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억 증액했지 않습니까? 30억 증액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30억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한 것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강좌가 아니고 중간에서 LMS시스템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형태로 제가 그때 전문가하고 상의할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K-MOOC 자체를 품질 좋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나 욕심을 내는 것은 지금 현재 K-MOOC은 학부 수준의 강의들이 주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윗단이나 아랫단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혼동을 주지 않는 형태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 내에서도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획을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언제 통합할 건지 이것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이것을 그냥 단순히 통합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차라리 K-MOOC을 정말로 체계화하고 접근성도 높이고, 활용할 때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만드는 것, 그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 위원님.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사업예산 중에 5000만 원 주고 콘텐츠 100개를 사는 것아닙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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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5000만 원을 저희가 강좌 하나 개발하는 데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산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부지원금과 대학자체 매칭,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씩 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습니다. 1억 원까지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자꾸 이렇게 돈 주고 사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가 들어오게 해야 되고, 들어온 콘텐츠를 진흥원에서는 커리큘럼화해서 그 질을 수준에 맞게 정리해 주고 사용자들한테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온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언뜻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콘텐츠가 또 많아요. 널린 게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는 널린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연계해서 그걸 커리큘럼화하고 사용자에게 제시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트워킹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기술적으로 구축해 놓고 돈 줘서 프로그램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자꾸 콘텐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플랫폼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써도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당 5000만 원씩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금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알아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고 있는 양태가 사회적기업으로 된 건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인증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고 전부 여러 부처에서 하지요.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인증을 해야 이게 꼭 제대로 된 벤처인 것처럼 해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지요. 조승래 위원님 말씀에 역시 공감하는 것이 정부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이드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뭔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자유와 창의가 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MOOC 시작된 최초의 케이스들을 보면 MIT하고 여러 미국의 대학들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 교육부에서 돈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고등교육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알아서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또 MOOC와 KOCW 양분된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내되, 다만 자꾸 이렇게 관성에 따라서만 예산을 불려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고등교육의 시대에 대비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이게 확산되면 대학들 문 닫을 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대학 구조개혁 계획 잡는 것보다. MOOC가 보편화된 세상에서는 급격히 줄어든 대학 수요보다도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MOOC가 더 보편화되면 대학들이 또 절반 정도 줄어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대비 차원에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논의에 같이 함께.

소위원장 송기석
강길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저는 이 분야를 처음 듣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토론회 제가 참석을 해서 주관도 하고 했었는데 무료로 하고 또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K-MOOC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코스로서 딱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강의가 이제까지 전부 다 암기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게 전부 다 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런 K-MOOC를 통해서 일반적인 명문대에서 하는 과정을 자기가 신청해서 먼저 보고 실제 나중에 교수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과 토론식으로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이것이 아까 김 위원 말씀대로 외국에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대학에서도 교수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채택하면 교수도 적게 하면서 질 높은 토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것으로 안 갈 수 없게끔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그때 교육부 과장도 참석해서 발표하고 하던데 내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 가야 할 방향은 K-MOOC로 가야 되고, KOCW는 먼저 시작했지만 단순히 이것은 그냥 동영상 올리는 이런 상태로 보고, 나중에 이것을 한데 합치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재수 위원님 마지막……

전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승래 위원님하고 김세연 위원님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러니까 향후 고등교육의 미래를 예상하면서 이게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을 커리큘럼으로 잘 묶어내는 이 의견을 달아서 30억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세연 위원
담당국장 의견 잠깐 들어 보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확실히 K-MOOC와 KOCW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KOCW는 말 그대로 어떤 대학에서 교수 강의 1시간이나 1시간 반짜리 동영상을 탑재한 거고요. K-MOO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운영을 하고 올해 1차년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커리큘럼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챕터별로 끊음이 있고 그 끊음 과정에서 피드백할 수 있고, 튜터나 강의한 교수들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OCW 같은 경우는……

