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9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신규 교섭단체 구성과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 좌석 배치를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엊그제 12월 27일 경북 성주군 농정과에서 AI 방역업무를 담당했던 정우영 씨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은 지난 달 중순부터 한 달 이상 매일 오전 8시 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하루 12시간씩 방역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 정우영 씨를 애도하기 위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2.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김영춘 위원장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간사위원님들과 조금 전 협의한 결과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동 결과보고서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30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나. 해양수산부 - 세월호 인양 추진경과 (10시20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과 세월호 인양 추진경과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AI 발생 이후 두 차례의 현안보고와 지난주 현장시찰을 통해 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금류가 총 27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작업에서 최근 총 33개 리프팅 빔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로 세웠던 세월호 연내 선체인양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AI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상황 점검과 가금류와 계란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세월호의 선체 육상거치 일정과 향후 조사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자리에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AI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수……

김태흠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영춘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흠 위원
오늘 듣기로는 법사위에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상생기금 법안을 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리고 FTA 과정 속에서 농민들께 정부와 우리 정치권과 그다음에 농어민들이 함께 약속했던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임의로 수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농해수위에서 왜 상생기금 법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가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그 부분대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첫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서로 논의를 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잠시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님.


김영춘 위원장
지금 우리 농해수위원회 원안이 법사위에 가서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까? 법사위 대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히 좀 보고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중심으로 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이 참석해서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큰 내용에서는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조의2항인데 목표액을 매년 1000억으로 한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주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자구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법사위 위원님들 가운데서 일부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 협의가 최종 안 됐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대부분이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재 2소위에서 참석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큰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일부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중 FTA 체결 직후에 농어촌 피해대책 차원에서 매년 1000억 원씩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후속대책이 없어서 최근에 저희 농해수위원회에서 상생기금 1조 원을 매년 1000억 원씩 모으는 작업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내용 수정이 일부가 됐다, 중요한 수정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사위가 그냥 진행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의 제기를 김태흠 위원님이 하신 거고, 아까 처음에 사전미팅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김종회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김종회 위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FTA 상생기금의 문제는 저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던, 그 당시 의결의 쟁점은 정부의 의무조항입니다.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하고’라는 곳에 방점이 찍혀서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의,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한다는 의무조항이 우리 농해수위에서 의결 통과 사항인데요. 이번 대안은 이런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농어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대안은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해수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개호 위원
상생기금법안은 작년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 당시 여․야․정 3자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또 정부까지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저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함께 발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재수 장관께서는 사소한 내용이 일부 자구 수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그 목표를 의무조항으로 하느냐 아니면 임의조항으로 하느냐는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금 모금액 연간 1000억을 임의조항으로 바꿀 경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아울러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연간 1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갖느냐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농식품부장관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되었을 때 그때 대단히 미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에 참여를 했던 위원님들까지도 농식품부가 저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겠느냐는 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완강한 자세로 기금 목표와 관련한 그 의무조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를 하고요. 또 함께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에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반드시 법사위에 공식적인 의견으로 통보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완영 위원부터 먼저 이야기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법사위라는 곳이 법안의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본 틀에서 자구 수정은 법사위의 권한일 수 있지만 기금 출연을 의무적이냐 임의적이냐 하는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니까……

김영춘 위원장
지금 막 소위가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방금 소위가 끝났는데……

이완영 위원
예,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차관 보고를 들어 보고,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방금 소위가 끝났는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대안을 다시 수정해서 의무조항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차관이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바로 법사위 법안소위의 의결을 했는데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당초 농해수위 의결안이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부 간에 합의한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부분에 차이가 없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앞에 1000억만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회 위원
의무조항으로 됐습니까, 임의조항으로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의무조항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걱정하셨던 문제는 일단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회의에 가서 이게 혹시 또 수정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안 될 테니까 김태흠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간사님들이 나중에 법사위의 각 당 간사들에게 그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상생기금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켜져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을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보완대책이 서면 보고사항으로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쌀 문제, 우리 농촌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고 또 아직까지도 쌀 대란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면 보고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완성이 덜 됐다고 그러는데 최종 보고서를 다음 2017년 업무보고 시 함께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
관련해서 그 자료는 사전 배포를 다 했을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요?

