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이인영 위원
뭘 했어요, 어떻게?

통일부장관 홍용표
작년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 성과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성과들이 다 북한의 핵실험에 악용당하는 꼴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통전……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단정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단정한 것은 저희가 대화를 했고요. 그것을 자꾸 설명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핵실험 준비를 했고 실제로 핵실험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고 우리 안보가 위험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런 통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제는 북한의 통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근본문제인 핵문제를 같이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통전에 악용당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우선은 북한한테 핵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고 국제사회에도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장관께서도 답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추가질의에서 계속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이인영 위원님, 정리를 못 했어 요?

이인영 위원
예, 못 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아니, 1분 드렸었으니까……

강창일 위원
보충질의 안 해요?

이인영 위원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강창일 위원
해도 돼요?

이인영 위원
저쪽이 없으니까 우리 순서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인데요, 봤더니 지난번보다는 통일부 현안보고가 조금 전향적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북한 핵 타령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요즘 북한하고 일본 물 밑 대화하는 것 알지요? 봤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보고는 못 받았어도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봤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 지혜를 좀 배워요, 배워. 북한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철천지원수예요, 원수. 계속 핵 타령이야, 핵 타령. 총리 이하 전부 핵 타령이야 핵 타령. 지금 몇 년째 그냥 핵 타령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통일부냐 이렇게 얘기해요. 국방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것은 그렇고, 두 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죽 일지를 점검해 봤는데 우리 상임위, 통일부하고 외교부 이쪽이 제일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중관계 최악이 되어 버렸지요, 한일관계 최악이 되어 버렸지요, 남북관계 최악이 됐지요, 한미관계는 그대로 혈맹적 관계 유지, 그러나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GSOMIA, 사드 문제, 한일 위안부 문제 이게 전부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교과서야 물론 교육부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이건 구체적인 범죄행위니까, 문광위 있지만 범죄행위이고. 그런데 큰 틀에서 국론이 막 분열되고 갈등을 빚었던 게 주로 우리 위원회였다,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다. 어차피 새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정책 변화가 올 걸로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장관님 계속 미루어 왔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확신을 하시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다음 정권에 넘겨줄 수 있는 것 잘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 문제를 좀 걱정하면서 뒷마무리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한국문화원이라고 합니까? 문화원 원장 여기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고 지난번에 나오더구먼요. 뉴욕과 프랑스의 해외 문화원 원장에 개입했어요? 외교부장관 알고 계세요? 특히 프랑스하고 뉴욕 말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송성각하고 차은택이하고 관계 있는 오승제 전 제일기획 상무 그리고 박재범 전 이노션 대표이사가, 문화예술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 각각 문화원장으로 발탁이 됐지요? 그 선발요건도 있고 경력기준 같은 것 다 있지요?


강창일 위원
하나도 전문성이 없잖아요. 청문회장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번 외교부장관, 최순실 아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뉴욕문화원장 관련해서?

강창일 위원
아니요, 최순실 아시냐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뉴욕문화원장 임용절차는……

강창일 위원
아니, 그 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 모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순실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강창일 위원
아시냐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전혀 모릅니다.

강창일 위원
그걸 물어요. 우선 모른다고 이야기해 놓고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뉴욕문화원장 직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공모해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면접까지 하고 또 역량평가 등 단계를 거쳐 가지고 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첫 번째 공모했던 사람이 인사검증에 통과가 안 돼서 탈락을 했고 현재 문화원장이 재공고 절차, 서류전형 절차 또 선발절차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증이 된 후에 문제없이 통과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전문성도 없고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이에요. 그것 잘 보세요, 경력․이력을. 그리고 카자흐스탄문화원장 사건 알지요?


강창일 위원
이번 청문회에서 얘기가 됐지요. 이현주라는 분, 그분 동생이 카자흐스탄문화원장인데 잘렸어요. 임기는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잘렸어요. 보고받으셨어요?


