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조배숙 위원
아니, 저는 됐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보면, 우리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교육부 소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하고 동일한 조항인데 같은 업무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교육부가 하고, 우리 안대로 하게 되면 하나는 산업부장관이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 입장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저희는 과거처럼 교육부는 산학연협력법 11조의2에 의해서 교육부 사업을, 산업부는 산촉법 20조에 근거해서 산업부의 인력양성 사업을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소위원장 손금주
그 내용은 똑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아니요, 자기 예산이 있잖아요. 자기 예산이 있으니까 산업부 예산은 산업부가 쓰고,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가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견을 그렇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글쎄요, 이게 만약에 정부 입법으로 하면 교육부에서 절대 반대할 테니까 국무회의 통과해서 아마 국회에 못 나올 거예요. 못 넘어올 것 같은데 저는 산자위의 소속 위원으로서는 교육부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인력양성을…… 교문위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배숙 위원
어차피 법사위에 넘어가면 거기서 이 문제가 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교문위하고도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법사위 때도 깔끔하게통과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산업부의 산업인력양성사업 시책 수립 이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지금 얘기하면 폴리텍대학, 옛날로 얘기하면 직업훈련원 그런 곳이 교육하기가 가장 좋고 모든 분들을 다 교육할 수 있는 기자재 장치가 있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노동부로 가 있었는데 폴리텍대학이 되면서 교육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교육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교육부로 가져간 예산이며 장치며 그다음에 인력이며 교육시스템이며 몽땅 다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할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노동부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장 박영삼
산업인력과장 박영삼 과장입니다. 정부 내의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의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는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고용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인력 양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역할 분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은 교육부가 하되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부분은 교육부가, 그리고 산업계 주도로 하는 인력양성들은 산업부나 미래부나 이런 데에서 소관 업무 분야에 관해서 인력양성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MB 정부 때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법하고 같은 조문이 들어 있는데, 이 법 취지가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부분은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 부분은 교육부가 하더라도 현재도 저희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나 산업계 주도의 산학협력 사업들, 인력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생각되고요. 또 현재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33조에 예외 조항이긴 합니다만 산업부장관과 미래부장관이 인력양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산업부가 하고 있는 산업인력양성사 업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법 취지를 저희가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일부로서 산업기술 양성으로 보고 산업교육 진흥에 관해서 교육부가 기술인력 양성하는 부분으로 소관을 정해서 보면 충돌은 없을 것 같고, 실제 사업에서도 학교 주도냐 산업계 주도냐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사업이 현재도 그렇게 분할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교육부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법제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산업계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산업부가 하는 인력양성사업은 대부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조합이나 단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전부 통째로 교육부 산하로 가면서 그런 산업계의 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인력양성사업이 조금 쉽지 않아진 측면이 있어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여하튼 해당 법률은 우리 상임위 소관 법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고 나중에 법사위에서 그 문제가 논의된다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구하고 싶은데요. 19페이지에 지금 정부 측에서 반대하신 부분, 그러니까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임의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수석전문위원님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 의견을 냈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반적인 법례에서는 국세청장한테 위임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식의 법안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세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그냥 이것 그대로 놔둘까요, 국세청장 위탁 규정?

정유섭 위원
임의규정이니까 뭐……

김규환 위원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예, 일단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위원회 전문위원의 수정 또는 원안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17페이지의 11조의2 1항 제4호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4의2로 추가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묶어 버리면 조문이 훨씬 간략하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4의2호를 굳이 넣지 않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 그 부분……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김병관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기록 남겨 두기 위해서……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 의견 드리면서요. 지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그리고 제13조의2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을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교육부 예산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특히 산업교육센터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물론 그쪽 법률에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산업교육과 관련돼서는 산업부장관이 좀 더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찬성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 그러면 제4항과 제5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 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저희가 일단 법을 개정할 때, 지금 처벌 내용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는데 2013년도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보통 징역형 1년당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적정 벌금액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91년 이후에 고쳐지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간단한 기술적인 법안이어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조배숙 위원
아니, 여담인데 여기 3년 이하……

