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스마트 기기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상거래를 현대화하는 데 대한 예시로 전자상거래와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포함한 상거래 현대화를 하자 이런 뜻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스마트 기기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상거래를 현대화하는 데 대한 예시로 전자상거래와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포함한 상거래 현대화를 하자 이런 뜻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사실은 어디든지 전자상거래도 필요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해 가지고 결제 시스템 편하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좀 다른 케이스이지만 국감 때 보니까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홈쇼핑도 만들어 놓고 하나 마나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인들이 범용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소상공인을 특정해서, 이 법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업으로 구체화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특정해 가지고, 한 대상을 특정해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하고 좀 느낌이 달라서, 그러면 단순히 현재 쓰고 있는 범용 시스템 내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사실은 어디든지 전자상거래도 필요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해 가지고 결제 시스템 편하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좀 다른 케이스이지만 국감 때 보니까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홈쇼핑도 만들어 놓고 하나 마나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인들이 범용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소상공인을 특정해서, 이 법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업으로 구체화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특정해 가지고, 한 대상을 특정해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하고 좀 느낌이 달라서, 그러면 단순히 현재 쓰고 있는 범용 시스템 내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인지……
소위원장 손금주
아, 자구수정 있으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조원진 의원, 곽대훈 의원, 정태옥 의원,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구수정 있으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조원진 의원, 곽대훈 의원, 정태옥 의원,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3쪽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16조를 신설해서 청년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에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세대교체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실업률 감소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는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20조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 설치된 비 가리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자구수정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명화한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시설물 점검 의무화 및 보수․보강 등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등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 등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태옥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26조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 광고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일회성 홍보물로 현재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은 26조에 규정하고 반영구적 홍보시설의 경우에는 20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태옥 의원안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4호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에서도 홍보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에 그 내용은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16조를 신설해서 청년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에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세대교체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실업률 감소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는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20조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 설치된 비 가리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자구수정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명화한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시설물 점검 의무화 및 보수․보강 등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등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 등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태옥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26조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 광고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일회성 홍보물로 현재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은 26조에 규정하고 반영구적 홍보시설의 경우에는 20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태옥 의원안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4호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에서도 홍보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에 그 내용은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첫째,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따른 대로 지금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굉장히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면에서 대단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상인의 기준이 저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다른 법안에 보면 어떤 경우는 29세, 어떤 경우는 34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청년상인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 중소기업청 의견은 중소기업법대로 일관되게 39세 이하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만 분명히 해서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것은 검토의견대로 전반적인 방향에는 100%,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동의하고요, 여기의 자구수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문맥의 흐름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0조2항에 대한 그것은 지금 전기라든가 액화가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법의 체계상 좀 신중하게. 여기에 표시하는 것보다 2안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에 곽상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지금 일회성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반영구 홍보물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회성 홍보물은 저희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26조에 의거해서 규정을 하면 되고 반영구 홍보물, 전광판 같은 것들은 전부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다 넣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정태옥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공설시장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째,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따른 대로 지금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굉장히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면에서 대단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상인의 기준이 저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다른 법안에 보면 어떤 경우는 29세, 어떤 경우는 34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청년상인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 중소기업청 의견은 중소기업법대로 일관되게 39세 이하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만 분명히 해서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것은 검토의견대로 전반적인 방향에는 100%,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동의하고요, 여기의 자구수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문맥의 흐름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0조2항에 대한 그것은 지금 전기라든가 액화가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법의 체계상 좀 신중하게. 