김태흠 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원래 예정했던 순서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재수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AI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이후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 중이며,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발생으로 과거에 비해 살처분 마릿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월 14일부터 매일 농식품부장관 주재 관계 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방역 애로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즉시 조치하고 12월 16일 AI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종합 상황은 과감한 살처분 실시와 계란 반출 통제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확산을 일정 부분 차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생지역에서의 AI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AI 발생을 진정세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동절기에 방역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두 개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된 점을 감안해서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국산 신선란 생산․유통 확대, 계란 및 가공품 수입 지원, 계란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등 계란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매년 AI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축산 생산과 유통환경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역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AI 방역대책 추진 과정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속 풍작,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 쌀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쌀산업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생산자단체와 기관 중심의 의견을 반영한 2017년도 중장기 쌀 수급안정보완대책 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최종 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 보임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입니다.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입니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이 AI 대책에 관한 실무 책임자인 거지요?


김영춘 위원장
김재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발생 현황과 추이, 주요 방역조치 및 발생지역 상황, 피해농가 지원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발생 현황과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 확진 이후 현재 290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총 2727만 마리를 처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3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발생 양상을 말씀드리면, 초기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에서 확진된 이후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지연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바이러스 확산이 추정되며 사람, 차량 등에 의한 지역 간 전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H5N6형은 과거 H5N8형에 비해 병원성이 강하여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 확산과 폐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실험 결과 최고치의 고병원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중순 14건까지 달했던 농장 의심 신고건수가 최근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동절기 방역효과가 저하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집중적인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방역조치와 발생지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OP보다 강화된 살처분으로 500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토록 하였으며 3㎞ 이내의 경우도 가급적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AI 기동방역타격대를 투입하여 살처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공직자 중심의 AI 살처분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요청 시 즉각 지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란계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방역대 3㎞ 이내 계란 반출을 전면 금지하였고 제한적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상주인력과 농장을 출입하는 계란 운반인력 간에 접촉을 차단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종계 농장 주변에 통제인력 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 안성천에서 검출된 H5N8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H5N8형 바이러스의 특징은 오리에 감염되기 쉽고 잠복기가 길고 증상 발현율이 낮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15년 기 발생농장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오리농장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장에서 발생 시 방역대 오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 검출 시에도 농장 발생에 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요 발생지역 상황을 말씀드리면 김제는 발생농장이 산란계 농장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커다란 하나의 농장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미확보 농장은 선 살처분하였고, 예방적 살처분 거부농장을 적극 설득하여 어제까지 163만 마리의 살처분을 마쳤습니다. 금번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군부사관 100여 명이 매몰 작업에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천안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AI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 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살처분 거부 농장이 있어 지속 설득하여 내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산은 발생농장이 밀집사육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500m 이내 11만 마리와 역학 관련 농장 12만 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어제 신규로 발생한 안성․천안은 금일 중 살처분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피해농가 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요액은 16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286억 원을 기 교부하였습니다.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 400억 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산 전용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 3~6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요액 9억 4000만 원이며 국비 3억 7000만 원을 기 교부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역시 17년 예산 전용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산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입식자금은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재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간 내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살처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별로 매몰지 사전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군 단위로 AI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 내 동원 가능한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발생 시 즉시 인력이 동원되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지자체 전문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시․군 단위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긴급 방역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자체 가축방역관이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점검한 후 입식을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법상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재발 위험이 높은 농장은 입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계란가격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산지는 52%, 소비자가격은 38%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국산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과․제빵업체 원료 수요를 수입 계란가공품으로 최대한 대체를 유도하겠습니다. 방역대 내 방역조건 충족 농장에 한해 주 1회 반출을 허용하고 할당관세와 운송비 지원 등으로 모자라는 물량의 수입을 유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독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군별 선정위원회에서 단가 등을 감안하여 소독제를 결정을 하고 소독제를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구입이 전체의 70%, 농가 개별 구입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소독제는 64개 업체가 179개 품목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액은 2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소독제 효능 문제가 제기되어 검역본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흡제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효능미흡 27개 품목의 출고와 판매를 중지하였고 업체 보유, 시중 유통, 농가 보관 물량을 회수하였습니다. 그 외 농가 보관량 파악과 회수 협조 요청, 농가 전수조사, 추가 전수조사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수거검사 시 현장에 부합하도록 효능시험 조건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AI 발생 이후에도 소독약 효능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추가 전수검사를 하기로 하였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를 수거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효능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독제 구매방식 개선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 단위로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개선하고 소독제 선정과 공급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엄격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제 효능시험기관 기관제를 도입하고 효능미흡 품목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입니다. 