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결과를 요약을 해서 보면 2011년에 법인화가 된 이후에 자율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자율성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직원들에게 1인당 250만 원씩 54억을 맞춤형 복지비라고 복지점수하고는 별도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지급을했고요. 그리고 서울대가 받는 법정기부금을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의 포상금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명절 선물, 직원 포상금, 건강검진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 인문대학은 바이올린 레슨, 헬스 PT 비용, 이런 복리후생비로 96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울대가 아직 제대로 된 보수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교육부는 서울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실체 파악 없이 매년 출연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지원액을 보면 서울대가 2013, 14, 15년 해서 3년간 지원 액수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서울대의 상징성이라든지 대표성을 보면. 그러나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10.75%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 경북대가 그 뒤로 6.7%고 맨 마지막에 한국예술종합학교나 이런 데 보면 0.08%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두 배가 훨씬 넘는 퍼센티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과연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 창업․취업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10억 받았고 온라인 강의 활성화 5억, 미래형 스마트캠퍼스 구축 52억, 하나도 안 썼습니다. 16년에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액수가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는 거지요. 자율성이라는 것이 돈을 받아서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 감시도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있으면서 다음에 또 달라는 거지요. 다음에 또 달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받아 가는, 돈은 계속 많이 받아 가면서 자기들의 돈을 쓰는 자율성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58억은 작년에 예산 받아 놓고 쓰지 않은 것, 지금 말씀드린 창업, 온라인, 미래형 스마트캠퍼스 구축 이런 부분에 있는 58억입니다. 이런 돈들을 계속 지급을 한다면 이 예산, 혈세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나간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예산 집행에서 삭감이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작년에 요구했고 올해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돈 58억을 건물 짓는 데 썼다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58억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