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김세연 위원
그리고 통상 다른 건축공사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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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예산파트장 전정덕
시간이 지나면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예, 그렇지요. 가령 저희 지역의 공사 프라이스(price)를 봐도 한 7~8년 지나니까 한 50%씩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항목 구성을 좀 알고 싶고요. 앉으시고요. 하여튼 저는 서울대병원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다른 산업들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대기업들이 지금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주력산업들을 다시 키워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물건 만드는 것에서는 한계가 온다, 지금 핸드폰이고 자동차고 다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우수인재들이 진출한, 의대․약대 인재들이 마음껏 진출할 수 있는 장을 펼쳐 주려면 서울대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준비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령 다른 세계적인 병원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중동에서 우리나라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진출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사립병원들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향후 종합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고도화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저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할 거니까……


손혜원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노조하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게 지상으로 있었던 것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노조에서는 지하 1층에 진료동을 넣어달라는 건데, 사실 진료동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루브르박물관 같이 입구가 굉장히 여러 개이고 동선이 복잡할 때는 지하를 파서 거기서 진료권을 끊고 계산을 하고 약을 받고 하는 이런 메인 엔트런스(main entrance)가 하나 있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하 1층에는 지금 F&B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래 공간들 해서 식당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처음에 지하 3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니 오늘은 지하 2․3층을 쓰시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편의시설이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핑계를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주신 겁니다. 이 편의시설을 지하 1층․3층에 분산 배치하려고 했으나 외래 공간이 인접해서 혼잡도 및 환기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하 1층에 편의시설을 넣고 진료를 그 밑으로 보낸 이유를 지하 1층에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과 연결통로가 있어서 혼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진료동이, 진료 이 메인 엔트런스가 있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진료신청을 하고 여기저기 갈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 2층으로 넣은 이유는 편의시설 들어올 사람들이 지하 1층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을 지금 팔백몇십억을 넣으면서 ‘자기들이 지하 1층․2층을 쓸 테니까 진료동은 지하 3층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꼼수 같은 얘기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사업의 액수가 고무줄 같이 그냥 늘어나면 되는 겁니까, 차관님? 본인들이 이렇게 자꾸 구백 얼마 했다가, 팔백 얼마 했던 게 구백이었다가 1100억이 됐다가 다시 마지막에 1232억 이렇게 와도 됩니까? 이것은 어떤 규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각 액수가 늘어나고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관해서는 아까 지상 말씀하셨는데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당초 2008년, 2009년 설계에 지상 1층에는 진료시설이나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나 엘리베이터 타워로 들어가는 것인데……

손혜원 위원
맞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문화재 심의에서 그것조차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지하로 넣어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지상 1층에 진료시설이건 편의시설이건 계획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1층이 어린이병원, 암병원, 본원에서 오는 엔트런스가 많습니다.그래서 혼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공간, 진료공간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도 대기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을 때 다 걸리적거리거든요.

손혜원 위원
제가 진료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료센터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와서 카드를 내고 접수를 하고 약을 받고 하는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지하 3층이잖아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위원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손혜원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층입니까?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노조랑 협의하면서 또 설계도 검토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메인 인포메이션을 지금 지하 1층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할 거고요.

손혜원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써 주셨는데?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예, 그것은 옛날 자료이고. 현재 단협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시설도 사실은 저희가……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 하겠다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우선 교육부에서 혹시 최근에 서울대병원 감사한 거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뭐가 있었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최근에 회계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가 언제 있었나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감사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가 돼 있고요. 근래에 받았던 것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단 저도 서울대병원을 가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하 6층까지 뭐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본 관하고 어린이병원하고 암병원의 연결통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지하 1층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다 합치게……

이은재 위원
지하 1층에서 전부 다 통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의 사업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하 복합공간에 관해서는 언제 완공을 예정하시는 겁니까?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2018년 10월입니다, 내후년 10월.

이은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58억이 들어가고 2018년에 예산이 또 얼마나……


이은재 위원
58억․58억씩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갈 예정이다?


이은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의료기기 설치비는요? 의료기기 등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손혜원 위원
그거는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저희들이 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자세한 세목들을 위원님들께 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연번 36번에 대해서는 각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일단 오늘은 유보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경북대 건은……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도……

오영훈 위원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이종배 위원
수용은 수용대로 가고……

오영훈 위원
아니, 경북대병원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
경북대병원 건은 아까 정부 측 설명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하고……

소위원장 송기석
경북대병원은 상단은 지금 정부 설명이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이종배 위원
88억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39페이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이은재 위원
아니, 그 밑의 것……


이은재 위원
서울대병원 것, 3억 5000 하는 것 이 부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은 아까 김세연 위원님이……

교육부차관 이영
부대의견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예, 부대의견으로……

이은재 위원
예, 부대의견 해서 이것도 그냥 통과되는 거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여기도 원안대로, 다만 차년도 설계비․공사비 반영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조건으로 해서……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지하 복합진료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장 송기석
예, 나머지는 유보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종합진료동 건립, 분당 그다음에 첨단의료교육센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은 감액안 더 마련 요구를 했고요.

이종배 위원
국제병원도 같이 검토합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국제병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의 일치가 안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의 서울대병원 첨단의료교육센터 건립하는 것, 그것은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네요. 맞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이 부분은 아까 일부 수용했는데요. 지금 25%만 가능하다고 했 으니까 2억 7000으로 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이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10억 8000이 아니고 2억 7000으로……

이은재 위원
2억 7000?


교육부차관 이영
나머지는 서울대병원에서 매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은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억 7000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 괜찮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서울대병원 측, 이게 가능합니까?

이은재 위원
2억 7000, 매칭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미 학생용으로 시뮬레이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보강하고, 또 하나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첨단의료교육센터 설립이 가능하냐고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사실 시설이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니까 의견을 내세요, 나중에 최종 할 때까지.

이은재 위원
그러면 2억 7000 가지고 가능하냐고? 지금 정부안이 2억 7000이거든요?

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매칭해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오영훈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에요.

이은재 위원
정부안대로 2억 7000으로……

조승래 위원
정부안이 없었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여기에서 국비로 2억 7000이 지원되면 서울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금액 마련해서 이 진료센터 사업 진행이 가능하냐고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교육센터 설립은 아니라면서요?

이은재 위원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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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그러니까 시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승래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명이 틀리잖아요?

이종배 위원
총액도 틀릴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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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기획조정실장 정승용
총액, 그것은 사실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뮬레이션 하는……

소위원장 송기석
자, 일단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수용 여지가 있다는 거고, 서울대병원은 다시 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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