방역주체의 책임방역 정착을 위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 습니다. 일정기간 계속해서 AI가 발생하는 농장의 축산업 허가 제한, 계열업체 살처분․매몰 비용 분담 등을 추진하고 시설현대화와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와 함께 거점 계란 집하장 설치, 계란 환적장 운영 의무화, 계란 유통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등 계란 유통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인근 사육제한과 AI 발생 위험시기에 오리 휴업 보상제 도입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방역 시스템 개선과 관련 현행 4단계 위기경보를 조정하여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강력하게 초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구제역 SOP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즉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연구기관의 AI 발견 신고의무 부여 등 AI 바이러스 조기 발견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신속진단 기술 개발 등 연구를 추진하고 인접국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AI 바이러스 유입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특별팀을 구성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도중에 김재수 농식품부장관께서 잠깐 이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아까 우리 논의하였던 농어촌상생기금 조성과 관련한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고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재수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그 법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양해 요청이 있어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 회의가 종료되면 장관은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다시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나오셔서 추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업무현황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향후 발전 방향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3년도에 국립동물검역소,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국립식물검역원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현재 조직은 3부 24과, 6개 지역본부 22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941명입니다. 수의직공무원은 246명, 농업직은 350명, 수의연구 및 농업연구에 135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466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42억 원이 증액된 3.0%의 증가가 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업무에서 검역은 동물․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식물에 대한 LMO검사, 식물검역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축방역, 식물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예찰․진단․역학조사,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식물병해충 위험분석, 외래병해충의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의업무와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인허가․품질관리 및 동물 보호․복지, 동물질병․위생, 방역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동물질병에 대한 예방 백신, 의약품 개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 동식물 검역 글로벌 리더의 역량 강화의 업적으로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발생의 주원인임을 밝힌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올해 10월 발표하였습니다. 구제역 진단 분야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표준실험실로 인증을 받았고 현재 저희는 5개의 질병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유전자감별법은 OIE의 표준검사법으로 올 5월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총회를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검역본부가 개발한 기술은 특허가 314건으로 국유특허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액은 14.5%입니다. 작년에 약 2억 원의 특허료를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현장 밀착형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질병 에 대한 바이러스의 분리․백신개발 또 예방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등을 추진하였고,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제역의 이상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침 피내주사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위험도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형 수출입 동물․축산물․식물 국경검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과 축산물은 17만 3000건, 식물검역은 300만 건에 이르는 업무를 9월 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액 104종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사전 검출 및 적기 차단을 위해서 현장 방역은 권역별 지자체가 방역현장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방역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질병 검사에 대하여는 주요질병에 대하여 거점진단센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국가 표준실험실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인증의 기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학분석 등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ICT 융합기술 활용을 통하여 역학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검역기능을 강화하여 동식물 검역에 글로벌 리더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통합예찰네트워크 구축으로 외래병해충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과 국가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현안 해결을 위하여 AI 및 구제역과 같은 사회재난․국가재난형 질병 및 경제성 질병에 대한 방역 기술을 더욱 집중 개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춘 위원장
본부장님, PED 바이러스가 뭐예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돼지설사병 바이러스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김영춘 위원장
우리가 검역본부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은 검역본부가 지금 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941명 정원을 가지고 1500억 가까운 예산을쓰고 있으면서도 왜 AI 바이러스 창궐을 못 막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업무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무슨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앞으로 유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론 해운산업의 불황에 이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쏟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한 해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연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인양 작업 현황과 앞으로 이어질 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8일에는 그간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10개의 선미 리프팅 빔 설치를 완료하였고 25일에는 와이어를 대체하는 리프팅 빔 3개를 선수 측에 추가 설치하면서 총 33개의 리프팅 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인양 공정의 약 75%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은 겨울철에도 중단 없이 작업을 지속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인양 현황을 세월호인양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기정입니다. 해양정책실장 김양수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승기입니다. 항만국장 최명용입니다. 대변인 송상근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입니다. 최근까지의 세월호 인양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양 경과입니다. 상하이샐비지는 지난 12월 25일 선체 하부에 총 33개의 리프팅 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7월 29일에는 배 앞쪽을 10m 들어 선수 리프팅 빔 18개를 한 번에 삽입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열악한 작업 여건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선미 리프팅 빔 10개의 설치 작업을 착수한 지 132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체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중 분산과 인양 시 균형 유지를 위해 선체에 직접 와이어를 감는 대신 5개의 리프팅 빔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12월 25일에 완료하면서 총 33개의 리프팅 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작업은 인양준비 작업과 본인양 작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내에 선체 육상거치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 작업은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체와 리프팅 빔, 유실방지망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와이어 연결 작업과 각종 장비를 닻을 내려 현장에 고정하는 무어링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이 중 핵심 작업인 와이어 연결 작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수중에서 33개의 리프팅 빔 양 끝에 총 66개의 와이어를 연결하여 선체 옆에 거치하는 수중연결 작업이며 2단계는 수중에 거치된 와이어를 끌어올려 2척의 잭킹바지선 위 스트랜드 잭과 연결하는 수상연결 작업입니다. 참고로 수상연결은 본인양 시 첫 단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소조기에 유의파고와 풍속 등 연속적으로 양호한 기상이 9일 이상 예고될 때 6일간 와이어를 잭킹바지선과 수상 연결하고 3일 동안 인양 작업 및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체를 선적․부양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8번의 소조기 중 인양 작업이 가능한 기상 조건은 다섯번이었으며 잭킹바지선 2척과 반잠수식 선박은 3월 중에 현장에 동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적된 세월호 선체를 현장에서 87㎞ 떨어져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운송하여 현장에 거치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약 9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는 겨울철에도 중단 없이 작업을 지속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인양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철조 단장, 이 앞의 보직이 뭐였지요?

