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더 의견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건교사 중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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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에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거고요. 저희들이 9월 1일 자에 국립특수학교가 5개 교 있는데 그 보건교사들이랑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수학교에는 이런 중증장애 학생이라든지 복합장애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교사 혼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정병원과 협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렇게 관리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전체 수렴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원격진료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찬성합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로 그렇게 아주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태는 협진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사 분들께서도 조금은……

강길부 위원
전국에 5개밖에 없습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국립특수학교가 다섯 군데입니다. 5개 교가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차관님, 그 개념이 원격진료하고 원격건강관리가 다른 거예요. 그걸 잘 답변해 주셔야지……

강길부 위원
국립 아닌 곳도 있어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총 167개 교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립이 70개, 사립이 92개 그다음에 국립이 5개 교가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오영훈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오 국장님이 더 답변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을 제대로 좀 하세요. 원격진료로 가면 이게 되나?

교육부차관 이영
예, 원격건강관리……

손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5개 하는 데 3억 들어가나요? 화상회의 하는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그것보다는 자세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은 장비 설치하고 해서 그런가 본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왜 그러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라서…… 그런데 국립특수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극히 일부는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주로 맹아학교, 농아학교라는 특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지적․정서․시각, 중도․중복장애를 위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개 학교를, 농아학교 맹아학교를 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를 먼저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특수학교 중에 의료시설과 조금 이격되어 있는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학교에 교육부가 지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계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맹아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해라든지 넘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교의 특수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에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는 국고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특교 사업이라든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그러면 5개 국립특수학교에 이와 같은 희귀질환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특수 5개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희귀난치성 건강장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한 661명이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학교에 퍼져 있는 거지요, 5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5개 학교에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는지……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5개 학교는 별도로 한번……

이은재 위원
왜냐하면 이런 뜻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몇 명 정도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일단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건강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지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상시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의료법에서는 바로 여기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자꾸만 해서, 5개 학교에 이번에 하지만 다음번에 또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다른 학교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
저도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5개 광역시도부터 좀 하면 어떨까요? 서울, 수도권은 이것은 해 보고…… 일단 의료시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 그러면 국립특수학교 또 없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국립인 것을 먼저 시범 실시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다음에 좋은 모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형태의 기계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 다음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내년도 사업 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모범사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맹인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한 게 실제로 좀 다양한 부분을 일단 해 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차관이 답변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 필요로 하는 사업들, 더 필요로 하는 데를 먼저 하고서 그것을 시범으로 해야지 국립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공립, 사립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 줘야지. 맹아학교 또 농아학교…… 농아학교도 이렇게 다치고 그래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다 서울입니다, 서울․경기.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치고 그래요, 농아학교도?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고 뭐 그래요? ‘그냥 국립이니까 국립 5개교부터 해 보자’ 국가가 더 예산이 많아요, 지금? 빚은 더 많은데. 빚이 더 많잖아요, 지방보다도 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지적한 사항들 폭넓게 생각을 해 보셔야지 ‘교부금 같은 것으로 해 볼 수가 있다’ 교부금 같은 것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다라고 차관이 얘기를 해야지, 교부금 차관이 쓰잖아요? 그냥 국립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면 확대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지적한 부분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사업은 원안대로 된 거……

소위원장 송기석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건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해 보고 대답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교사가 이것 때문에 다 학교에 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보건교사 없는 학교도 있고. 오히려 더 급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다시 소요 파악해 보고, 의견 파악해 보고 하십시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일반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그 입장하고 다른가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그렇지요. 여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절대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이것 시범 실시해 보고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기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접근성 좋은 데, 지금은 또 영상통화 다 가능하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 특수교육 보조인력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관련돼서 2억 7400 증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4382억 이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44부터 64까지는 전부 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심사……

