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7일


소위원장 인재근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6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보건복 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도 원만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8)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 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4)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 원 대표발의)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 원 대표발의) (10시04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같이 되어 있는 심사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현재 ‘건강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그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중소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간의 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력 강화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국세도 카드 납부 한도 액을 15년 2월에 폐지했고 최근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도 카드로 납부하는 데 있어서 상한액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부도 의견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김상훈 위원님 법이지요?

김상훈 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로 되어 있는데 제79조제1항이 7페이지 각주에 있습니다. 제1항은 전반적으로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해서 납입 고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이고 제2항에서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로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는데요. 다른 입법례에 보면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전자문서로 하는 것하고 오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고쳤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정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김승희 위원
차라리 제79조제1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는 않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게 되면 공단이 하드카피로 배포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제2항에는 전자로 고지한 것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어차피 신용카드 납부를 어쨌든 고지한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9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여기에 이사진을 구성하는 의약5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의약5단체의 반대 또는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 개정안은 보류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저도 처음에는 김상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합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받아서 지금 병협이 임기가 다 되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이런 식으로 4개 단체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것이 심평원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합의 내용이 아마 의약5단체가 순차적으로 이사회에 한 번씩 빠지는 것으로 합의를……

전혜숙 위원
아니, 아니……

김상훈 위원
그것이 의사회에서는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낸 상태이고 해서……

전혜숙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여기에 의견이 지금…… 벌써 며칠 전에 의사회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심평원에서 조정을 했답니다. 조정을 해서 의약단체 중에 비상임이사 임기가 도래된 대한병협을 의사회가 대표하는 것으로 해서 4인으로 조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전혜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평원장이 그것을 조정했다고 지금 갖고 왔고요.

김승희 위원
지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박인숙 위원님한테 들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그냥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심평원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송석준 위원
관계자하고 복지부 의견 한번 들 어보지요.

전혜숙 위원
심평원 관계자, 이사님 한번 발언 좀 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개발상임이사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 황의동입니다. 병․의협하고 합의는 안 됐는데 자기네가 빠질 수가…… 합의는 안 됐는데 묵시적으로 심평원 상임이사 증원이라든가, 비상임이사 조정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합의까지는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조정이 되면 저희가 의약단체장을 만나서 문제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이것은 좀……

남인순 위원
합의는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사실은 비상임이사에서 공급자단체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균형이 안 맞았었거든요. 공급자단체가 한 명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공급자단체가 좀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자체도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합의한 이후에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이것은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28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기관에 대한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표에서 현재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요건을 보시면 부당이득의 유형은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인데 윤소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서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부당청구의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되겠고, 부당이득의 획득방식에서 현재는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안에서 모두 현행과 같도록 해 두었고 행정처분의 유무는 현행과 같고 부당이득의 규모에서 현재는 거짓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동민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는 거짓청구액 1000만 원 이상으로 1500만 원에서 다운을 시켜서 좀 더 확대되도록 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10%로 또 다운을 시켜서 공표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소하 의원님은 아예 이것을 다 삭제해서 매우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표대상이 되는 부정청구의 유형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짓청구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당청구가 상당히 조금 애매한 개념이 됩니다. 40페이지에서도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형화시킨 그런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윤소하 의원님 내신 안에서는 거짓․부당 청구를 하면 좀 경미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도 모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42페이지에서 현재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거짓청구만 공표 대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법률안 개정안 두 건에서 모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너무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의 요건 규정을 참고해서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이렇게 일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 외에도 좀 더 확대되는, 위변조하는 방식 이외의 거짓청구에 대해서도 공표할 수 있는 쪽으로 요건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청구금액 크기나 부정청구금액 비율을 아예 폐지한다든지 좀 더 그 기준을 낮추어서 공표 요건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재는 15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만약 1000만 원 내지는 그 기준을 아예 폐지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1500만 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계속 실질적으로는 공표 요건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비율 측면에서는 20%에서 10%로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현행 표로써 설명 드리면 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현행법에 따르면 2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1500만 원 이상 이고 하기 때문에 15, 15, 3, 1, 3 다 더하고 위로 1, 1까지 다 더하면 39개소가 해당됩니다, 공표 요건에. 그런데 윤소하 의원님이 내신 안에 따르면 이 부분에 모조리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총합 117개소가 공표를 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동민 의원님 내신 안에 따르면 진하게 칠한 박스 쪽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개소가 더 증가해서 56개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또 5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부도 의견이 같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거짓하고 부당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새로운 의료 치료방식이 도입되거나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청구가 애매하게 되는 건수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사전에 다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부당청구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포함하기에는 새로운 방식이 계속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그런 수준에서 하면 크게 그 범위도 확대되면서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송석준 위원
조정안이 잘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대는 하되 선을 명확히 그어서……