소위원장 송기석
그 차별성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실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올해․17․18 3개년만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30개 강좌가 개발되고, 3개년에 걸쳐서 18년까지 한 500개 정도가 개발되면 그 이후에는 대학에 이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면서 미국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하면서 정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양질의 강좌를 늘려가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코 세 라 ( C o u r s e r a ) ․ 에 드 엑 스 ( e d X ) ․ 퓨 처 런(Futurelearn) 이런 데하고는 다른 모델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수익모델입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수익모델로 가지만, 이것을 차라리 공적인 섹터에서 이렇게 모으고 끝까지 무료로 가는 게 오히려 맞는 모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와 상의하면서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교육부에서 나름 방향은 제시한 것 같고, 일단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은?

이종배 위원
그것은 원안대로 갑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것은 정부안대로 하는 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0억 증액 부분은……

전재수 위원
수용돼 있네요. (웃음소리) 수용돼 있는데 뭐……

조승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 가지고 뭐에 쓸 거냐가 문제인데……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길부 위원
플랫폼 하는 그런 거겠지.

전재수 위원
예, 플랫폼 잘 만들고 강의 커리큘럼화 잘하고……

손혜원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해도 돼요?

이종배 위원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가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고 좀 논의를 한 후에 더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내후년에증액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지금 플랫폼 기능개선 유지보수에도 얼마입니까? 이게 3억 3000? 3억 3000이네요. 3억 3000이 있고 여기에 30억이 더 증액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종배 위원
그것은 우리가 더 의견 받아 보고, 정부 방향 받아 보고……

강길부 위원
지금 정부 뜻이 30억 증액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일단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하고요. 30억 증액 부분은 좀 더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보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전재수 위원
그냥 수용해 주시지요, 정부도 수용하겠다는데. 어차피 예결위 가서 해야 되니까……

이은재 위원
아니, 정부안이…… 30억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가 전문가 통해서 그 설명을 한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LMS 모듈을 프레임,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종배 위원
아니, 정부에서 수용이라고 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 하면 좋아서 그냥 ‘수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육부차관 이영
관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에 쓰겠다 이런 자료를 내야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그 자료 받은 것에는 ISP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전재수 위원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김세연 위원님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요……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이은재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의 퓨처런에 관해서 연대나 성대나 한양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코세라에 관해서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코세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코세라를 쓰고 있는 대학이 지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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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학점으로 인정을 하는 대학은 포스텍이 우리나라 MOOC뿐만 아니라 외국의 MOOC도 들었을 경우에 1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K-MOOC 프로그램을 각 대학에 전부 다 전파하실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K-MOOC를 여러 학교에서 자교의 학점 인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이화여대․포스텍․고려대․세종대․인하대 이런 데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있는 LMS를 쓰지만 K-MOOC에 있는 강좌랑 연계해서 그것을 학점과정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이게 마중물 방식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 100% 줬다가 그다음 70․40 이런 식으로 해서 낮춰 가면서 적응력을 키워 주는데, 이게 과학적 발견이 새로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교수기법이 바뀌기도 하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건데 이렇게 정부에서 처음에 조금 넣었다가 그다음에 계속 늘려가다가 예산이 커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단절을 시키면 오히려 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관해서……

조승래 위원
제가 김세연 위원님 말을 받아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세요. 내년에는 100개를 하고 내후년에는 300개 목표니까 200개를 추가로, 한 백몇십 개를 더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속 그만큼…… 내후년에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용도 들어가니까. 내후년에는 또 그 정도 이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콘텐츠의 생명력이 짧습니다. 콘텐츠가…… 사실은 요즘 교수님들도 머리가 아픈 게 뭐냐 하면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강의하면 바로 ‘저 선생님 노력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생명이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500개를 딱 만들어, 500개라고 하더라도 그 500개라는 것이…… 소위 고등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가 지금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500개를 만든다고 해서 K-MOOC라는 것이 ‘야, 정말 백화점같이, 정말 종합대학같이 커리큘럼이 짜임새 있게 짜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K-MOOC를 욕심 부리지 않고 일종의 기초교양과 관련된 것을 조금 질 높게 제공한다는 수준으로만 딱 한정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리고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야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콘텐츠 상호 연계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구조를 짜주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이 사업계획 방식을 동의할 수 없어서 그래요.