오영훈 위원
지혜를 모아봅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략이 이야기하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간략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4번에서 64번은 사업 단위로 볼 때 모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보통교부금, 초등돌봄교실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또는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데요. 수정이유를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연번 44~50번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 9245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연번 51~57번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되 8만 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4조 8541억 97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연번 58~64번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을 현행과 같이 하되 의무교육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가산해서 교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3조 8294억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최초 도입 때 만 5세에 대해서 도입할 때부터도 교부금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된 이후 2015년부터도 만 3~5세 소요예산 전액을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상에 있어서도 올해 추경으로 1.9조 원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또 교부금 예산이 2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가능한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국고로 편성하는 지원방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증가분과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의 차액인 1조 3800억을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가산하여 교부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행령의 문구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제정된 취지를 살펴보고 법에 있는 조항대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조정하는, 저희가 교부율 보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 봉급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면서 2005년 신설된 조항으로 인건비 소요액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봉급교부금으로 별도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개정된 산정방식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것을 보정하자라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인건비가 급증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이 감소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입 부분이 감소해서 발생한 부분을 지방채나 다른 재원으로 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산정해서 다음 해 예산에 보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지난번 추경 때에도 많이 논의됐었고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안이 또 한번 다시 논의되는 사안이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오영훈 위원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교부금 보정률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행령 개정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까 시행령 그대로 해석하면 보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십니까? 해석이 맞지 않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바꿔야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을 바꿀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다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하는 거고, 교육부가 볼 때는 시행령이 그게 아니다, 법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에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쓰여 있 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한 건 사실이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 야 3당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 못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 부수법안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데 왜 교육부는 입장을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견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과 여당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낼 것인지 교육부가 먼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예산소위할 때 안을 가져와 달라고. 우리로서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전액 다 삭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다 국고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가 상황 파악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소위원장 송기석
답변 안 하셔도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여기 삭감이나 이런 것 다 동의하는 겁니까?

이은재 위원
동의 안 하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대표로……

이은재 위원
우선 실제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경기도 같으면 지금 잉여예산이 1조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들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많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뭔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돈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추경에서 내려간 돈이 실제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 갔습니까? 확인해 봤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이은재 위원
아직도 안 나갔나요? 어디 어디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경기․전북․강원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은재 위원
경기․전북․강원, 강원은 옛날에 한다고 그러더니 안 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강원은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집행을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

이은재 위원
거기는 집행이 곧 되겠네요. 그렇지요? 강원도 의회에서 부결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강원도는 의회에서 오히려 편성을 했고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현재 정확한 상황은 교육감님께서 집행하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마땅히 통과시켜야지요. 그리고 우리도 문제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점을 뭔가 찾긴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여야 간 더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도 찾고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정책간담회를 주최하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아마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영순 국장님인가요, 참석하셨나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느낀 점에 대해서 5분 이내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1분 내로 하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 참석을 요청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준비 없이 그냥 오게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준비하고 오라고 그때 전체회의에서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그런데 저도 그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했지만, 사실은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아기 때 정책적으로 제대로 개입해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대학, 나와서 성인기 노동시장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외국의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또 서양 속담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조금 가라앉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담당국장이 그 안을 제시를 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44번부터 64번까지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번 65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K-MOOC 사업은 강의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KOCW 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통합계획 마련 없이는 사업비 전액 69억 2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 부분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KOCW하고 K-MOOC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MOOC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품질 높은 강의, 그리고 방문자 수가 지금 180만 명이 넘었고요. 수강신청도 15만 6000건 정도 돼 있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KOCW와 K-MOOC 2개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KOCW는 실제로 그냥 단순한 저장소 역할을 하는 정도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K-MOOC은 실제로 그 저장돼 있는 형태도 모듈형으로 좀 더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학습자료로 활용하면서 학점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LMS시스템이 잘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보된 형태고, 형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갖다가 붙이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OCW 있는 것을 이쪽에 가져오는것은.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재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위원
박경미 의원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 이게 중복이 많습니다. K-MOOC 사이트에 공개 중인 강좌 총 15개 중에 KOCW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하고 똑같은 게 지금 8개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 또 행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K-MOOC 쪽으로 통합해서 30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예산소위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장미란 담당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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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대학재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OCW에 있는 강의 중에 K-MOOC에 있다고 한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KOCW는 현재 1만 2000여 개의 강좌가 올라가 있는데 그건 단순히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K-MOOC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러스 퀴즈․토론․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동영상도 단순한 수업 촬영이 아니고 재구조화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KOCW 같은 경우는 KERIS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로 강좌 촬영비나 운영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KOCW 강좌 1만 2000여 개 중에 재구조화해서 K-MOOC에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권장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8개는 재촬영을 해서 올린 강좌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더라도 K-MOOC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고, KOCW 같은 경우는 고등평생학습 활성화 이렇게 사업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돼 있는 강좌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업목적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성격으로 보더라도,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은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이영
장미란 담당과장이 설명한 대로 KOCW에 있는 것을 그대로 K-MOOC 쪽으로 보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고 품질에 있어서도 이게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K-MOOC 자체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갑자기 확산한다든가 품질이 안 되는 것을 섞었을 때는 오히려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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