소위원장 손금주
자, 조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냥 여담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이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이것은 안 되나? 아니,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징역형에다 뭘 맞추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아마 벌금형에 법정형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일응 징역 1년에 1000만 원 정도로 법정형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1년의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야 뭐,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이훈 위원
우리는 양형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먼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를 가스자동차로 변경하고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LPG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다른 차종은 전기라든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라든지 동력원만으로 용어를 규정한 반면에 클린디젤은 동력원 앞에 깨끗하다는, 클린(clean)하다는 가치판단을 덧붙이고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유자동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인데 이런 점을 또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린디젤자동차의 요건은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인데 오염물질 항목이 달라서 비교가 어렵고 유사한 수준도 불확정 개념이라 클린디젤차의 지정이 불가능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화석연료자동차는 연료 구분 없이 통합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LPG는 미세먼지 측면에서 경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연료만 선별적으로 규정하면 기존 클린디젤과 동일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정안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참고로 이찬열 의원님께서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조문을 보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안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응 동력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행규칙에 의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어떻게 보시나요? 제2조 2호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그다음에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클린디젤이나 이런 것을 명시한 것을 빼기는 했지만 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서 그 범주를 언제든지 넓힐 수 있게 되는 규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위법령에 규정할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기존보다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는 어떠세요, 이 규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일단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준을 법령에 정하는 것보다는 또 환경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관한 차의 기준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차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만들 때 관계부처,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 또 의원실하고 협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기준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게 다 어떤 명확한 논거가 아니고 정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이나 산업부장관이 협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김규환 위원
제가……

소위원장 손금주
예,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LPG 자동차를 추가한다…… LPG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의 상태, 공기의 오염 상태가 디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 잘 모르시지요? 물론 여기에 정부 의견이 검토의견에 동의해서 나중에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클린’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디젤이나 휘발유나 가스를 넣지 말고 태양열이나 전기나 이 정도를 가지고 ‘클린’이라고 해야지 LPG를 넣고 이것을 ‘클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LPG가 공기에 확산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엄청나다는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의견이 필요한데요. 지금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되는 게 아니고, 2호와 관련해서 법에 있는 규정들은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겁니다. 물론 넘기는 기존 법에 있는 규정들, 그러니까 클린디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위임해 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 위임을 시킬 때 이게 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상에 별 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다른 분들 추가…… 예,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제2조 8호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8호의 클린디젤자동차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일정 부분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에 한정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사실은 클린디젤자동차 중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병관 위원
그런데 기존에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가 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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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정환
시스 템산업정책관 김정환입니다. 이 조항이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지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기준을 위임해 주시면 환경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할 때, 친환경차 기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민들도 납득할 거고 위원님들도 납득을 하실 거니까…… 지금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저공해차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차의 기준, 하이브리드차의 기준, 일반차의 기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최소한 하이브리드차 기준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장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거고요. 현재 규정으로서는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사실 조항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리고 이게 규제법이 아니고 조장법, 진흥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 그러면…… 김병관 위원님 추가하실 거예요?

김병관 위원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스자동차의 경우도 비슷한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정환
예, 앞으로 같이 정할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이게 가스자동차도 통할해서 기존의 가스자동차 또 클린디젤 이 조항이 삭제되고 포괄규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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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일반적인 기준으로……