김승희 위원
지금 이 법안 발의 취지에는 저도 뜻을 같이하지만 지금 의약계 대표 단체들의 이견이 좀 있고, 현재 연구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차관님? 차관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 담당 국장, 강도태 국장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겸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거짓청구냐, 부당청구냐 하는 개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마련된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부당청구나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명확화하고 또 이 처분의 기준, 그러니까 부당청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금액, 그런 것들을 좀 정하는 연구용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좀 더 합리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연구용역 중이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연구 결과와 같이…… 이게 지금 선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얼마 이상, 몇 %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소위원장 인재근
그때까지 연기하자고?

김승희 위원
예, 그때까지 지연시키고 나서 해도…… 이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법 사실 잘못 개정해 갖고 나중에 이견이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불화를 야기시키는 것보다 좀 지연시켜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국장님,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겸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예, 저희가 연구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지금 맡겨 놨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요.

소위원장 인재근
결과가 그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혜숙 위원
사실은 이게 거짓청구 하는 건 나쁘지요. 허위청구도 나쁘지요. 나쁜데 이게 경계가 상당히 또 모호한 경우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법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용역 하는 것의 포인트가 뭔가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의견이 부당한 부분 청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속임수라는 것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거짓청구와 관련한 기존의 위조․변조, 현행에도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선을 지금 1000만 원 안도 있고 100분의 10으로 좀 상향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용역 결과랑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부당한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다툼이 좀 있잖아요.


남인순 위원
어느 것이 부당한 거냐로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뺀 것이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100조(위반사실의 공표) 수정의견 그대로 받고 그다음에 그 기준선을 100분의 10 또는 기동민 의원이 얘기한 1000만 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될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겸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모든 행위의 기준이 행정처분입니다. 이것을 하면 업무정지라든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그 이후에 가중해서 이런 비율이 높은 데 대해서 공표를 하는 그런 기준인데,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되는 기준이 2000년도에 만든 이후에 이게 사실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있고 거짓청구 범위나 유형 그다음에 공표 기준 그다음 처분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거짓청구 유형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섯 가지로 행위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용역이 이 조항이랑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위반에 관한 그런 근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지 공표 조항과 관련 있는 거냐고요? 그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기준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 정해지면 이건 공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공표 제도랑…… 그건 더 보완이 되는 부분이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겸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분 기준이 달라지면 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공표의 대상은 늘려야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1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최소한 중범위까지, 한 50%까지 온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방향인 거지요. 그것이 용역 결과랑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 내용이 아마 용역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거짓청구의 해석 범위나 그런 거에 따라서 10% 또는 15%로 줄였을 때 그 대상자, 기간의 숫자가 좌우되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결과적으로는 거짓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당청구 중에 혹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의적인 부정행위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그 용역 내용 안에 이런 것을 좀 분별해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 또 남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당 청구한 금액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1500만 원 또는 여기 51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는 속임수로 부당하게 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이냐 등 이런 기준조차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겸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예, 위원님, 지금 비율로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저희가 특정 요양기관의 경우에 비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종별에 따라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강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해야 될 부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의 처분 기준을 고치게 되면 그게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4월 달 보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것 시행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소위원장 인재근
예, 급한 거 아니니까……

전혜숙 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하면……

소위원장 인재근
예, 용역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는 게 맞나요?

전혜숙 위원
필요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여기 이 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다 함께 있는데 뭐 학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대로 따라간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기준에 정확히 고의성이 있는 것을 플러스해서, 직원들의 어떤 단순 과실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다른 유형의 것, 이것이 다 포함되면 그것은 당연히 정확히 선을 그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속임수로 이렇게 이야기한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처벌규정이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고의성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이것도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저는.

