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일 진행한 제1차 소위원회에 이어서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 정부의견 제시 및 위원님들 토론은 가급적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육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교육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교육부 소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제 13페이지, 연번 20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소위 심사 때 강길부 위원님께서 저희들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된 것을 지적하셔서 미리 준비를 못한 게 죄송하고요. 지금 소위자료 다시 작성하고 책상 위에 저희들 설명자료 등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그리고 소위자료에도 지금 예를 들면 13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사업 꼭지별로 페이지를 적시해서 그때 그때 사업별로 설명자료를 직접 바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다시 소위자료를 작성했고요. 지금 일부 수정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래에 지금 인쇄된 것을 보시겠다 하면 소위자료 수정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종래의 소위자료를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오늘 인쇄해서 배포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 편의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출연지원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법인화된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경영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에 대한 자구책 마련 없이 출연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산 이․전용으로 인하여 올해 집행되지 않은 사업 및 2017년도 신규사업 총 58억 3400만 원에 대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12억 41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10%, 17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사업비는 이미 91억을 삭감한 상태에서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지금 동결돼 있는 형태로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전용 사업에 대해서는 취창업 부분이나 온라인 강의나 미래형 스마트캠퍼스 등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인지되고 있는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예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의 국고보조금이 예산 형태가 출연금 형태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이 삭감되었던 부분 그리고 주요 사업들 이 부분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2016년 2월에 기간제근로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국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16년 5월에 했는데요 대학본부 차원에서 ‘완료’로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 단과대학별로 집행도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인지하고, 실제로 처우개선에 좀 더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예산은 2017년에 이미 17%, 37억이 삭감돼 있는 부분으로 산학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 확충 및 기업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추가적인 삭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0번, 정부 측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연번 20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송기석 위원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차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예산 반영이 이미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관한 것도 이미 감사원 결과에 관한 것이 반영이 됐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서 이미 91억이 기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91억이 이미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집어넣었다 이거지요?


이은재 위원
저는 그렇다 그러면 가능하면 정부 입장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제가 있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호흡이 참 잘 맞으시네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맞춘 바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정기부금을 시설비나 교육비,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 포상금하고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문제, 보직수행경비 지급 문제, 보수 규정들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저는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황인규 교수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규정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편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은 추후에는 없을 걸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다른 항목으로 변경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사업이 좀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에서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이 이월되는 액수는 매년 20억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잘 설계를 해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감사 결과 나온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하여튼 규정을 저희가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마련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대화체를 저희가 만들어 가 지고 당사자들 특히 교수․직원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곧 마련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어서신 김에……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반발도 많은 것 같던데?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시흥캠퍼스 추진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들이 본부 행정관을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거된 행정관이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점거한 학생단체와 저희 본부의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듯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캠퍼스는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바 있고요. 추후 시흥캠퍼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나 다른 교수나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협의를 해 가면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평창 그린바이오단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평창 그린바이오단지는 2017년도 예산은 이미 35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학협력연구동 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2017년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가 결정되어서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가 열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향후에 입주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학협력동이 완공이 되고 추후에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맨 윗부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다음에 예산 전용 미집행 부분, 이 부분 정부 측 설명에 대해 손혜원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손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결과를 요약을 해서 보면 2011년에 법인화가 된 이후에 자율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자율성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직원들에게 1인당 250만 원씩 54억을 맞춤형 복지비라고 복지점수하고는 별도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지급을했고요. 그리고 서울대가 받는 법정기부금을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의 포상금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명절 선물, 직원 포상금, 건강검진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 인문대학은 바이올린 레슨, 헬스 PT 비용, 이런 복리후생비로 96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울대가 아직 제대로 된 보수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교육부는 서울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실체 파악 없이 매년 출연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지원액을 보면 서울대가 2013, 14, 15년 해서 3년간 지원 액수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서울대의 상징성이라든지 대표성을 보면. 그러나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10.75%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 경북대가 그 뒤로 6.7%고 맨 마지막에 한국예술종합학교나 이런 데 보면 0.08%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두 배가 훨씬 넘는 퍼센티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과연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 창업․취업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10억 받았고 온라인 강의 활성화 5억, 미래형 스마트캠퍼스 구축 52억, 하나도 안 썼습니다. 16년에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액수가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는 거지요. 자율성이라는 것이 돈을 받아서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 감시도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있으면서 다음에 또 달라는 거지요. 다음에 또 달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받아 가는, 돈은 계속 많이 받아 가면서 자기들의 돈을 쓰는 자율성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58억은 작년에 예산 받아 놓고 쓰지 않은 것, 지금 말씀드린 창업, 온라인, 미래형 스마트캠퍼스 구축 이런 부분에 있는 58억입니다. 이런 돈들을 계속 지급을 한다면 이 예산, 혈세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나간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예산 집행에서 삭감이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작년에 요구했고 올해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돈 58억을 건물 짓는 데 썼다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58억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정부 측, 지금 손 위원님 얘기도 나왔는데 타 국립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최근 3년간 쭉 분석을 해 봤더니 0.5%에서 10%까지 워낙에 편차가 크잖아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규모를 반영해서 본다면 그만큼의 격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가 조금 많이 따간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손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기부금 활용하는 부분이나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미 91억이라는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에 충분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이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오․남용이나 잘못해서 사업들이 이용․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많이 가서 서울대학교에 많이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각 국립대학에 지원된 예산, 특히 전체 예산 대비를 평균을 다 내 본 건데, 비율을 따져 본 건데 이 부분을 일종의 평균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실무자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분 설명하실 분 계시면 설명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서울대하고 인천대가 법인화되면서 초기의 정착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금 자체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초기에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정착하고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법인화되면서 정말 정부의 지원 자체는 조금 줄여 가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계획돼 있고 여전히 늘려 가는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동결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아마 법인화가 정착화 된다면 지원금 규모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조금 더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말씀해 보세요.

