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김세연 위원
부산시에서 2016년도에 이미 국비 2억 원․시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해서 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이미 투입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좀더 체계적인 장애인 관광 지원을 위해서 이런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 관광지에 또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실제로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관광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용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보하고. 하단.

손혜원 위원
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지금 설명 중에 이것을 다른 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문체부에서 관광 쪽을 관장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광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도 장애인 관광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고 관광지를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관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하단,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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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이 부분은 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송기석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이미 반영돼서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것 철회하시겠습니까? 94페이지.

이은재 위원
이게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냥 편성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편성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추가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철회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철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의견이 없는 거지요.

이은재 위원
의견이 없는 거지, 29억은 원안대로 되는 거니까.

오영훈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원안대로인데.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에 비해서, 8배요? 이것 몇 배지요?

이은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영훈 위원
아니 아니, 부처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승래 위원
그냥 수용한 것은 넘어가요.

이은재 위원
예, 그래요. 넘어가요.

오영훈 위원
설계 끝나고 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9년도까지인데요. 올해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연번 55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보하겠습니다. 55-1 봐 보시지요, 한스타일 육성지원. 55-1입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상단에 한스타일 육성지원, 한식 식문화 전파 4억 7000 증액 관련돼서 수용 의견에 대해 서 의견 있으신가요?

손혜원 위원
저 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언제부터 한스타일이 이렇게 한식만 갖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한식․우수문화상품팀장 최종철
예, 위원님. 문화부 한식팀 최종철 서기관입니다.

손혜원 위원
한식팀 말고 한스타일 하셨던 팀 없으세요? 한스타일이 시작된 게 원래 한식․한옥․한복 다 같이 했지요?


손혜원 위원
왜 다 없어지고 한식으로만 갔습니까? 예산 한 10억 들었던 것 그것 다 없애고 이리로 다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2012년부터 이렇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한스타일은 당초 2005년도에 한브랜드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수립돼서 2006년도부터, 그 당시에 김명곤 장관이 부임하시면서 한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식품은 일단 이계진 의원 발의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갔다가 작년에 농림부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손혜원 위원
한스타일 박람회라고 있었지요?


손혜원 위원
그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한스타일 박람회 제1회가 2006년, 2007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손혜원 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그 이후에 아마 손혜원 위원님이 하셨을 때까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2011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10억 들여 가지고 코엑스에서 그 고생을 해서 했던 것들인데 다 없어지고 지금 와서 보니 한식하고 한복으로만 예산이 엄청 늘어 있어요. 저는 이 자초지종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어느새 한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한식은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한식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당시에 공예 쪽을 대대적으로 전시했을 때 한스타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예 쪽을 하던 예산이 삭감되고……

손혜원 위원
공예 쪽은 거의 없었고요, 그때도 한복하고 한옥하고 한지하고 한국 음식하고 한국 음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안에 공예 쪽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스타일 박람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10억 정도 이 안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한식은 아까 앞에 관광공사에도 왕창 들어 있잖아요, 한식 하나도 개발 못 시키면서, 맨날 떡볶이․비빔밥만 얘기하면서. 옛날에 맨날 궁중음식만 얘기했거든요, 발전도 못 시키고 세계화도 못 시키면서. 한식하고 한복이 그렇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원하는 쪽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가시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한식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피하시는데 사모님이 영부인 하시면서부터 한식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오고 나서부터는 한복 쪽으로 많이 갔고요. 한복으로 몇 십 억씩 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버렸고. 그래서 저는 수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시 한번 한스타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다면 한스타일의 육성지원에다가 한식하고 한복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한스타일이 처음 시작했던 그 여섯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끊어질듯 계속 이어지네요.

손혜원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4억 7000 증액 의결하고요. 그 아래 중단, 지역전통 한식 발굴 및 확산 2 억․한식문화 진흥기반 구축 2억, 4억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조승래 위원
이것도 11억 삭감하자는 의견이 밑에 있는데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또 같은 항목을 증액 의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같이 해서 동결하든 아니면 삭감하든 증액하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하단에 11억 감액 이 부분, 28억 삭감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한식․우수문화상품팀장 최종철
문화부 한식팀 최종철 서기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11억인데요, 11억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문체부의 업무에서 벗어나고 농식품부와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 사실 저희 문체부 직제규정에 음식문화의 진흥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식품부와 업무 조정을 하면서 한식 관련된 것, 조리나 메뉴나 조리사 양성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서 하지만 한식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걸로 서로 중복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나 이런 데서도 지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문화로 하자는 것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액 의견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아까 28억하고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한식․우수문화상품팀장 최종철
아닙니다. 그 28억은 별도 사업, 뒤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감액 의견을 위원님께서 내신 것이었습니다.

김세연 위원
한식하고 한식문화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한식․우수문화상품팀장 최종철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를테면 농식품부는 한식을 먹게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식을 먹고 싶게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손혜원 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발.

문화체육관광부한식․우수문화상품팀장 최종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조리사 양성, 한식당 개설, 메뉴 개발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식에 담겨 있는 문화를 발굴하는 쪽, 그다음에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문화콘텐츠와 같이 엮어서 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설명은 상세히 들었는데 이해는 아직 잘 안 갑니다. (웃음소리)

손혜원 위원
여러분들도 좀 우습지요? 위원장님, 11억 삭감하고 이것을 아까 한스타일 원래 것을 살려 놓는 쪽으로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돈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안에서 식품에서 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내자는 말씀입니다, 한스타일로.

문화체육관광부한식․우수문화상품팀장 최종철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한식 매뉴얼 하는 것과 한식문화……

손혜원 위원
그러면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지 그리고 말씀하신 한식 그리고 이쪽 한스타일과 관련된 전체 예산에서 만약에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스타일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해 보십시오.

김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사실 지금 저희 당도 시끄럽고 민주당도 오늘 사정이 있었고 한 것 같은데 국회가 여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입법이나 예산 같은 본연의 역할․기능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런 한식과 한식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농식품부와 문체부 간의 역할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관광 쪽을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더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 일부와 또 농해수위에서 이쪽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일부가 일종의 연석회의 같은 것을 해서 이런 부분 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저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일단 말씀드리고자 잠시 시간 부탁드렸습니다.

손혜원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다음에 또 대사관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한식을 전파하는 게 아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페인대사관을 한번 방문했더니 거기에서 스페인의 지역주민들을 다 불러 가지고 비빔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런던에 가 보면 ‘비비고’ 집이 한국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에 대한 정취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아까 앞에서 음식관광 활성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박경미 위원의 주장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식관광 활성화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놓고 판단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유보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97페이지 봐 보시지요. 일단 9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중단, 생애주기별 관련돼서 여기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청년 체육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돼서 수용 의견인데 3억 8400,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96페이지입니다. 56번 중에 K스포츠 관련 없는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다 동의하시는가요?

손혜원 위원
지금 이것 K스포츠 26억은 삭감 의견 나온 거잖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것 한꺼번에 앞면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종목 정부 차원 지원, 그러고 나서 97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운영비 3억 지원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리고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꿈 키우기 예산 10억 500 반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어머니배구연맹 증액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한민호
이것은 해 볼 만한 사업인데요, 이런 단체들이 제기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전제로 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렇게 단체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하단 부분,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3억 5000 증액 관련돼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내일 오전 9시 반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9시 반이요?




이은재 위원
아침에 행사들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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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한민호
위원장님, K스포츠클럽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다 같이……

소위원장 송기석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과제 중에 문화체육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제7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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