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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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원용기
예, 저희들이 그쪽에 접촉해서 사업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조승래 위원
이거 잠깐 유보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81페이지 하단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중단, 제주 태고문화센터는 철회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특으로 하면 받겠다는 답은 확인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지특으로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이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연번 51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유보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한꺼번에 같이 설명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연번 52번입니다. 상단……

손혜원 위원
수용은 넘어가나요?

이종배 위원
뭔지 알아야 넘어가지.

조승래 위원
수용했는데 또 이건 철회한다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111억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111억 9000에 대해서 감액 수용한다는 겁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김병욱 위원님이 삭감 철회했다는데요?

이종배 위원
언제요?

손혜원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아져요?

이종배 위원
다 수용하겠다는데 또 철회하면 어떻게 해?

손혜원 위원
여기 111억 깎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종배 위원
무슨 사업이 111억 삭감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통합 선착장이라든가 피어데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서 현재 설계라든가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밤섬 생태관찰데크 사업은 현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사업도 점검해 보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 걸 전혀 검토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특히 기금에서 더 그래요, 기금에서. 기금 예산편성 할 때는 그냥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집행이 뻔히 안 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행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해야지 되는데. 삭감을 수용하니까 그런데 또 삭감하는 걸 철회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신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은 확인 후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보를 하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송기석
예, 맞습니다. 이 위원님.

이은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관광정책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저희 문체부와 기재부․서울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 다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은재 위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것 보고서 예산편성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편성했다가 돈을 깎으니까 그것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철회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85페이지 하단, 섬진강 뱃길복원 관련된 18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18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은 내년도 사업 자체는 14억이 적정 소요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되어 있는 14억이 적정 예산으로 알고 18억의 증액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어떠신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뱃길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상레저를 하는 기반 조성을 하는데 14억 가지고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18억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관광레포츠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전혀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아니요, 예산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집행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도를 체크해 봤더니 내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그리고 내년 10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책정되어 있는 14억 원이면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18억 원 하는 것은 저희가 불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철회하시겠어요? 조훈현 위원님도……

이은재 위원
조훈현 위원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시작한다니까,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위원장 송기석
답변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철회…… 86페이지, 순천만 야간경관 관련돼서는 이게 지특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지특으로 가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단양 수중보 관련돼서는 이것도 지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종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지특으로 하더라도 50억 규모로……

이종배 위원
단양 수중보 관광레저 기반구축 사업도 지특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지특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자체 정률 보조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50%. 그래서 국비로 50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특은 문체부 지특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지특은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전에 광역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 계정이에요, 광역 계정이에요?


이종배 위원
생활 계정이면 그게 광역이에요?


이종배 위원
지역 계정이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특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저희가 지특회계와 관광기금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특회계는 개별지역에 특정사업 분야 하드웨어 구축하는 쪽에 쓰고 있고요. 관광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 범주가 있는,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가 그런 공통의 사업 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하드웨어 구축 사업은 지특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순천만 야간경관, 단양 수중보 관련돼서는 정부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관련돼서 19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19억 증액 의견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19억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7년도 사업으로서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된 19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옥천 장계 관광단지 관련돼서 30억 요구인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이것은 2016년도에 교부된 국비 10억 원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부진으로 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17년도 30억 반영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청호의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개발 그다음에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10억을 계상해서 이것이 쓰였고 2017년 때는 아무런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생태습지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태탐방로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답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위원님, 이것도 실집행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자체가 아직 지출이 완료가 안 돼서……

이은재 위원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곧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위원님,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해서 착수가 들어가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텐데, 지금 16년 11월인데 아직 착수도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설계가 완료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는……

이은재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게 지난번에 나간 것도 군비하고 기금하고나갔던 거지요?


이은재 위원
국비로 다 나가지 않았지요?


이은재 위원
국비로 다 나간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실은 2~3개월 안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역시 일부라도 수용해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그러면 사업비 일부, 10억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런 옥천 장계 관광단지 순환․체류형 탐방로 조성 사업비 이런 건 기금 지원이 가능하고 앞에 얘기한 단양 수중보 관광레저 기반구축 사업은 지특으로 하고, 이것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여기 지원별 용도에 보면 관광자원을 새로이 개발한다든지 확충하는 관련 사업 지원은 지특으로 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건설하는 건 기금으로 한다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이종배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 좀 보류로 해 주시면, 아까 지특 한 것…… 이게 구분이 저는 잘 안 가요. 어떤 건 지특으로 하고 어떤 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위원님, 별도로 보고는 올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녹색관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지역에 하드웨어 구축 사업은 지특으로 가는데 저희가 관광사업 중에서 녹색관광이라든가 생태탐방로라든가 일단 범주를 정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관광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옥천 장계 관광단지 녹색관광은 생태녹색관광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되 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단양 수중보도 녹색관광으로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저희가 매년 녹색관광사업에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옥천 장계 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은 10억 증액으로 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맨 하단 연구용역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한다 그랬는데 예산 산출 금액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이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조성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액 2억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8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2억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이것 혹시 무슨 이상한 동상 같은 것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이상한데. 박정희 동상 같은데.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단양 수중보 주변 관광레저 기반구축은 정부의 설명이 타당하면, 이게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설명이 타당하면 그대로 받고 만약, 설명한 것만 듣고서 수용했던 거니까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 보고 타당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2억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고, 일단 유보를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저기 근대화․산업화 우리나라 대표 상징물 뭡니까, 대표 상징물이? 사람입니까 무슨 시설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이 내용은 저번에 국회 교문위에서 예산 상정할 때 곽상도 위원이 장관께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장관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구체적인 상징물을 상정한 것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문체부가 추진하라는 그런 곽상도 위원님 요구가 있었고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 2억 원을 들여서.

손혜원 위원
연구비가 2억이라고요?


손혜원 위원
상징물을 연구하는데 2억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태훈
대표 상징물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용 예산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 거라면 정책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되겠네. 굳이 별도 용역비를 세울 필요 있나요?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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