여기에 표시하는 것보다 2안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에 곽상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지금 일회성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반영구 홍보물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회성 홍보물은 저희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26조에 의거해서 규정을 하면 되고 반영구 홍보물, 전광판 같은 것들은 전부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다 넣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정태옥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공설시장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곽대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조항과 관련해서 곽대훈 의원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대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조항과 관련해서 곽대훈 의원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대훈 위원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전기사업법․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에서…… 안전관리 정책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한 것은 앞서 20조의 비 가리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데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는데, 안전시설물의 점검 의무화 및 보수․보강에 관해서는 20조의2 제목을 ‘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점검’ 그렇게 해서 ‘비 가리개 시설에 관해서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조항, 단서들을 두고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청장께서 견해를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도 20조의2제2항의 소방안전협회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가리개 시설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의견도 한번 주시고……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전기사업법․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에서…… 안전관리 정책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한 것은 앞서 20조의 비 가리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데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는데, 안전시설물의 점검 의무화 및 보수․보강에 관해서는 20조의2 제목을 ‘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점검’ 그렇게 해서 ‘비 가리개 시설에 관해서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조항, 단서들을 두고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청장께서 견해를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도 20조의2제2항의 소방안전협회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가리개 시설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의견도 한번 주시고……
최연혜 위원
제가 철도공사에 있을 때 역 안의 상점에 청년들에 대한 것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39세의 사람이 당첨이 됐단 말이지요, 어떤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 사람을 최저 3년 이상은,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무슨 입점을 해 주고 지원하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39세로 이렇게 기준 나이가 정해졌을 때 그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되더라고요, ‘왜 40세 된 사람도 청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이 지원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되고 또 선정할 때는 39세라 해서 제외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철도공사에 있을 때 역 안의 상점에 청년들에 대한 것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39세의 사람이 당첨이 됐단 말이지요, 어떤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 사람을 최저 3년 이상은,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무슨 입점을 해 주고 지원하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39세로 이렇게 기준 나이가 정해졌을 때 그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되더라고요, ‘왜 40세 된 사람도 청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이 지원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되고 또 선정할 때는 39세라 해서 제외할 수는 없거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현재는 나이가 신청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 39세면 해당이 되니까 그 사업의 지정 기간 동안에는 40세가 넘더라도 유지가 되는데요. 기준은 지금 신청 기준입니다.
현재는 나이가 신청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 39세면 해당이 되니까 그 사업의 지정 기간 동안에는 40세가 넘더라도 유지가 되는데요. 기준은 지금 신청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지요. 사업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42～43세까지 갈 리는 없고 결국은 39세 되면 한 40세 정도까지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39세 그 기간이 현재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42～43세까지 갈 리는 없고 결국은 39세 되면 한 40세 정도까지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39세 그 기간이 현재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나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고시라는 게 자주자주 바뀌거나 이럴 때 고시를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비슷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 청년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나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고시라는 게 자주자주 바뀌거나 이럴 때 고시를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비슷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 청년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제7항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8항․제9항 정태옥․곽상도 의원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부터 제9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사실 처음 우리 소위원회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식사 장소는 안내해 드린 장소로 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14시02분 계속개의)
제7항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8항․제9항 정태옥․곽상도 의원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부터 제9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사실 처음 우리 소위원회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식사 장소는 안내해 드린 장소로 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14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제가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제가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5년마다 수립’이라는 표현은 중복표현이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5년마다 수립’이라는 표현은 중복표현이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제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면에서 한 가지 의견을 올리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게 5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마다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년마다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제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면에서 한 가지 의견을 올리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게 5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마다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년마다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올립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의견에 제가 기본적으로 따를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요즘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여러 가지 면들이 5년 후를 내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위원님 의견에 제가 기본적으로 따를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요즘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여러 가지 면들이 5년 후를 내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에서 3년마다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신가요? 저희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0항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의결 과정은 거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3년마다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신가요? 저희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0항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의결 과정은 거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저는 3년마다 계획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급변하는 그런 환경,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환경에 더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3년 제안이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년마다 계획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급변하는 그런 환경,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환경에 더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3년 제안이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17쪽입니다. 기본법 개정에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작성 등을 법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는 제62조의14에 20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육성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육성 종합계획 및 제20조 에 따른 기본지침 작성’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기본지침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7쪽입니다. 