1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기타 국립대학하고 예산 지원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부분에서는 저희도 출연금은 계속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다만 아직까지 줄이는 단계에는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부문은 기본 포뮬러를 갖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부문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비만 갖고 비교를 해 보면 국립대만 지금 주고 있는 사업비가 포인트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5억 해서 교당 한 97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작년 예산을 1000억으로 올리는 것까지 계획을 했었다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서 200억 수준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따로 할 예정이고요, 서울대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그리고 결산 단계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이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 출연금 확대를 몇 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 면 시한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시한은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시한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조승래 위원
몇 년입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정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4500억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승래 위원
2020년까지 4500억 수준이오?


조승래 위원
지금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삭감이라기보다는 동결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데 인건비가 3%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
물론 그렇지요, 인건비 상승분은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를 줄여서 삭감이다, 사업비 삭감이라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동결입니다. 출연금 동결이지 삭감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삭감이라 하면 기본경비 인상분을 포함하더라도 기타 다른 사업비에서 줄여서 총액 대비 줄였을 때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표현이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삭감 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쟁점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한마디만.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예산을 보면요, 작년 결산도 지난달에 보고 이번에 예산 보면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사립학교, 사립대학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등록금 동결이라고 하지만 서울대 등록금이 옛날 같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4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감사 결과의 내용을 보시면 돈이 남아서 풍성하게 쓰는 겁니다. 직원들 돈 나누어 주고 바이올린 레슨비 주고 PT비 500만 원씩 지급하고 복지비를 주고 하는것은 제가 보기에 자율성에 대한 이분들의 생각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2012년부터 이것이 해당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법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서울대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다른 국립대학들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0.5%가 아니고 0.001%예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을 맞춰서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대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법인화가 되면서 자율성까지 갖고 있잖아요? 법인화 될 때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58억 삭감해야 됩니다. 이따가 병원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어떻게 돈을 우리가 알뜰하게 써서 규모 있게 쓰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살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202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종배 위원
이것이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롤링시스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또 2021년까지 지원하고 후년 되면 2022년까지 지원하고, 계속 1년씩 늘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현재로서는 중기재정계획상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종배 위원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운영비, 운영비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3.5%, 3%, 같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 출연금은 동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성과사업비에서 깎아 가지고 인건비․운영비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언제 법인화가 됩니까? 사업비 같은 것을 자꾸 늘려서 자체 로, 재정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인화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국적인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자꾸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고 운영비 이런 경직성 경비는 늘리고, 앞으로 법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줄이고 이러면 결국은 법인화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 출연을 언제 그만두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계획에 돼 있는 것은 4500억 정도, 이것이 최고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줄이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한데 과연 줄일 수 있을지, 줄일 수 있어요? 그냥 계획만 그렇게 세워 놓고 내년도에 가서는 지금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부당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지 되지 이런 상태대로는 국립대 법인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누구시지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획부총장 맡고 있는 황인규 교수입니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우리나라는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과정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과연 법인화된 대학을 국립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마땅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하여튼 법인화가 된 이상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데는 지금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 출연금 외에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약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법인화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이미 5년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향상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 계획을 좀가지고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이렇게 필요해서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데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밀려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줄여서, 동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인화하고 