남인순 위원
아니, 이 100조는 그래도 분명한 거거든요. 100조는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분명한 거지요, 그것이 바뀔 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퍼센티지 그 부분에서 그냥 차라리 기동민 의원이 낸 안처럼 사실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런 경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뭔가, 어떻든 국민 상식선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만한 정도면 저는 그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몇 %가 가장 적당하느냐 이것으로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동민 의원안.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장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거짓청구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그 비율이 0.5%가 안 돼서 업무정지를 안 받은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표 기준이라는 게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중에서 공표 대상을 추려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처분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연구용역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과연 업무정지 처분 안에 들어오는 중에서 비율이 합당한가, 금액이 합당한가를 같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4월 결과 보고……

남인순 위원
만약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법안 심의할 때마다 별것도 아닌 것 용역 해 가지고 용역 한 것에 따라서 기다린다 이것은 저는 앞으로 입법부가……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지만 전문위원 얘기도 검토의견입니다. 용역도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것은 사실은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리면 되는데, 물론 각각 위원님들이 그 결과를 보셔야 되겠다고 하면 받지만 그 용역 결과가, 우리가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꼭 그것을 저기해야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금액에 따라서 꼭 그렇게만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의견도 많이 다르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공표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행정처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지요,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검토하는 내용 중에 거짓청구의 범위와 유형 그런 것들을 좀 정교화했을 때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 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벌칙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중용하게 정교하게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4월 달 용역을 보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고 또 4월에 열릴 것이니까 4월에……

남인순 위원
현실적으로 4월 달에 국회가 열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4월 달에 국회가 열리기가 힘듭니다.

김상훈 위원
용역 결과를 당겨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가급적 저희가 그 중간이라도 그런 기준을 좀 이렇게……

전혜숙 위원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좀 나눠 주시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대통령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선거 끝나고 합시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할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건보법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으로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유효기간을 삭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현재는 지금 14%로 해 놨지만 예상 수입액이기 때문에 수입액의 예상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정산을 해 보면 14%에 계속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의 연장과 더불어서 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도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부칙에서 증진기금에서 건보 재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유효기간만 없애는 안과 다른 하나는 유효기간이 없다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본칙에, 본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없다면 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 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 재정에 주는 돈이 그 비율상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부담금의 65%, 거의 항상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법에서 주는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실 매년 예산할 때마다 이게 논란이 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건강기금에서 건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현행법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지원율이 20%가 아니라 40%까지 이렇게 비율이 훨씬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보 재정이 안 좋았을 때는 많이 지원을 하다가 건보 지역가입자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건보 지원 일반회계와 기금의 지원율을 낮춰 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요. 규정에 따라서 매년 예산 과정에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 끝에 지원 액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금년 말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보의 부과체계 개편 그 내용을, 그게 1월 달로 날짜를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과체계 개편의 내용도 보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규정 자체를 지원되는 체계 전체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내용들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꺼낸 마당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보는 흑자인데 일반회계는 적자 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 가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일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어떤 식의 지원이 합리적으로 건보를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면서 일반회계하고 건강기금의 지원 규모가 결정돼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건보 재정의 지출 측면에서는 또 일부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일부 문제점이 보도가 돼서, 부담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청구상의 문제가 지적이 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또 건보 운영상 지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출을 효율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일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건보가 흑자가 많이 나는 방식대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능사인가 하는 그런 점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부과체계 개편 발표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어서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7년도 12월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7년도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얘기하세요.

남인순 위원
차관님, 질문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연장할 때 2016년도에 재정 당국과 복지부가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때도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것을 할 때도 이것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2017년까지 해 놓은 것은 복지부가 1년 동안 어쨌든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해 보겠다고 기회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원래 다수 의견은 이 규정 삭제가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남인순 위원
어떤 협의를 해 오시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데 협의한 내용은 없고 부과체계 개선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이거랑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부과체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보험료 수입이 더 들어오면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과 부과체계 개편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협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몇 차례 하셨는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KDI에 연구용역 줬는데 그 결과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적게는 1조에서 9조까지 레인지(range)를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보험급여 중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를 들면 저출산 관련 항목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에 예산 당국이 내년 예산 하느라고 바쁜 관계로 그게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내자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체계 관련해서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보험료 수입에 변동이 생기면 거기와 연동되는 국고 비율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연관해서 자동으로 계산 방식인 것이지 그게 국고 지원을 해야 되는 유효기간 규정 삭제하는 문제랑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요. 어쨌든 일단 계속 일몰기간을 정해서 하는 이 방식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한 번만 더 유효기간을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기본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20대 국회로 가져온 건데 기재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부한테 과제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근거, 항목, 이런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지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확정된 내용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서, 개략적인 측면에 연구자의 얘기 듣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런 개략적인 자료는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자료도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일단 자료를 주세요. 얘기하세요.

김승희 위원
저도 의견을 내겠는데요. 일단 일몰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일몰법도 그렇고 지원에 대해서 계속…… 건보는 흑자 규모로 돌아서서 계속 누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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