강창일 위원
왜 잘랐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내부조사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와 외교부의 소환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를 때에 사인한 것 아니에요, 장관께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잘랐다는 말씀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내부조사와 필요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우선 거기에 결재란에 사인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강창일 위원
사인은 했지요, 해임시킬 때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내부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문화원장……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시켰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해임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소환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해임된 게 아니라 소환만돼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환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강창일 위원
해임이 안 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후임 원장도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니까 그다음 단계는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 그래요?


강창일 위원
지금 그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감사원에……

강창일 위원
지금 거기서 서류는 왔을 것 아니에요, 소환했으니까. 소환은 외교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문광부에서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통상적인 감사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비위행위를 확인해서 현재 감사 결과 처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
아니 아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걸 외교부장관이 합니까? 누가 소환 통보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환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강창일 위원
외교부에서 하지요, 외교부에서?


강창일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왜 소환 통보했어요, 내용이?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소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환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뭘 받았다고 말씀……

강창일 위원
카자흐스탄, 그분이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소환 통보 할까 말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누구……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 지금 소환 통보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상세한 걸 원하시면 저희가 인사국장으로 하여금 발언을 시키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인사국장, 소환 통보했지요, 지 금? 그것 정확히 얘기해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아직 소환 통보……

심재권 위원장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외교부 인사국장 조구래입니다. 저희 소환규정에 따르면 현지 공관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환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아서 소명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소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장관의 결재를 맡아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소환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원 소속 부처로 돌려보내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지금은 공관장 건의에 따라서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공관장 건의의 그 사유가 뭡니까?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공관장 건의에 보면 공관 문화원 운영의 부적정, 예를 들면 거기 데리고 있는 행정직원들을 근거 없이 해고시키기도 하고 또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그런 것들 다수가 걸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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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불려가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유니 뭐니 잘 검토하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데 외교부 자체에서 제대로 좀 파악해서 처리하세요.


