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이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담보 같은 건 안 받지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예, 담보 없이 투자금입니다.

이종배 위원
담보 없이 투자하지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철저히 하는데 심사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 심사를 하고 통과한 경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또 조금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150억 규모지만 학교, 동문들, 지자체 이런 데 같이 펀드에 참여해서 25%는 참여시키겠다 이런 의지지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예, 25%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학생들이?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아니요, 말씀하신 대학이나 동문이나 또 지역사회 같이 해서 25% 하고 저희가 거기에 75%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매칭 같은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매칭을 해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만큼 부담을 갖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 부담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또……


이종배 위원
25%로 확정된 겁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서 200억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부실…… 이게 지원같이 하고 그냥 소진되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달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주 철저히 마련해서 손혜원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50억을 다 소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률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성공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익률이 뭐 크지는 않겠지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렇게는 안 보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 그냥 다 소진된다, 없어진다,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왜 1월 달까 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됩니까?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저희가 사실은 4월부터 연구진하고 계속 계획을 세웠고요. 그 정책연구기간을 12월로 해 놓은 건 그 사이에 마감기간을 거기에 뒀을 뿐이고요, 내용은 저희가 8월까지 거의 다 완성을 했고요.

손혜원 위원
거의 다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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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거의 다 완성을 했고요.

손혜원 위원
예산을 만드시면서 제대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어떻게 할지…… 이것은 그야말로 크레에이티브한 작업들이고 새로, 아무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중기청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세워 놓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오신 것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거의 다 됐다니까……

손혜원 위원
거의 다가 뭡니까? 예산 하면서 거의 다를 가지고 이 예산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기청 얘기 자꾸 하시는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운영과정 그다음에 세부계획, 아무것도 지금 세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중기청 얘기만 계속하시지요. 첫해에서 실제 어떤 대학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한, 그리고 가능성,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여기에다가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졸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다시 공중에 날아가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제가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세워서 초년도에 100억 정도만 가지고 운영하시도록 저는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전문위원님,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참고로,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엔젤펀드 이런것도 처음에 2011년에 시작할 때는 90억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감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논의 과정에서 심사의 엄격함을 잘 유지해 달라는 요청도 해 주셨고 한데 사실 이게 한 팀당 3000만 원씩 창업자금을 주는 것은 실은 시제품 만들어 보는 정도이지 더 이상 어떤 기업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풀타임으로 근무자를 채용하고 이럴 수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뭐가 남느냐, 남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창업에 대한 열정과 경험이 쌓이는 게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측정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손 위원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조직 늘리고 건물 짓고 하는 예산은 아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에서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 같으니 150억 원으로 원안이 왔지만 100억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성과가 입증되면 내년에 대폭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안은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듣기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50억에 대해서는 100억으로 감액하는 데 정부 측 동의합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조금만…… 실제로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발전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손혜원 위원님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손 위원께서 한번 더 그 충실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삭감규모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형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유보하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요, 손혜원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설명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김세연 위원
유보로 하시지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26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27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BK21 플러스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이화여대 선정 과정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선정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2억 8800만 원, 301억 10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BK21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원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과도 나타낸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소폭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뭘 확대한 것이 아니라 참여 인원이 확대된 것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인건비와 장학금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그게 전체 사업비의 80% 정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경우 인건비나 이런 쪽에 삭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실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이 BK21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속타로 다른 사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이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 대학원, 이 BK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없지만, 아무튼 BK21이 조금 식상해 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재정지원 개편방안을 고민하면서 실제로 BK에 대해서도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BK 사업의 세부내역 중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좋고 어떤 부분은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3차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음번 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그런 부분 반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BK21의 사업의 내용하고 학교, 대학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 매년 가는 대학만 계속 가고 또 못 가는 대학은 아예 계속해서 못 가고 하나나 2개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이화여대가 1년에 BK 사업으로 얼마씩 갑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200억 원 정도……

이은재 위원
200억 원 정도?