전재수 위원
아니, 진흥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지요.

손혜원 위원
전재수 위원님 너무 믿은 것 아니에요.

전재수 위원
일단 유보해 놓고 넘어갑시다. 유보해 놓고 진흥원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전문성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정책토론처럼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에드엑스나 코세라나 퓨처런도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실제로 강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품질을 높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차라리 오픈마켓으로 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어떤 분야에는 이쪽 모델이 맞고 어떤 분야에는 이쪽 모델이 맞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접근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자, 진흥원 찾으셨으니 까…… 진흥원에서 오셨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K-MOOC진흥본부장겸정책연구관 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관을 맡고 있는 이원근입니다.

전재수 위원
30억 어디다 쓸 겁니까, 이것? (웃음소리)

조승래 위원
아니, 30억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K-MOOC진흥본부장겸정책연구관 이원근
저희들이 15개국 모여서 2차 MOOC 전문가 회의를 했는데 일본 J-MOOC가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MOOC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캔슬되면 다른 대학에서 막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세 개나 벌써 벌어졌기 때문에 MOOC 간의 상호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고 빨리, 범용 MOOC를 만들어서 이것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간에, 이것이 MOOC 간에도 호환성이 없으면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 간에도 나름대로 MOOC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G-MOOC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관에도 MOOC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콘텐츠 간 상호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기관의 ‘이것 갖다 쓰세요’ 하고 MOOC 올려놓는데 실제로는 호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MOOC가 콘텐츠를 상호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고 빨리 MOOC를 확대해 가지고 MOOC, 에드엑스가 서로 상호 통합…… 이처럼 상호 유통되는, 호환성되는 그런것을 빨리 까는 것이 국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제 얘기가 저 얘기거든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지금 지적한 내용인데……

조승래 위원
그런데 저런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소위원장 송기석
아래 30억 증액 관련돼서는 유보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연번 66번․67번 같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같이 보고를 드리면, 수정이유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포함된 시설사업은 그 시급성에 비해 반영된 예산 규모가 너무 작고 지방교육재정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로 이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에 내진보강과 석면제품 교체 등 총 1조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진보강과 석면교체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원칙으로 국고지원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대로 하고. 다만 저희가 재해특교 부분을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내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왜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교육시설과장 윤석훈입니다. 저희가 내진보강하고 석면교체에 다 들어가는 게 7조 7000억 정도 됩니다, 2개가 전체 지금 파악된 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 한 2000억 정도 하는 것에 교부금이 조금 더 해서 한 2500억 정도 되고 석면도 올해 한 280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그 공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단년도만 지원하면 그 다음연도에 또, 7조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저희가 재해특교까지 포함해서 하면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보통 쓰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교부금 비율을 늘리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꼭 그렇게 고집을 하시냐고?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앞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이것은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이게 맞물리는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누리과정 얘기도 똑같은 거고. 어쨌든 지금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 차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청의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예, 지방교육청의 입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보류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해서 더 의견 들어 보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오 위원님, 일단 특별회계․일반회계 연계해서 하자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면 특별회계는 그대로……

오영훈 위원
아니, 지금 나는 특별회계를 삭감하고……

소위원장 송기석
일반회계로 이거를 증액하자그런 취지지요?

오영훈 위원
예, 일반회계를 증액하자는 얘기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손혜원 위원
이 살림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다가 적는다고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교부금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경상남북도 지역 정도만 먼저, 지진 위험지역만 먼저 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이 내에서는 우선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제로 먼저 내려 보내고 있고요.

손혜원 위원
저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 예산이 7조 7000억이에요. 이것 멀었어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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