가지고 다 정리된 것을 다시 지금 이렇게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만드는 게,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실하고 서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총리실에서 이미 없앤 건데 이것을 문체부에서 살린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게 있는지, 활동 기한이 끝나면 그 법은 이미 폐지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세월호법도 활동 시한이 종료되고 해서, 그걸로 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소속 부서를 바꿔 가지고 위원회를 새로 다시 활동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도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태평양전쟁이라고 말을 하지요―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희생당하고 돌아가신 사람들 유해를 반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때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여야가 합의하면서 꼭 기간을 정해요. 3년 한시적으로 하자든가 2년 한시적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하다 다 종료를 시켜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또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일본의 어느 탄광 근처에서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그러면 유족들이 다시 하자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 종료된 사업을 왜 또 하자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족들은 ‘유해가 다시 발굴됐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사회적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종료됐어요. 기한을 정해서 했는데 유족들이 다시 318명이 나타났어요.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종료됐으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또 확인됐는데, 그러면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정부는 ‘총리실에서 이 사업을 종료했지만, 좋습니다. 문화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다음에 예산은 또 세워졌던 거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국고가 이미 섰던 것 아닙니까? 483억이 섰던 거면 그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려던 사업을 다시 조건을 달지 말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세워 줬던 예산인데? 저는 이것 집행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그 법을 다시 살리는 것을 하려면 새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시법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을 하자고 하면 새로 법안을 내야 됩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이것은 한시법이 아니고요 특별법인데 활동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위원
예, 세월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시한이 정해진 법은 그 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족이 새로 등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새롭게 신청이 있어서 입법 청원을 한다든가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게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이 사업에 넣었다고 하는 얘기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이 그쪽 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그런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런 내용 일체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 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로 됐겠어요? 예산 편성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법적 근거가. 그러면 이 법적 근거로 해서 있었다면 이 법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의위원회하고 기념사업 거기의 기념공원인데, 저희가 기념공원 예산을 딸 때는…… 8조(기념사업)에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기념시설’에 기념공원을 봐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편성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가 처음에는 국고 전액으로 시작하다가 금년 예산부터 50 대 50 매칭하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매칭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올해 잠깐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도종환 위원
원래 처음에 세울 때와 다르게 기재부가 중간에 튼 거네요? 그러면 기재부가 잘못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시적으로 기념공원을 기념사업의 범주에,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인데 거기에 기념공원을 아예 명시하면 조금 더 국고확보하는 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 법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종환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밖의 기념시설’을 기념공원으로 봤던 건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50 대 50은 수용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아닙니다. 지자체는 국고 100%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원래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 기한 근거도 있었고 또 예산의 지원 근거도 있었는데, 그중에 예산의 지원 근거는 계속 특별법이 존속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산 지원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그동안에 계속,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사안으로 인해서 희생자․참여자 유족들이 계속 발굴되고 발견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활동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활동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부 참여자 그리고 유족들이 나타나서 신청을 해 온 부분이 있어서 법 취지에 따르면 이 부분도 역시 형평성 있게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우리가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역사적 의미로 봐야 됩니다. 동학혁명이라는 게 고종 31년에 탐관오리들 수탈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민동학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농민들 30만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정기를 살려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문화부장관’ 할 사항이 아니에요. 법률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노웅래 위원
위원회 활동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 활동을 다시 재개할 만한 미등록분이 있는 거고 계속 등록을 원하는 참여 유족 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활동이 더 필요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리고 역사성이나 뭘 보더라도 기념사업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욱 위원
저도 도종환 위원님 말씀과 정부안에 100% 동의하는데요. 다만 제3조1항을 단순히 명예회복을 등록으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문체부장관으로 바꿔만 놓고도 이 심의위원회 활동이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것은 법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 특별법은 계속 존속이 되고 있고 위원회는 종결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위원회가 활동할 때 잡혀져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잡힌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현재 기념공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무슨 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 세웠던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예산 관계가. 내가 잘못 물어보는 건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쟁점은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물어보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쟁점은 아니지만 결국 목적은 그 예산을 쓰기 위한 법안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종환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그 위원회가 종결되고 난 뒤에 새롭게 예산을 세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활동할 때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기념사업 등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가 종료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섰으면 그때는 어디서 이 예산을, 어느 상임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잠시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참여자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지출된 것은, 법 제정이 됐던 04년부터 09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만약에 위원회가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400억이 좀 넘는 404억 정도……

소위원장 염동열
어느 부처에서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문체부 예산입니다,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소위원장 염동열
문체부에서 14년도에 예산 세워서 진행하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내가 묻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냐, 연속적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되면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면. 14년도에 세운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근거에서, 그때는 위원회가 활동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그때는 09년까지 위원회가 활동하다 종료됐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1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14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소위원장 염동열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없지만?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회는 종료됐지만 문체부에서 다시 이것을 받아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그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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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4년, 15년 해서 지금 현재 62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예산 25억은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5 대 5를 주장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념사업도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원회 자체를 부활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지금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곽상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에 협의도 되고 이런 경우가…… 저는 입법이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한이 있어서 시한이 지나면 그 위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몇 년 지났는데 이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법은 이렇게 안 가거든요. 새로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해야 되면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설치법을 만들어야지요. 그것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소관 부처 바꿔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노웅래 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 개정안 형태로 갈 수가……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노웅래 위원
지금 미등록자들이, 유족들이 있어서 등록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은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입법 청원을 하고 그 법에따라 가지고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위원님,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리 소속에 있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그것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고 어차피 총리실에서……

곽상도 위원
그게 과거 처음에 그 위원회를 만들 때 한시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한이 지나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곽상도 위원
이것은 필요하면 부활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칙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칙규정에 따라 가지고 새로 유족들이 신청을 하니까 한시적으로 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과거에 법을 해서 이미 법이 폐지되고 끝이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개정을 해서 살리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사실 단순한 시한연장은 2007년에도 한번 시한 연장을 해서 2009년까지 유족등록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심의회는 종료가 됐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시라니까.

김석기 위원
아까 이러한 사례가 또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를 들면 그 위원회가 이제 종료됐는데 부처에서 다시 그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많은 위원회가 전부 다 부처로 가 가지고 다시 또 위원회가 새로 시작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세월호특별법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판단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까 국장 얘기할 때 시한이 한번 연장됐다면서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때도 법이 개정됐나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그때는 부칙만 개정하면서, 법이 개정돼서 그때 다시 한번 시행 후 1년간……

노웅래 위원
부칙만 개정해서 시한을 연장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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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예. 그런데 총리실에서도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시한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간소화하면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사실은 입법작용이지 않습니까?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기념사업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유족 등록에 관한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특별법 개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이 법 자체가 당초 한시법은 아니었습니다. 한시법은 아니었고, 심의위원회도 총리실에서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총리실에서 폐지한다고 발표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거지 법상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법을 없앤 것은 아니잖아요?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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