3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이철조
세월호배․보상지원단장이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계속 이 세월호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신 분이시네요.


김영춘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원래 예정된 돌아가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개호 위원님부터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농림부차관님, AI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AI를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이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봄이 와야 잡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도까지 아주 비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AI는 못 잡고 닭․오리만 잡는다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일일이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초동대처에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원래 철새와 AI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발생했고 저희로서는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산업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것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 보니까 초동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런 비판은 나오지만 저희는 10월부터 비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답변을 하셔서 사태 인식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먼저 짚고 있느냐 하면 금년 이 AI 대응실패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AI는 계속해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금년도의 대처 과정에서 어떤 점이 미흡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고 거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피해 범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먼저 차단방역을 더 강화해서 철저히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살처분 조치도 지금 의무살처분이 반경 500m 이내이고 또 임의살처분이 지금 3㎞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산란계의 경우는 살처분을 더 강화해야 될 형편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반 육계에 대해서는 조금 신축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해 농장 아니면 범위를 좀 줄여서 한 300m 이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의무살처분을 하더라도 육계의 경우에 나머지 그밖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닭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저희가 살처분이라든가 방역을 할 때 산란계․육계․오리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특성에 맞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육계는 지금 산란계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아주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계의 특성상 단기간에 출하가 되고 오리도 나오고 그래서 됐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살처분 같은 것도 저희가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철새 경유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조기 출하를 해서 살처분 두수를 줄여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로서는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계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지정해서 완전히 훈증소독을 하고 이렇게……

이개호 위원
회수․출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출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방역에 그러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금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선수 들기, 선미 들기 이렇게 방식을 계속 바꿔 가면서 이미 선체 손상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선수 들기 과정에서 일부 스크래치가 났고요. 일부 또 천공을 한 게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천공은 124개를 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빔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33개를 지난 12월 25일자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개호 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리프팅 빔이나 와이어 빔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 됐다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리프팅 빔은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각 빔별로 2개의 와이어를 걸어서 66개의 와이어를 거는 작업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인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진도로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양이 가능합니까, 육상거치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게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66개의 와이어 줄을 거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여부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가능한……

이개호 위원
이제 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개호 위원
믿어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반드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육상 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입니까? 거기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주황색 괴물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개호 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전문가들과 확인을 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컨테이너가 방출이 되면서 컨테이너일 가능성과 하나는 음영구역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개호 위원
뭐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레이더의 음영구역으로 보는, 전자파가 차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음영구역 문제는 제가 전문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그 점은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거기의 영상에 나타나는 크기가 컨테이너가 몇 개 정도 있어야 가능하냐, 크기가 형성되느냐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 정도 크기를 만들어 내려면 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그런데 실제로 그날 세월호 선상에 적재가 되었던 컨테이너는 모두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다에 표류가 됐던 컨테이너가 25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이 도저히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가 만 개가 필요한데 25개가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영상이 형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지금 컨테이너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개호 위원
물론 그러는데, 그 점은 컨테이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도 25개를 합쳐 놓은 상태라면 그 크기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레이더상에 나타난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이번에 세월호가 선체 인양이 된 뒤에 외력에 의한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농림부 장관님.


권석창 위원
차관님, AI 위기 경보가 11월 16일 날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심각단계가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12월 16일 날 심각단계가 됐지요?


권석창 위원
경계단계는 11월 16일……


권석창 위원
23일, 16일은 뭐였지요, 최초 발생된 거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최초, 그때는 주의단계입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주의에서 23일까지 경계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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