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교육부차관 이영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유일한 사업인데, 우리도 노벨상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연구 지원 목표가 좀…… 제대로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목표 달성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잘 찾아서 효과 높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요. 이 사업들이 대학원에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니까 저는 사업 자체는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은 인정을 해 주면서 이런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잠깐만요, 강길부 위원님 먼저……

강길부 위원
내가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마따나 그런 BK21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발표가 됐느냐, 그것이 성과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길부 위원
상당히 좋은 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수든 자꾸 그런 식으로 논문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정부로부터 돈 받아 가지고 기술 개발한 것을 무료로 세계에 다 그냥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만이 가져야 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까지 자기 논문 하나 등재하기 위해서 자꾸 갖다 주다 보니까 돈은 우리 돈이 나가고 논문 내용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거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죽자 살자해 가지고 전부 다 외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켜야 할 그것을 안 지키고 그냥 다 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 하는 전문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 룰이 있어야 돼요. 실험한 논문 데이터를 다 줘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인데? 그것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 아닙니까? 그것을 잘…… 기본 룰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금세연 위원
BK21 사업은 시기적으로 코어, 프라임 등등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에 가장 앞선, 세 번째 기간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참 옳으신 지적들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되었던 1999년도 상황을 보자면 IMF 직후에 급격하게 대학원 출신 학위 보유자들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면서 당시에는 하나의 위기 대응책으로서 우리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함께 지방대 인재들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시행이 되었고, 그래도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각도를 달리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책이 그래도 학부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 중에서 학부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 좀 더 첨단연구 분야에 인재들을 산업계와 또 꼭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인문계 포함해서 좀 균형 잡힌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풀 확보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부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감액 관련 의견……

손혜원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면 올해 238억이 감액이 됐네요, 이 전체가?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이것은 이화여대 자료입니다.

손혜원 위원
아니요, 이 전체 지금……

교육부차관 이영
아, 전체요?

손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중에서 이대는 얼마인가요? 올해 것은 18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178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185억……

교육부차관 이영
내년 건 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지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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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대학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85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국감할 때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이 예산액이 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뺀 178억이 이대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 중에 이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년에 대학의 사업계획이나 대학의 구성원, 인력들을 보고서 사업 금액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대에 나가는 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위원
여성공학인재 양성은 언제 이것이 결정된 건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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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여성공학인재사업은 8월 달에 사업 참여 대학이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국감할 때 나갔던 시기에는 대학별 예상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었던 시기여서 저희가 여성공학인재는 빼고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이대 지원액을 178억으로 국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85억이 나간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올해.

1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그렇습니다,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손혜원 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의 몇 %인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2.5% 정도 됩니다.

손혜원 위원
내년에 예산이 지금 238억이 줄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이대에 얼마큼 나가는지 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7번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7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BK21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나 산학협력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보완하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각각 자료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원안대로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특히 강길부 위원님께 정확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28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한민국 인재상인데요.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100명에게 상금을 2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금 지급 규모가 과다하고 상의 위상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07년까지 교육부장관 표창 지급 시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부터 대통령 표창을 지급할 때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다시 교육부장관 표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일부 수용하여서 감액 규모를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되 대학생과 청년 일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서 250만 원을 책정하게 되면 저희가 2500만 원 감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이은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여기에서 2500만 원 감액하는 안…… 그러면 4억 1000인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 금액으로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29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평생학습진흥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평상학습계좌제 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자 수가 적고 학습이력 등의 활용실적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6400만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국가역량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노동시장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비용 1400만 원과 학습이력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학습과정 평가 인정 비용 50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이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정부 측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NQF나 MOOK나 이후에 이 평생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보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4억으로 동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번 30번……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경우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의 자부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자율적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9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 통합에 따른 운영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학별 준비와 대응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분 95억 400만 원과 이화여대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30억 원을 합한 125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평중사업과 평단사업을 통합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학내 분규가 발생하고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 증액 부분과 이화여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30억 원을 합한 125억 2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28쪽에 2016년 평중사업의 경우 평균 충원율이 전문․희소 분야는 36.6%, 재직자특별전형의 경우는 65.6%에 불과하고 평단사업의 경우도 78개 학과 중 52개 학과가 미달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정의 투명성,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10%인 25억 7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우리나라 평생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평생교육사업을 조금 더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평단사업과 평중사업 두 개를 합쳐서 지금 통합․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300억, 131억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에서 이미 174억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 사업에서 물론 평단의 경우에 단년도 사업으로 했기는 하지만 좀 이어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사업을 안정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적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한과, 대학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세연 위원님.

금세연 위원
지금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체제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지 않으면, 학령기 인구 감소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대학 진학률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자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언제든지 이런 대학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고등교육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개의 사업을 병합해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한 것인 만큼 추가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 자칫 평생교육체제 정비에 필요한 타이밍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전 위원님.

전재수 위원
당초에 원래 10개 대학을 목표로 했다가 6개밖에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평단……

전재수 위원
6개 대학만 신청을 한 건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수였습니다.

전재수 위원
몇 개 정도나 신청을 했나요?


