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송기석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아무튼 운영기준을 정확히 하고 현장까지 갈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시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연번 23번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도 의견 같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조승래 위원님께는 상세하게 저희가 이후 계획 부분, 시간표 부분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3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번 24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입니다. 예․결산 및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대학 선정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우므로 2016년도 대비해 증액된 금액 69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며 사전단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8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므로 학생 역량 강화 지원비와 교원운영비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반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117억 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은 기존의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전문대 서열화 및 길들이기에 이용될 부작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졸속으로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앞의 연번과 이 24번 연번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의 것은 일반대학, 지금 이것은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형 자체는 훨씬 더 전문대학 쪽에 맞는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쪽에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연번 23번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과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없으시면 연번 24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번 25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먼저 보시면요, 수정이유에 예․결산 및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대학 선정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예산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 선정대학의 만족도로 측정하는 등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중 각 내역사업의 사업관리비는 반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2억 감액 의견이고요. 이어서 내역사업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인데요, 이화여대 선정과정 비선실세 의혹 등 지원 대학 선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10%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178억 79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어서 내역사업으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인데요, 이화여대 선정과정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지원 대학 선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10%, 50 억 8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어서 내역사업으로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데요, 이화여대 선정과정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지원 대학 선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10%인 47억 5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지적 부분은 사업비 부분을 삭감하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7년에 각 사업별로 연차평가 및 상시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관리비로 산정해 놨고, 실제로 2016년도 예산에 비하면 2017년에 이 사업관리비를 상당 폭 이미 삭감해서 저희가 효율화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삭감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업관리라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나 성과관리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삭감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는 전부 계속사업이고 이미 사업단들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각감하게 되면 실제로 그 해당 대에서 지원받고 있던 부분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삭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올해 하면서 한 10% 내외 정도로 각 사업들을 이미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서 삭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인건비나 각 사업단에서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커서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한번만 여쭤볼게요.

소위원장 송기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앞서 연번 23번․24번 사업하고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은 거짓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라임사업 내에도 약간 맞춤형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영점몇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프라임을 빼고 대부분은 사업단 형태로 하면서 특성화를 유도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취업과의 연계는 강조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부분의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게 사업 꼭지별로 다 동일한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들 들어가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헷갈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시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7월 중순에 발표한 대학재정지원 발전방향의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들은 통합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사회맞춤형 선도대학․전문대학교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니까 내년 성과를 보면서 내후년에는 이것들을 다 그쪽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정리를……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사업기한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형태로,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25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원안대로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번 26번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입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참여 대학 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100억 원 감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진행 중인 교육부 정책연구가 12월 완료 예정이고 2017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대학창업현황이나 자금 소요 등 제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 의향 제출대학 중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실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펀드와 지원대상 중복이 있고, 수혜층이 일부 대학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참여 대학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창업펀드,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경우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방향과도 상당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펀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150억이 돼 있고요. 정부가 75억, 그다음에 이것에 매칭 25가 들어와서 총액이 200억 규모로 내년에 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내년 1월까지 실제 한국벤처투자라는 곳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과연 이 부분이 다 소화가 될 것이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대학창업기업이 2000여 개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이고 하나당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600개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수요 부분하고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한국벤처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입니다.한국벤처투자는 정부가 출연하는 벤처투자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도 한국벤처투자에 하나의 계정을 두고 거기에 총괄 관리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이게 중기청에서 출연한 기관입니까?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출연해서 정부 투자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다른 부처, 미래부에서도 비슷한 걸 또 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이 대학창업펀드는 중기청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중기청 모태펀드에 있는 여러 가지 펀드들 중에서 대학생들을 커버하는 펀드가 없고 그것을 운영하기 가장 좋은 부처가 교육부가 아니겠느냐 해서 올 초에 저희에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세연 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뜬다고 그러면 전 부처에서 비슷한 것을 중복해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정부 자금을 전문적으로 따내는 이런 걸로 연명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부처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한국벤처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이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운영요건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표준규정에 따른 계획입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대학 자체 내에서 학생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또 안내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마구, 창업한다고 무조건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펀드는 투자금을 주는 거고요. 그 이전에 각종 창업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엑셀러레이팅은 이미 대학에 있는 창업교육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 기반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기반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창업을 할 때 여기에서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펀드라고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이 창업 프로그램은 산학협력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크게 보면 산학협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이 정책연구가 2016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정책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요청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지금 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창업교육센터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중기청에서는 보육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별로 보면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등장한 것이 펀드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메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전체 처음부터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가고,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쪽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결합하면서 이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과 정부기관이지만 MOU도 맺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까 지적했던 것도,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정부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예산들이나 계획들이 빈익빈 부익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늘 수혜를 받는 학교들만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전 연번에 있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화여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징벌적 삭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 경우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청년창업펀드와 비교를 해 보면 뭔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생을 위해서 이런 작업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업의 시작과 그리고 기획과 성공의 기반은 내용의 충실함에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돈이 필요하면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2016년 12월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 차관님이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0억을 제가 보기에는 초년도에 한 50억만 쓰시고요, 잘 하면 그다음에 다시 150억, 200억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최초에 기재부에 요구한 금액은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초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는 것을 수용해서 150억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대학 내, 특히 대학원 쪽이나 이쪽에는 창업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러한 창구를 열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적인 모형으로 들어와서 펀드를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중에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하나가 