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소위원장 윤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재․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 표발의)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재․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 표발의) (10시07분)
전문위원 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최대 중량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소형 드론입니다―이용해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요건 중에서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에 항공법이 분법되었는데 그 분법 후에 새 항공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경된 소형 드론 사용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에 대한 사항을 시행 예정인 항공사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기타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최대 중량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소형 드론입니다―이용해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요건 중에서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에 항공법이 분법되었는데 그 분법 후에 새 항공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경된 소형 드론 사용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에 대한 사항을 시행 예정인 항공사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기타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도 다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거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안전 문제도 생겨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도 다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거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안전 문제도 생겨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 업계의 형태를 보면 한 710개가 드론 사용사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드론은 말씀 그대로 소형 드론입니다. 평균 드론 보유 대수가 업체당 한 1.11대 정도고 또 저희가 보험을 들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부상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소형 드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3000만 원 자본금도 현재 규모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없애려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향후 그게 대규모화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 업계의 형태를 보면 한 710개가 드론 사용사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드론은 말씀 그대로 소형 드론입니다. 평균 드론 보유 대수가 업체당 한 1.11대 정도고 또 저희가 보험을 들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부상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소형 드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3000만 원 자본금도 현재 규모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없애려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향후 그게 대규모화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건 뭐 천차만별입니다만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특히 거기에 어떤 장치를 다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0～2000만 원대가 업무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그건 뭐 천차만별입니다만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특히 거기에 어떤 장치를 다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0～2000만 원대가 업무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통상 1대나 4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향후에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 업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통상 1대나 4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향후에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 업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박맹우 위원
드론산업이 향후 미래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가능한 한 뭔가 규제나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론산업이 향후 미래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가능한 한 뭔가 규제나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진규 위원
저는 이것 낸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많고, 아마 미국보다도 중국에 많이 이게, 오늘 뉴스에 봐도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규제를 많이 완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요.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규제를 많이 없애 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마.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굉장히 타 분야에서 만만치 않게 그런 기술력,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엄청 여기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든 것을 갖고 유저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 만드는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 쪽만 보완되면. 다만 그걸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건 무궁무진한…… 제가 들은 바로는 윤후덕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중학생이 또 이것 갖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걸?
저는 이것 낸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많고, 아마 미국보다도 중국에 많이 이게, 오늘 뉴스에 봐도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규제를 많이 완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요.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규제를 많이 없애 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마.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굉장히 타 분야에서 만만치 않게 그런 기술력,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엄청 여기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든 것을 갖고 유저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 만드는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 쪽만 보완되면. 다만 그걸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건 무궁무진한…… 제가 들은 바로는 윤후덕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중학생이 또 이것 갖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걸?
함진규 위원
그걸 해서 그 친구가 우리나라 1위라고 그러고 항공방재, 뿌리는 데도 중학생이 1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창업이나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생산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분야에도 이 친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걸 좀 규제를 풀어 주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그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제출했습니다.
그걸 해서 그 친구가 우리나라 1위라고 그러고 항공방재, 뿌리는 데도 중학생이 1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창업이나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생산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분야에도 이 친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걸 좀 규제를 풀어 주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그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000193) 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000478) (10시15분)
감사합니다.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000193) 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000478) (10시15분)
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6쪽입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면전차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들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안 제18조의2에서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면전차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분리 운행을 위해서는 전용차로 외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 구조물에 의해 구분되는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에서는 전용차로 설치를 의무화해서 혼용로 방식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역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서 혼용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혼용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8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학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초 2014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그때는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서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설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기존 도시철도차량의 CCTV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운영 관련사항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입장과 