기본법 개정에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작성 등을 법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는 제62조의14에 20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육성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육성 종합계획 및 제20조 에 따른 기본지침 작성’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기본지침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침을 작성해 갖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상 보면 그것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 버리지 재정이 수반되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할 때 그냥 하나의 페이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지침 작성할 때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부담을 정부가 얼마씩 한다든지 그 사업에 관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야지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법에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정책질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현재 상태처럼 하면 페이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침을 작성할 때,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청에서 봤을 때 지역별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그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일부는 재정부담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침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침을 작성해 갖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상 보면 그것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 버리지 재정이 수반되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할 때 그냥 하나의 페이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지침 작성할 때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부담을 정부가 얼마씩 한다든지 그 사업에 관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야지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법에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정책질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현재 상태처럼 하면 페이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침을 작성할 때,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청에서 봤을 때 지역별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그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일부는 재정부담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침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이라서 이 문제를 갖다 거기까지 다 넣으려면 너무 많은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게 될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이라서 이 문제를 갖다 거기까지 다 넣으려면 너무 많은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게 될 것으로……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 법률에 다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지침을 작성할 때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서 하는 게 좋고, 때로는 지역별로 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예산들을 협력사업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 매칭으로 하든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청장님, 이 법률에 다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지침을 작성할 때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서 하는 게 좋고, 때로는 지역별로 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예산들을 협력사업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 매칭으로 하든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애로사항들이 특히 매칭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방향성도 다 동의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싶은데 매칭이, 소위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그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애로사항들이 특히 매칭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방향성도 다 동의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싶은데 매칭이, 소위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그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관해서 62조의14 규정이 있는데, 이 62조의 부속 규정들을 다 보니까 62조의11 같은 경우에도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시행 규정이 있고, 62조의12에서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62조의 체제 자체가 수립계획․수행계획 이런 것이 있고 그에 따른 지원규정이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62조의14 규정은 그 뒤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 규정만 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관해서 62조의14 규정이 있는데, 이 62조의 부속 규정들을 다 보니까 62조의11 같은 경우에도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시행 규정이 있고, 62조의12에서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62조의 체제 자체가 수립계획․수행계획 이런 것이 있고 그에 따른 지원규정이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62조의14 규정은 그 뒤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 규정만 딱……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9조의2의3항의 9호 지방 소재 중 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서 62조의14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9조의2의3항의 9호 지방 소재 중 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서 62조의14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기본지침에 따른 지원의 근거규정이, 지금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본지침만 마련해 있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 포괄적이라도 지원 근거규정이 있는데 지금 62조의1부터 13까지를 보면 수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지원 이런 체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도 그런 구조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니까 9월 30일 시행으로 돼서 시행이 됐을 텐데 62조의19에 공장설립 지원, 62조의20에 지역협동기술향상 관련해서 지원 비슷한 규정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의 근거규정들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지원조치를 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지침에 따른 지원의 근거규정이, 지금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본지침만 마련해 있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 포괄적이라도 지원 근거규정이 있는데 지금 62조의1부터 13까지를 보면 수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지원 이런 체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도 그런 구조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니까 9월 30일 시행으로 돼서 시행이 됐을 텐데 62조의19에 공장설립 지원, 62조의20에 지역협동기술향상 관련해서 지원 비슷한 규정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의 근거규정들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지원조치를 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곽 위원님하고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을 저희한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체계를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예, 곽 위원님하고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을 저희한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체계를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사안건 11항 하고 있는데요, 11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은 별도로 보완을 하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철회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사안건 11항 하고 있는데요, 11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은 별도로 보완을 하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철회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 10항과 11항 모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10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1항 하겠습니다.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 10항과 11항 모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10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1항 하겠습니다.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19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의무화를 제7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는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 3조1항 각호 규정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주기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의무화를 제7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는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 3조1항 각호 규정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주기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