교육부차관 이영
(뒤를 돌아보며) 200억 원이나 나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얼마 안 돼요.

손혜원 위원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 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BK는 지금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도종환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국감 때.

교육부차관 이영
이것은 그게 아니라 실제 순위, 평가점수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재정지원금액은 다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어떻든 간에 이대에 BK사업뿐만 아니라 프라임사업, BK사업 해서 예산이 얼마씩 가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정리한 바가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1년에 170억 조금 넘는 숫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1년에 170억?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전체가 다.

이은재 위원
뭐뭐뭐뭐?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이대에 가고 있는 모든 것, 178억이라 그럽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차관님, 자료 제출하시는 게 이대에 가는 프라임사업에 얼마, BK 얼마, 그다음에 CK 얼마, 이런 것 쭉 리스트해서 하나 주시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BK21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진행할 건지,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 두 가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것 받아 보고 나서 다시 논의할까요?

이은재 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대 관련돼서는 8개 사업 178억에 대해서 사업별로 액수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강길부 위원님.

강길부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BK사업도 그렇고 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선별선별 이렇게 하잖아요?


강길부 위원
그것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학교를 자꾸 줄여 가지고 자꾸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하대요. 그게 어떤 효율이 있는지, 교육부 사업에 이것 말고도 대개 다 그렇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또 파편적으로 여러 개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시라면 저희가 실제로, BK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선별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의 연구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도 많고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연구 부분은 실제로 평가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 부분이나 특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폭 이 부분을 재정립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화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은 2019년 이후에 교육역량강화사업(ACE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것들은 대학한테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산학협력, 교육연구 부분들이 조금은 가름마가 타져서 가고 그 내에서는 좀 통합된 형태로 가고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자꾸 교육부가 예산을 통제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ACE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그 ACE사업을 저희가 전체 대학의 한 40%까지, 그러니까 일반대학만 본다면 200개의 40%니까 80개 정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그 부분이 너무 경쟁적이지는 않게 만들고 실제로 대학에 자율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그려오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브랜드사업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모양을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키는 형태로 재정지원방식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BK사업도 오래 됐잖아요?


강길부 위원
오래 됐는데 결국은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견주어서 보면 개선된 게 별로 없어요. 돈만 나갔지 이루어진 게 없더라 이거예요. 뭔가 잘못돼 있거든,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교육부도 R&D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술개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돈은 나가는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비판을 안 들어봤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들어봤습니다. 감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BK는 실제로 산학협력이라기보다는 연구성과, 특히 이공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논문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공헌을 했고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종관계에 의해서 당하던 부분을 많이 고쳤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R&D 돈은 많이 나가는데 성과 없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 너무 오래 걸렸고 개선되는 게 거의 없어요. 논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술개발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기술개발해서 돈 번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비판 안 들었습니까? 나는 그것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가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고 애들 보고 산학협력 한다고 해서 공장에 갖다놓고 애들이 노예로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이 얘기도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학생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난번 폭설 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교육효과가 없고 업체들의 무임금으로 학생을 고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 번 들었고 현장에 가서도 학부모들이 울부짖는 얘기를 내가 너무나 피눈물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다른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교육적인 효과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길부 위원
교육부가 이상하게 하면 다른 것 다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지요. 나는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었고 내 지역구에서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돼요. 교육부가 자꾸 통제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아십니까? 아까 내가 조금 지적한 것도 그것도 소수로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을 통해서 대학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은재 위원
저도 강길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BK21 사업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BK21 예산만 나가지 우리 현장까지 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약 3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은재 위원
거의 3000억 정도 되는데, 그 3000억이 주로 교수들하고 학생 일부, 주로 교수들한테 많이 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로 이론에 그치지 이것이 실무로 안 돌아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현장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 내용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길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또 현장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사장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성과 측면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BK21 사업이 오래됐고 이제 BK21 사업이 BK21 플러스로 해서 13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글로벌 박사양성 사업하고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약 3000억 되는 거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 특히 대학원의 연구, 교육연구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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