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7일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른 조그만 것 할게요.

남인순 위원
영유아보육법 합시다.

전혜숙 위원
간사 간 합의하고 하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것 하래잖아. 조그만 것, 간단한 것.

김상훈 위원
왜냐하면 총 열일곱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어제 하신 것 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소위원장 인재근
그거 해야 돼. 그것은 정춘숙 의원님 합의됐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어느 정도 합의되신 것이어 가지고.

전혜숙 위원
그것 좀 지금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거 하지요. 지금 가결할게요.

박인숙 위원
그게 몇 항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오늘 의사일정 64항, 65항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전혜숙 위원님이 심리부검센터 그거 강조하셨는데 정춘숙 의원님은 그것을 구태여 안 하더라도 자기 법안이 오늘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어요. 전혜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34분)

소위원장 인재근
64항, 65항 2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이것 다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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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두 장짜리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맞습니다. 제4조에서 자살예방 등과 관련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의원님 내신 안에서 이러한 책무에 추가하여, 제3항입니다. 정춘숙 의원안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가족에 방점을 찍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항하고 합해 가지고 그 취지를 받들어서 단계별로 자살의 사전 예방이라든지 자살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족 보호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정의견 2항에서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해서 그 취지를 같이 살리도록 했고요. 20조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해서 가족을 더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리부검센터를 설치하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춘숙 의원님께서 심리부검센터는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 제1항 설치 근거가 되는데 이 근거만 일단 이번에는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의2를 신설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심리부검’의 용어를 바꾸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심리부검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인 용어로 도입된 바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수정에서 심리부검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법정형 정비는 전번에 합의하신 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김상훈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방금 나눠 준 수정의견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11조의2 심리부검센터 설치하는 것은 빼고……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센터 설치는 안 하고 심리부검의 근거……

김승희 위원
제4조의 1항과 2항을 얘기하고 제20조만 지금 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고 11조의2에서 1항만 살려서 그대로 넣은 겁니다. 1항이 심리부검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11조의2에서?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두 번째 페이지의. 본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심리부검센터를 중앙과 지방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넣었습니다.

박인숙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그렇게 동의가 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동의가 됐어요.

박인숙 위원
이것 훨씬 후퇴한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이라도 가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일단 법적 근거라도 하자 이런……

소위원장 인재근
여기까지만이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왔어요.

박인숙 위원
그렇다면 빨리 통과시키지요.

김승희 위원
아니, 저도 통과를 하는 것에 이의 제기는 안 하는데 순서대로 하다가 지금 중간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두드리는 부분이 제가 점 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에, 끝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해야지 자료를 놓고서는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무질서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이게 영유아……

전혜숙 위원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김승희 위원
아니, 안 끝나잖아요.

박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이 끝나기 직전……

전혜숙 위원
지금 끝난 거예요.

김승희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송석준 위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김승희 위원
그럼 됐어요. 또 할 줄 알고……

박인숙 위원
법을 하다 보면 순서 만날 바뀌어요.

김승희 위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박인숙 위원
끝나기 직전이잖아요.

소위원장 인재근
아닌데, 더 해야 되는데……

전혜숙 위원
잠깐만, 제가 이 센터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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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위원
다만 복지부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폐아동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센터를 설치하고 싶어 하냐면 사실은 센터에다가 자폐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사라든가 정신과의사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폐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니 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것까지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관님도 한번 현장 방문을 전국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각각 센터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작은 센터로 자살예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너무 없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한번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자폐아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국가 지원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복지부에서 정말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정신건강센터 1, 2, 3, 4가 나와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유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자폐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최근에 꽤 많이 늘어난 추세지요? 우리 자폐아들 통계 좀 분석된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최근에 정신지체로 인한 아동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및 65항 두 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숙 위원
가결된 다음에 한마디, 저는 토의할 때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센터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아주 기초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과시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중앙정신건강센터 안에 심리부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센터에서 지금 1년에 한 150건 정도의 심리부검을 하고 있거든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센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잘 키워서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지역건강센터 말고 심리부검센터를 또 따로 하자는 의미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별도의 센터보다는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까 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그런 기능을……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총괄해서 심리부검을 하라 그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또 센터를 할 필요가 없이.


박인숙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소위원장 인재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 마지막 법안소위원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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