전재수 위원
12개 중에……

교육부차관 이영
6개가……

전재수 위원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이 6개밖에 안 돼서 6개만 선정을 했고……


전재수 위원
그리고 5월 5일 날 그렇게 6개 평단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평단사업 추가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소진을 못 했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
소진을 해야 되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연내에 바로 하려면 실제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여기는 어떻게든 따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 평단사업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단과대학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전임교원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정원을 빼서 옮겨 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조금 잘 나가는 대학이다라는 데는 안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그런 참여조건, 요건들을 완화하면서 재공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8월 6일 날 대통령께서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교육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들이 교육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처 준비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처음 1차 때 실제로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뭐 프라임이나 다른 것들이 동시에 가니까 대학들이 실제로는 역량이, 좀 준비하기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차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각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다 덤벼드는데, 이것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미달을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그런데 우리 사회에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 졸속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와 같은 사태가 생기고, 저 사태 한번 생기고 난 뒤에 앞으로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대학에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졸속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것이 치러야 되는 기회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저 이미지 때문에 평생교육 단과대, 이대 저 사태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감히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대 그 사태를 다 떠올리니까, 다른 대학이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뼈아프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뒤돌아보면 너무 욕심을 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대학들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후에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의견들을 죽 내놨는데 한번 보시고 수용 가능한 입장에서, 무조건 불수용이 아니라 한번 좀 제시를 해 보시지요. 무조건 ‘불수용한다’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저는 단과대학에서 평생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케네디스쿨 원장을 만났어요, 펑(Fung)이라는 원장을 만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너네가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제일 잘하고 있는데 단과대학별로 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단과대학을 한번 만들면 이것을 폐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플렉서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대학원에서 해야지 어떻게 학과에서 하느냐? 대학에서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제기해서, 저도 행정대학원 원장을 한 6년 동안 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를 들면 백화점의 문화원에서 얼마나 많은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꼭 대학의 단과대학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는 하지만 이것을 단과대학으로 거기다가 국한을, 한번 단과대학으로 있던 것을 나중에 폐쇄하려고 해 보세요. 못 합니다. 얼마나 학생들, 교수들이 데모하시는 것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발점이, 공감은 하되 이 시발점을 단과대학에 두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대가 하려고 했던 향장학과 이런 것은 대개 산업대학원에서, 학교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의를 저는 잘……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든지, 어떻게 시정을 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도 이렇게 단과대학 형태로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의 경우에 단과대학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과로 들어가서 필요한 인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성인학습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도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지금 담겨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35세로 제한돼 있습니다, 35세 이하로.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와 같은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실제로 45세까지 연장하는 이러한 안들을 지금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어떤, 그냥 이렇게 모양만을 단과대학,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은재 위원
예,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그러면 전액삭감 의견입니까?

이은재 위원
삭감은 아니고……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은재 위원
예. 그러니까 꼭 대학에 두지 않고, 아니면 대학원이나 이런 데에 두며…… 차관님, 만약에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를 단과대학에 두지 않고 일반대학원에 학과를 만들어서 하면 그 예산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저희가 새로 설계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홍민식 국장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올해 나타났던 대학의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학사의 수요라든가 대학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단과대학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대로 지원하고, 또 그게 아니라 학과나 학부 단위로 해서 신청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학교 의사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니까?

손혜원 위원
여쭤 볼게요. 몇 가지 질문하고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와 같은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위원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손혜원 위원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교육부차관 이영
평중에 선정된 이후에 학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 그러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화여대가 이러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참여하기에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로 대학들이 소통을 잘하고 그 학내에서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시한도 좀 많이 주고, 제도적으로도 열어 주는 형태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손혜원 위원
혹시 교육부가 준비가 덜 된 상 태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이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두 학교 빼놓고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늦게 간 부분이 결과적으로……

손혜원 위원
준비를 덜 하신 거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따는 데만 급급하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다시 또 예산낭비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이 프로젝트에서?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의견까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그 부분을 실제로 지금 이렇게 어떤 기관 단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성인학습자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손혜원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의 의미를 지금 교육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교육원이나 특수교육원이나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을 보면 구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미취득한 학력을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인가, 취미생활을 위한 것인가, 이건 3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산업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의 니즈가 있는데 학과에서 많이 모자란다 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두루두루, 체육시설같이 취미생활을 늘려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력취득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으시면 이런 분규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학과선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학과에 정식으로 있는 과목들을 이대에서는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요, 학생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지금 보면 답으로 딱 보입니다. 이 9개 대학이, 이대 빼고 9개거든요. 여기서 명지대하고 창원대 1.3 대 1, 1.1 대 1 빼놓고는 나머지 다 미달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정도, 저는 125억 2000만 원 삭감을 써놨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삭감해야 됩니다.작년보다 올해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달이 돼 있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대 사태 30억 빼면 지금 이게 125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것보다, 이 자초지종을 조금 더 보니까 더 많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좀 돼서, 준비 좀 더 하셔서 연구 좀 더 하셔서 이것은 시작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 부분 조금 말씀 올리면, 실제로 아직은 정시가 안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시기상으로 좀 늦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해 두 해가 가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사업은 평중사업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단사업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평중사업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나 다른 사업 단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합쳐서 174억을 삭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나머지 9개 대학 중의 일부는 실제로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믿어지는 대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4억을 이미 삭감해서 온 상태고, 그 중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손혜원 위원
이대 문제를 보신다면, 그리고 지금 수치로 나타나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신다면 제 생각에 교육부에서 할 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가 끝나고 나면, 입시가 끝나고 나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지금 무슨 전문대학 만드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닙니다.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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