역행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간을 언제까지라고는 안 해도 만드는 대로 제출을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서울대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시라면 저희가 서울대와 협의해서, 아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강길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서울대학교 부총장님, 서울대가 법인화 대학으로 돼서 5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상당히 많은 기간도 흘렀고 그간의 성과가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인화해 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법인화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든지, 지금 마인드가 안 돼 있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도 과거 국립대학 체제에서의 서울대학교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직접 비교하려고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화가 된 서울대학교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립대학교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교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인화 체제에 맞게끔 아직도 완전히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 학교의 불찰인데요, 그것을 빨리 보완해서 법인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게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이고 요. 법인화를 한 이후에 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를 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화를 하는 목적이 있고 서울대를 맨 먼저 시작했다는 그 자체도 서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법인화하는 데 훨씬 더 적응력이 있고 제일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강길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그럴 바에야 왜 법인화합니까? 그리고 차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법인화 왜 합니까? 아까 여기 위원님들 지적했잖아요? 자율성을 부여하면, 우리가 연구 한다든지 모범을 보일 때 자율성을 굉장히 주장하거든.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자율성을 줘야 돼요. 자율성을 주니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야 왜 하느냐고요? 서울대학이 못 하는데 다른 대학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아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됐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 설명 못 하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저항하는 겁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부총장님, 알았습니다.

강길부 위원
똑바로 하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서……

강길부 위원
아니, 자율성을 주니까 더 해먹고 더 나쁘게 간다 그러면 왜 합니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강길부 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교육부차관 이영
연구나 교육 쪽의 부분도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개선된 부분은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그래요. 다른 부처에서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모든 게 교육에서 시작하더라고. 교육이 잘못됐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제도 바꾸고 대학을 법인화해서 자율성을 주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5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수법을 하고 언론의 지탄받고, 이과대학장이 잘못됐다고 몇 번에 걸쳐서 반성하고. 그것 뭡니까, 도대체? 서울대학교가 가장 모범적이고 잘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나는 그 기사 읽을 때마다 정말로 한심하더라고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법인화를 저희가 좀 더 체계화를 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부총장님, 지금 답변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

강길부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전재수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셔 가지고 먼저……

전재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법인화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고, 더더구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지적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감사 때 유은혜 위원께 허위보고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쟁점사항으로 넘겨 가지고, 나중에 교육부하고 서울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삭감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서울대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삭감 가능한 규모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법인화 얘기하고는 별도입니다. 법인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갖는 것보다는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모두 하시지만 저는 지금 58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총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로는요, 개교 70주년이라고 해서 캠퍼스 개발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창업․취업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한다, 온라인 한다, 미래형 스마트 캠퍼스라고 해서 58억을 받아서 이것을 뭐에다 썼느 냐 하면요 공과대 재건축하고 미술대학 리모델링하고 행정관 리모델링에다 썼습니다. 이게 자율성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돈을 여기다 유용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똑같은 종목으로 2017년에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추가가 돼서. 그렇다면 교육부가 잘못한 거지요. 국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똑같은 종목으로 작년에, 58억 갖다가 다른 데다 쓰고 그 종목이 이번에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서울대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하는가. 58억은 안 됩니다. 국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이것은 눈감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성 총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법인화 이후에 세계적인 랭킹, SCI 논문 이런 게 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부총장님 맞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예, 세계 랭킹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은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부총장님, 그러면 그런 말씀을 먼저 오셔서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학교가 법인화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 이런 게 동의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은재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앉으세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료가…… 차관님,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이펙트(effect)가 뭐가 좋아졌는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인화가 되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드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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