지자체의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면전차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들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안 제18조의2에서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면전차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분리 운행을 위해서는 전용차로 외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 구조물에 의해 구분되는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에서는 전용차로 설치를 의무화해서 혼용로 방식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역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서 혼용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혼용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8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학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초 2014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그때는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서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설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기존 도시철도차량의 CCTV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운영 관련사항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입장과 지자체의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정성호 의원님 안과 이학재 의원님 안 모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수용합니다. 즉,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하고, 이학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과 이학재 의원님 안 모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수용합니다. 즉,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하고, 이학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가 전용차로를 갖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개정법률안이지요? 그런데 통상 노면전차의 효율성은 기존 여타의 다른 버스나 택시나 승용차가 같이 쓰는 도로에서 이게 혼합적으로 활용될 때 도로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도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의욕을 더 저해시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혼용하는 데가 있고 전용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혼용하는 데가 오히려 도로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만들 수가 있겠지요, 계획도시를 처음 만들어 갈 때. 그런데 2항에, 건설이 돼 있는 도심이나 또 그런 데에 노면전차를 새로 도입할 경우 전용차로를 확보하면 도로를 그만큼 폭,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가 보니까 최소 3m 이상의 도로 간격을 확보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전용차로를 확보하려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제 의견은 거꾸로 ‘혼용하여야 한다’라는 게 먼저 주된 개념으로 법이 잡혀야 되고 전용차로를 넣는 것을 부수적인, 부차적인 그런 도로로 예외조항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가 전용차로를 갖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개정법률안이지요? 그런데 통상 노면전차의 효율성은 기존 여타의 다른 버스나 택시나 승용차가 같이 쓰는 도로에서 이게 혼합적으로 활용될 때 도로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도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의욕을 더 저해시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혼용하는 데가 있고 전용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혼용하는 데가 오히려 도로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만들 수가 있겠지요, 계획도시를 처음 만들어 갈 때. 그런데 2항에, 건설이 돼 있는 도심이나 또 그런 데에 노면전차를 새로 도입할 경우 전용차로를 확보하면 도로를 그만큼 폭,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가 보니까 최소 3m 이상의 도로 간격을 확보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전용차로를 확보하려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제 의견은 거꾸로 ‘혼용하여야 한다’라는 게 먼저 주된 개념으로 법이 잡혀야 되고 전용차로를 넣는 것을 부수적인, 부차적인 그런 도로로 예외조항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황희 위원
저도 윤후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전용차로 의무화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 도시가 재생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신도시가 생기는 것은 극히 드물 겁니다. 기존의 도시들을 재생하고 재구성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전용차로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데서는 불가능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램이라는 게 효과가 도시 내에서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교통량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철도 같은 데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 타면 차량 10만 대 감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통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혼용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혼용로가 됐든 전용로가 됐든 이것은 앞으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법이지, 실제로 도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앞으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실제 처음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근거법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좀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방향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후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전용차로 의무화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 도시가 재생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신도시가 생기는 것은 극히 드물 겁니다. 기존의 도시들을 재생하고 재구성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전용차로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데서는 불가능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램이라는 게 효과가 도시 내에서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교통량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철도 같은 데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 타면 차량 10만 대 감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통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혼용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혼용로가 됐든 전용로가 됐든 이것은 앞으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법이지, 실제로 도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앞으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실제 처음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근거법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좀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방향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위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국토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가치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인 대전에 지금 트램 도입이 한창 논의가 되고 있고, 저도 트램 도입을 처음부터 찬성해 온 입장이었거든요, 대전에서 구청장을 하면서부터도. 그런데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전용도로와 전용차로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혼용도로를 얼마든지, 혼용차로 내지는 혼용도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주민들 또 운전자들 등등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되 전용차로, 전용도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라라는 이런 입법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국토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가치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인 대전에 지금 트램 도입이 한창 논의가 되고 있고, 저도 트램 도입을 처음부터 찬성해 온 입장이었거든요, 대전에서 구청장을 하면서부터도. 그런데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전용도로와 전용차로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혼용도로를 얼마든지, 혼용차로 내지는 혼용도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주민들 또 운전자들 등등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되 전용차로, 전용도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라라는 이런 입법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진규 위원
조항에 말이지요,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가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리적 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용차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8조2에서 왜 의무규정으로 하지요?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 돼요?
조항에 말이지요,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가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리적 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용차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8조2에서 왜 의무규정으로 하지요?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 돼요?