소위원장 손금주
자, 그러면 어떠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찬열 의원,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인증 취소자에 대한 동일 인증 지위승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5조는 인증받은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이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증을 취소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감안할 때 인증이 취소된 자가 사업을 양수한다든지 법인의 합병 등을 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지위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인증이 취소돼서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기심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해서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불합격 처리된 경우가 한 11%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후 받게 되는 정기심사를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연혜 의원님 견해이십니다. 그래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제품시험에 평균 30일이 소요되고 인증심사원의 공장심사에 평균 15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일보다는 45일 이내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는 심사가 정기심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32쪽, 인증 취소자에 대한 동일 인증 지위승계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기심 사 근거 기간을 3달에서 15일 이내로 줄이는 문제는 수정 의견, 45일로 심사받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곽대훈입니다. 전문위원님, 원래 지금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15일로 변경하자고 그러는데, 또 45일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그동안에 인증 관련해서 검사받은 건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45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일단 이 건수 자체는, 지금 정기검사 받은 것은 861건에서 93건 정도가 불합격 처리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5일 규정을 한번 제가……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 측 얘기는 지금 현재 3개월에서 15일로 줄이자고 그랬는데 왜 또 45일, 45일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험하는 데 한 30일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인증심사원의 심사일정 조정이라든지 신청서 검토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45일 정도는 줘야 그래도 최소한의 시험 인증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곽대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최연혜 의원님이 제안을 하시고 안 계셔서 그런데 15일이라는 게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담당 국장인 표준정책국장 강병구입니다. 최연혜 의원님 의원실에서 서면질의가 와 가지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15일에 대한 근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왜 45일이냐라고 하면 성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 7일에서 최장 13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따져 보니까 평균 한 30일 정도가 제품 성능시험에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공장을 이전한 이후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성능심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따라서 그 시험 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받고 답변을 하고 또 인증심사원이 공장에 나갈 스케줄을 조정하고 등 하다 보면 한 2주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시험 기간과 심사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45일 이하로 줄이면 실제로 심사 자체가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 저희들이 가능한 날짜가 45일로 수정되어서 45일이라고 수정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단축이 좋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너무 졸속으로 흘러 버리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45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곽대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과 제9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10항까지 검토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해서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권고를 받은 대규모 점포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된 동법 제8조의2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도록 지금 이미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 지만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불성실하게 이행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개선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좀 미흡한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개정안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개선권고의 실효성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행점검제도 자체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1년 이상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개선권고 해서 고쳐지면 이런 것도 없겠지만 사실은 강제할 권한이 별로 없어서, 이것이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당사자한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성과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취지상 그나마 시군구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의 대단히 많은 민원사항이고 시군구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상 처리할 조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면 대단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개선권고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량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것이 조례로 정해서 공표하는 수준입니다, 강제할 권한도 별로 없어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표시해 줘야 될 입장이야,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 지역에서 큰 민원사항들이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사업을 이행 못 하게 막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공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권고했고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점에서 현실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불충분한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관내 대학교 졸업자를 500명 채용하겠다, 이런 지역협력계획서가 있으면 실제로 400명 채용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불충분한 이행인지, 실제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타 법 사례를 봤습니다, 공표하는 제도 자체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경우에 보면 무슨 성폭력범이라든지 혹은 조세포탈범 이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경우에 여론에 알려 가지고 스스로 다시 그런 재발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목적인데 이 경우는 이행 여부에 대해서 기준도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여론에 공표하는 것은 너무 좀,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불이행 혹은 불충분하다 그래서 여론에 공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여기 보면 결국은 뭔가 상생하자고 해 가지고 지역협력계획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들도 지역에서 대형마트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가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하는 게 겨우 됐는데 물론 시작된 지는, 시행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00명 하려고 했는데 400명밖에 안 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어떤 성의를 보시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지역에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표하는 부 분에 있어서 그러한 입법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좀 따져 볼 만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공표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최소한 양보한 것인데 해 놓고 제대로 이행 안 하고 그런다면 이게 종잇조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8조의2를 다시 신설할 때는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송기헌 위원
그런데 지금 8조의2 3항이 없어도 구청장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표하는 것이 금지돼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문제된 게 있느냐고요?

송기헌 위원
이렇게 하는 게 금지가 돼 있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송기헌 위원
임의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상 그런 조례가 가능하다면……

송기헌 위원
할 수 있는 건데 크게 뭐……

조배숙 위원
아니지, 법에 규정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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