그냥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몇 대학이 연계를 해서 매칭하면서 하나의 사업단을 꾸려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적극 활용해서 실제로 지방 간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기재부에서도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2017년 사업 소요에 따라서 추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 투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창업이나 벤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청년들을 도와주고 대학생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도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치밀하고 조밀한 계획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 으로 가다 보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아까 서울대학같이 돈 받아서 애매한 데 쓰는 거지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면서 간다면 그다음은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500억이다, 150억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너무 기반을 만들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겠다, 어떻게든지 세워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대학창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대학 창업유망팀 300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 간에 펼쳐져 있는 것 중에 정말 잘 하는 부분들을 선정해 내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 얼핏 드렸지만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청과 저희가 MOU도 맺고 국․과장 선에서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이 대학원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3000만 원 600개 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으로도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님께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 자체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에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늦게 나가는 거지만 대강의 큰 틀의 어떤 방향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추진 핵심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민간기업으로부터 기금을 갹출받아 가지고 청년창업펀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신문에 몇 번 나오고 누가 단장 지명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민간육성창업펀드하고 이거하고 연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가 조성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30세 이상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건당 지원금이 평균 9.5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 대학창업펀드가 초기단계에 3000만 원, 4000만 원 투자에 비한다면 그 정도 지원을 받을 대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강길부 위원
완전히 별개로군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예, 별개고, 저희 창업펀드의 목적은 대학창업펀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청년창업펀드나 중기청의 엔젤펀드, 적어도 한 2억~3억 되는 펀드를 받는 것이 저희의 주요 성과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2억~3억, 이거는 얼마씩?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평균 3000~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다른 부처, 그러니까 산자부 쪽의 중기청이나 미래부 쪽에는 이 펀드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보통 한 500억, 저희가 대학창업펀드 말고 산자부․미래부․중기청에 와 있는 총 벤처창업펀드가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세연 위원
아무튼 제가 교육부에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이미 어느 정도 플랫폼이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심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이 어느 정도 걸러져 있어서 사업의 준비는 서면으로 완성된 것보다는 좀 더 진도가 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일단 신생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지 여기에서 살아남는 데들이 나오고 커지고 하면서 고용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 사업은 국회에서도 지원을 잘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지금 청년창업펀드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 550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150억을 투자해서 500개 기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게 대학 재학생들 대상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교육부차관 이영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제품화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벤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기업을 줄이고 이걸 테스트로 해 보셔야 돼요. 중기청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 작업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인 정책연구도 있는데다가 10월․11월에 대학 관련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2017년 1월에 가서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500개에 3000만 원 줘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살아남을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처음에 초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작게 테스트를 해 보고 그다음에 500억이든 1000억이든 늘려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150억 해서 안 되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황이. 그 말씀이지 여기에서 무작정 한탕주의로 해서 무조건 예산 만들어 놓고 그냥 인원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활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업을 만들게끔 밑 작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나랏돈으로. 제가 보기에는 500개 기업에 3000만 원 이것은 진짜 1년 동안 그냥 경비만 나가고 말 그럴 일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취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창업에 있어서 대학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디딤돌을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뭐 나왔을 때 그것을 조금더 아이디어 쪽으로 실용화하고 그 이후에 사업화 부분은 중기청이나 이런 쪽의 정말 큰 엔젤펀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교수님 하시면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저희는 학생들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 말씀을 계속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투자돼서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키워서 사업을 만들게 한다면 그 과정이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창업교육과 관련돼서 저희가 했던 모든 노하우 그리고 중기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사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녹여서 같이 해서 이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실제로요, 여기에 참여 의향 대학들이 2016년 8월 12일 날 조사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들한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생각이 교육부에서도 안 서 있는데 이들한테 생각이 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양대에 있으면서 기획처장 하고 실제로 산학협력․창업 쪽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수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손혜원 위원
돈을 준다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돼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끔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굉장히 졸속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
저는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야 될 과제들을 보면 이게 각 부처별로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사업으로 흐르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첫해, 어차피 운영계획도 내년 1월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걸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준비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 의 문제인데. 일단은 손혜원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처음부터 500개를 선정해 가지고 각 3000만 원씩이 아니고 단 100개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잘 되면 5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150억씩이나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따지고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연번 26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갈려서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손혜원 위원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걸 보면 그 결과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상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유보하면서 가면 나중에 또 많이 힘들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100억으로 감액하시고요, 100개만 하세요. 그리고 그 100개에 1억씩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서 100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1000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00만 원 가지고 500개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3000만 원 가지고 1년은 인건비 주고 뭐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1억씩 100개만 하시고 100억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것을 수용하신다면 저는 50억 빼고 100억 정도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일단 김세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세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스타트업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면서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의견을 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했지만 특히 우리 교문위에서 걸러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겠지만 창조경제의 여러 사업 중에서 특히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현장의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열기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상황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벤처투자가 대체로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큰 규모의 검증된 업체들에게 집중이 되었다 보니까 너무 큰 기업들에게만 큰 규모로 투자를 했던 반면에 앞쪽의 창업 단계, 아주 초기 단계, 극 초기 단계에 창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일단은 씨가 많이 뿌려져야지 그다음에 다 자라지는 못해도 여기에서 많은 개체가 자라서 더 커질 건데 그런 면에서 저도 손혜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약간의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경제구조를 바꿔 보자는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 위원님.

조승래 위원
펀드 운용을 구체적으로 연 단위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아닙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150억 펀드를 묻어두면 이 펀드를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사업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것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고 또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단해 줘야 될 것은 대학창업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약간의 수정 제안이기는 한데 상반기에, 어차피 이 펀드라는 건 올해 소진 못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맞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회수할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펀드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되는 실적을 봐 가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원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혜원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서울대 예산도 보시면 이렇게 예산을 따 가서 다른 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제대로 해 보고, 내년에 우리 또 만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해 보고 잘하면 그때는 대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돈부터 확보하고 나가자는 건 잘못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반으로 하려고, 100억을 깎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50억만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그다음에 10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종배 위원
예. 이것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거지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는 그래도 이쪽의 전문성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익률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도 심사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도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분명히 얘기하셔야지요.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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