정용기 위원
혼용 당연히 하는데, 혼용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어떤 때를 혼용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전용도로 내지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안전이 확보되니까. 그런데 어디를 또 혼용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령이나 여기 말한 대로 이런 교통혼잡이 있고 이런 데는 할 수 있게 열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데 혼용을 원칙으로 해서 정해 놓고 ‘전용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을 경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부분은 혼용으로 하고 전용도로나 차로를 예외적으로 잘 안 하게 되면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혼용 당연히 하는데, 혼용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어떤 때를 혼용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전용도로 내지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안전이 확보되니까. 그런데 어디를 또 혼용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령이나 여기 말한 대로 이런 교통혼잡이 있고 이런 데는 할 수 있게 열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데 혼용을 원칙으로 해서 정해 놓고 ‘전용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을 경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부분은 혼용으로 하고 전용도로나 차로를 예외적으로 잘 안 하게 되면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황희 위원
그런데 결국 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로 달리거든요. 30㎞로 달리게 되면 거기에 버스라든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제동거리, 제동거리 확보의 문제인데,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전용…… 물론 양쪽 뒤에 혼용로를 붙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음, 어차피 전용로를 하든 혼용로를 하든 도로교통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부수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는 실제로 뭐가 원칙이라기보다도 전용과 혼용로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좀 대등하게 올려놔야 다양한 입법을 뒤에, 결국은 법안을 아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근거법안이 되는 것뿐이지요,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상충이 됐을 때.
그런데 결국 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로 달리거든요. 30㎞로 달리게 되면 거기에 버스라든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제동거리, 제동거리 확보의 문제인데,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전용…… 물론 양쪽 뒤에 혼용로를 붙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음, 어차피 전용로를 하든 혼용로를 하든 도로교통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부수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는 실제로 뭐가 원칙이라기보다도 전용과 혼용로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좀 대등하게 올려놔야 다양한 입법을 뒤에, 결국은 법안을 아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근거법안이 되는 것뿐이지요,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상충이 됐을 때.
정용기 위원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앞에 이렇게 해 놓은 이게 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나 수요에 대한 어떤 규제나 장벽으로 작용된다면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혼용을 원칙으로 해서 앞에 놓더라도 ‘혼용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어 ‘혼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저기가 아니라 ‘혼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법문에 넣고 그 단서로…… 전용차로, 전용도로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트램이 도입되는 도입의 장벽이나 규제로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반면에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는 식으로 입법취지가 곡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앞에 이렇게 해 놓은 이게 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나 수요에 대한 어떤 규제나 장벽으로 작용된다면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혼용을 원칙으로 해서 앞에 놓더라도 ‘혼용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어 ‘혼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저기가 아니라 ‘혼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법문에 넣고 그 단서로…… 전용차로, 전용도로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트램이 도입되는 도입의 장벽이나 규제로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반면에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는 식으로 입법취지가 곡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을 지적합니다.
황희 위원
이게 전용차로 중심으로 의무화했을 때 실제로 혼용도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화규정을 빼고 ‘전용로와 혼용로를 같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전용차로 중심으로 의무화했을 때 실제로 혼용도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화규정을 빼고 ‘전용로와 혼용로를 같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거고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책임보험료하고 책임공제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1978년부터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처럼 재정 외로 운용되던 분담금을 기금화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만, 최경환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기금의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분담금의 적정 수준 논의 및 기금의 수입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는 동 개정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 제출 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출하였고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 제39조의12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행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13호에서 용도로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타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 제11조 이하에서는 기금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거고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책임보험료하고 책임공제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1978년부터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처럼 재정 외로 운용되던 분담금을 기금화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만, 최경환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기금의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분담금의 적정 수준 논의 및 기금의 수입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는 동 개정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 제출 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출하였고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 제39조의12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행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13호에서 용도로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타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 제11조 이하에서는 기금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기금안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기금용도 중에 보면 피해예방사업으로 돼 있는데 피해예방은 기금목적에 부합을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한번 새로 돼야 되지 않느냐. 피해예방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기금안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기금용도 중에 보면 피해예방사업으로 돼 있는데 피해예방은 기금목적에 부합을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한번 새로 돼야 되지 않느냐. 피해예방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이게 피해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금의 활용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예방사업도 기금의 용도에 넣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금의 활용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예방사업도 기금의 용도에 넣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보험회사에 근무를 해 왔었는데요, 한 5년 정도 해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방사업은 주요 내용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범위를 한정시키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시는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은 각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정부 이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보험회사에 근무를 해 왔었는데요, 한 5년 정도 해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방사업은 주요 내용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범위를 한정시키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시는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은 각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정부 이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물론 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피해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피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거기 범위를 축소시켜서 한정시킬 필요가 있지, 범위를 확대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뺑소니나 여러 가지 무보험 차량의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책임보험, 종합보험 토탈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물론 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피해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피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거기 범위를 축소시켜서 한정시킬 필요가 있지, 범위를 확대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뺑소니나 여러 가지 무보험 차량의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책임보험, 종합보험 토탈로 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