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오영훈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바로 복사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과제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차관님,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은 계속연구사업, 중장기 발전사업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도 똑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계속연구사업인데 몇 년짜리로 되어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매년 정책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매년 연구과제가 이렇게 나오면 매년 뭐가 달라져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문체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이럴 때는 이런 것 하나 빼도, 연구과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배 위원
얼마를 빼요?

이은재 위원
2억 2000인가요? 어떻게 되나?

이종배 위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은 분류 제목 아니겠어요?


이종배 위원
이 제목을 가지고 바로 용역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연구용역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빼면 이 분야는 완전히 용역이 없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이것은 과제를 여기다 적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과제의 분야입니다.

이종배 위원
분야를 적시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 갖고 거기서 최종 확정해서 각 실국에다 줘 갖고 산하 연구기관에다 줘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게 연구과제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아니, 분야를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오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똑같은 게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과제하고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요.

오영훈 위원
아니, 그 분야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원래 잘 보려면 세부 항목을 다 봐야 되는데……

손혜원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공공디자인 진흥 같은 것은 작년에 했으면 올해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거기는 분야니까, 이것은 과제를 내야 되는데 얘들이 과제를 안 냈고 분야만 내 놨네.

이은재 위원
그래서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8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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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각 실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정해 갖고 과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신청할 때는 분야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예, 뭔지 알겠어요.

조승래 위원
교육부는 연구과제 리스트업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교육부가 정책연구개발비가 전체 14억입니다. 현재 예산안이 14억이고 그것에 대해서 중복 연구용역도 있고 실국에서 해야 될 것들을 풀비에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게 유보가 된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풀비를 사용하는 정책연구비가 지나치게 교육부보다 높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교육부가 정책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에 비추어 봐서 문체부의 관리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 그때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저희 그해에 문화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과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리스트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영훈 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지금 내용에 따른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올해 수행한 정책과제……

오영훈 위원
예, 그건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오영훈 위원
특히 국제 체육교류협력 관련해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리스트를 주세요. 전체 이 분야에 따른 리스트를 오늘 저녁 중으로 6시 이전에 일단 제출을 하십시오. 그렇게 보류해서……

손혜원 위원
리스트가 아니라 자료를 받으셔야지.

오영훈 위원
자료까지는 다 못 받고 일단 리스트하고 기관명 받으면 돼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박물관 진흥지원 관련 목록도……

손혜원 위원
여기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 예산을 해 놓은 것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예산을 어디 딱 쓰겠다라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박물관 진흥지원에 쓴 것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쓰신 것, 리스트 말고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 이렇게 3개의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결과물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혜원 위원
예, 결과물로 주세요. 연구용역 자료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리고 박물관 진흥지원이라는 것이 해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3억 3000씩 들어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년에 또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런 정책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16년도에 이대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심사하면서 증감이 있잖아요.


이종배 위원
이게 아마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16년도 자료 또 그것을 참조한 17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게 많고 금액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6년도에 구체적인 과제, 수행한 과제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문체부는 25억 1900만 원, 약간 감액된 걸로 볼 때는 정부 단위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수준의 정책연구개발비가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봐서 문체부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제대로 잘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는 페널티도 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던데 그래도 문체부에서는 페널티 안 받으면서 아마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전체 7개 실인가요? 몇 개실이에요?


이종배 위원
교육부가 4개 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실도 많고 또 일도 다양하니까 그만큼 정책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 각이 됩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 사업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자료제출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번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입니다. 10% 감액과 7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문체부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이미 전년 대비로 약 3%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산이 해마다, 이번 정부 아래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추비는 이렇게 거꾸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상비는 한번 감액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전년도 경상비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은 업무 추진에 크게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수정 사유에 대해서는 수정 곤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훈 위원
더불어서 책임질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은데, 30%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재 위원
이것을 지금 3% 감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몇 %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3%가 이미 감액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3%가 이미 감액이 된 건가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저는 정부안에, 3%를 아예 삭감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돈은 얼마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소속기관까지 다 해서 41억.

전재수 위원
올해 42억이고 내년도에 3% 감액된 41억 3600만 원입니까?차관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인가 서류 받으러 서울까지 출장서비스 다니시고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입하러 다니시고,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그러면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뛴다는 각오로 10% 감액을 자진 삭감……

소위원장 송기석
수용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수용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문체부를 살펴 주시면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들 어떻습니까?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저는 문체부가 무능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요, 10%로 해 주십시오, 10% 감액.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10% 감액도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정부 전체로 업무추진비는 줄여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감액하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 감액, 지난해 비해서 10% 감액 정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이 또 기준이 돼 가지고, 올해 감액하면 내년에는 올 예산에 대비해서 또 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0%를……

이종배 위원
스스로 이렇게 10% 하겠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지난해 대비해서 10% 정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어차피 청탁금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럴수록 공무원들은 활발하게 현장 활동을 하라는 게 또 총리실의 지침이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열심히 뛰기는 뛰되 최대한 허리 띠를 졸라매서 뛰고 10%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내년에만 이런 패널티를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구적인 패널티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10% 감액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사업비에 업추비까지 다 같이 줄이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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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아니요, 업추비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 중의 업추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본경비 중에서 업추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업비 포함해서요?


소위원장 송기석
사업비 포함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업이 없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안 주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기본경비 말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기본경비만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것 잘 판단을 하세요. 잘 얘기해야지 41억의 10%, 또 42억의 10%일 때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본부 및 소속기관 합쳐서 기본경비 중 10% 업무추진비 감액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은재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깎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기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저는 당초 10%를 얘기했으니까 10% 수용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이은재 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10% 또 나가거든요.

이종배 위원
10%는 아니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손혜원 위원
일 잘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요.

이종배 위원
안 올라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오영훈 위원님,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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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차관님, 2017년 안 본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 이것이 9억 2600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9억 2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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