심재권 위원장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박근혜정부 4년차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더욱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 접하면서 참으로 여러 면에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들로서 이 정부하에서 주요 정책으로 실천해 온 몇 가지 정책들이 저로서는 참으로 잘못된 정책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더더욱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억제 일변도의 정책 또 개성공단 폐쇄가 보여 주는 남북관계의 단절, 사드배치가 가져오는 그런 문제, 한일 간에 있는 위안부 협정 비롯해서 GSOMIA 협정 등 참으로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드배치를 상임위에서 또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에 전혀, 거의 무망하리만큼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부터 사드배치 반대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군사적 실익이 없는 반면에 주변 국가, 특히 중국과의 여러 마찰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미 중국으로부터의, 외교는 무엇이든 간에 내용적인 보복은 시작됐고,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점차 그 강도를 높여 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사드배치 문제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북핵에 대한 그런 방어수단은 전혀 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주변국과의 마찰 또 우리 국익 훼손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유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국민적 논의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 역설적으로 좋은 그런 기회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드배치 문제가 좀 더 국민적 논의를 갖도록 또 가능한도로 이 시국을 벗어나서 새 정부가 됐든 아니면 현 정부가 유임돼든 그런 상황에서 마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 국익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유라 학생 문제는 지금 EU와의, 이미 특검에서 그런 요청을 했고 또 국민적 요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돌아와서 제반 증언을 하는 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최순실 씨 귀국할 때 모두 독일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국에 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EU와의 범인인도협정이 총체적으로 EU 모든 지역에도 해당되고 있는지 이런 점도 살펴서 우리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송환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칠레 외교관 문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장관께서 사과말씀을 칠레 국민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참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 바로 접했을 때, 그랬을 때 장관의 대국민 사과 또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 내 상임위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외교부 공식성명으로 발표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더더욱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칠레 측에서, 그렇게 우리 외교관을 얼른 빼 오듯이 데리고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칠레 측에서 이해가 있었는지 또 칠레 측에서는 더 이상 형사적 절차를 밟지 않을는지도 궁금한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어제 보고드리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부터 저희가 칠레 외교부의 고위 인사들은 거의 다 접촉을 하면서 투명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조기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재권 위원장
칠레 측 양해를 얻어서 데려 왔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어제 칠레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와의 면담을 요청해서 이러한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칠레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까지 전달을 해 왔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협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어쨌든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가 또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외교부가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볼썽사나운 문제로 비판받는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런 내부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장관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개성공단 피해기업들 또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들, 5․24 조치로 인한 내륙기업,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로 저는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는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손실평가액에 대한 그런 차액이 실제 보상과 정부에서 인정하면서도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피해에 대한 차액을 서둘러 보상해 주시는 것, 그리고 금강산관광 중단은 2008년 일입니다.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또 내륙기업 피해 문제도 2010년에 5․24 조치가 발동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어제 답변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논의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 기업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아주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들 경협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라도, 금강산관광 종사 기업들 또 내륙기업들에 대해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통일부에서 예비비를 써서든 최소한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관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박근혜 전 의원의 편지,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김정일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클럽인 박사모의 회원들이 쭉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보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여기다 막 글을, 쭉 댓글을 달았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댓글의 내용이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여기서 입에 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주 그냥 수준이 국회에서는 정말 회의석상에서는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주. 박사모 회원들의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정치권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올해 7월 달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보낸 러브레터인데요. 지난 5월 한국 방문 때 감사했다, 내년 1월에 귀국하면 찾아뵙겠다, 지금처럼 지도편달 잘 부탁드린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점이 있으면 한 사람은 정체불명의 대북비선 장 자크 그로하나 강향진, 이건 누군지 잘 하여튼 모르는, 파악을 좀 해야 될 사람 같은데 강향진을 통해서 배달을 시켰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용이 아주 엄격한 유엔의 외교행낭을 피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외교행낭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이게 비엔나협약 또는 외교부 규정 위반이 아닌지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외교행낭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공문서 등의 공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요. 이게 비엔나협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달에 귀국하면 찾아뵙겠다 이런 반 총장의 편지가, 그 편지의 내용상으로 보면 공적인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반 총장의 어제 유엔 기자회견을 봤더니 이제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아마 귀국해서 지도편달을 운운한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전달자인 외교부는 국제기구 수장의 서한이 외교 관례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주인인 반 총장이 개인 업무에다가 외교행낭을 이용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점은 뭐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출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이 양반도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협약이나 우리 외교부의 규정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유엔 외교행낭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엔 외교행낭을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아마 유엔에서는 개인적인 업무라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외교행낭을 이용했어요.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유엔사무총장이든 국제 외교수장이든 외국정부의 정상이든지 간에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방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방문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은 일반화된 관례입니다. 또 그렇게 감사편지 보낼 때에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주재하는 공관이 있을 때에는 그 공관을 통해서 서한을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외교행낭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하고……

김경협 위원
공식 방문 후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나 공식 방문이라는 것이, 특히 수시로 방문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준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는 방한하는 경우에 다 공식성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후속조치도 거의 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협 위원
그런데 본인의 대권 준비를 위해서 정치원로에게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 여쭙고 여기에 들렀을 때 했던, 여기에 개인적으로 들른 것도 사실 공식 업무로 봐야 되는지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편지 내용까지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경협 위원
내용을 보시면 이건 공식적인 업무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국정상들이 특히 그런 경우에 방문하고 나서 방문했던 모든 일정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경우,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 방문 후에 업무상, 그다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공식 업무로 봐야지요, 공식 업무의 연장으로. 그런데 이 경우를 공식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런 성격 규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김경협 위원
반기문 총장이 대권행보를 위해 서 구 정치원로를 찾아서 협조를 부탁한 것을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됩니까, 개인적인 업무로 봐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외국정상이나 국제 외교수장이 방한한 후에 그런……

김경협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외교행낭을 사용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은 외교행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외교행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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