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소위원장 송기석
예산 관련돼서는 정부안……

금세연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금세연 위원
예산보다 제도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선제도 그렇고 간선제도 그렇고 불완전한 부분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성원 전체를, 그래도 상당 부분 의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의 간선제라면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또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방식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선제로 너무 장기간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가 너무 길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이 급격한 어떤 시대적인 기능의 변화 또 형태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교직원의 직접투표로 선출이 된 총장이 자기한테 지지를 보냈던 교수 또 직원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이 변화를 맞이한 큰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직선제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승래 위원
맞습니다. 직선제건 간선제건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간선제로의 전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은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상당수 대학이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환 안 한 데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런 마당에 가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계속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가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됐고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간선제와 직선제를 서로 다른 대학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교육부가 추진했던 정책적 목표를 저는 달성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을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적용 대상이 되는 대학이 부산대학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리고 부산대학의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제한하던 형태에서 감점 그리고 감액 적용하는 형태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의 경우는 워낙 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감점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선정되는 데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면 왜 이것을 고수를 합니까? 총장 간선제로 가점이든 감점이든, 지금도 대 학 구성원들 결정에 맡겨 놓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가지고 자꾸 특정한 간선제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100% 다 해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선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맡겨 두세요. 그러면 끝나…… 부산대 교직원․학생 이 사람들이 간선제를 선택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직선제를 선택하면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19번에 대해서는 오영훈 위원님 부대의견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정리……

오영훈 위원
국립대 혁신 과정에서 기성회 직원들이 회계 통합으로 인해서 비용을, 임금을, 지금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급여 보전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아까 차관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그 부대의견 다시는 것은 동의하고요. 제가 얘기한 의견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 이것은 평가지표상에 있어서, 국립대학의 혁신지원사업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지표에 가점이든 벌점이든 간선제든 직선제든, 총장 선출방식을 가점이든 벌점이든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어떻습니까?

조승래 위원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지요. 아니, 어떻게 다 내각제만 합니까, 대통령제도 하고 그런 것이지.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오영훈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붙이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부대의견제도는 사실은 법상 근거가 일단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냐 하면 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사이에 그게 우선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것을 집행하면서 그것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부대의견 취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수용하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이견 없었고……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문구는 실무자가 조금 조정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립대 회계법에 의한 교육연구 지도비가 지금 현재 계획과 실적으로 카운트가 되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다 보니 교수님들은 제 몫 이상을 찾아가는데 직원들이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베이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하되 직원들이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구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의 기성회비 같은 급여 보전 체제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상.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급여 보전 체제에서 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 덜 받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것인지 그 대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어떤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회계법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 베이스로 하되 실적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게 부대의견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 아닌가요?

오영훈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수용을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 부분은 개선방안 찾아서 오영훈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같이……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차관님, 조승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지금 직선제 부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전재수 위원
아니, 차관님, 왜 곤란합니까, 왜?

교육부차관 이영
이게……

전재수 위원
아니,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한곳으로 우 몰고 가려고 그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총장을 직선제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어떤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 어떤 것은 또 한국적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이라는 기구는 정부하고 전혀 다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영리기관이고 대학이라는 조직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이나……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그것을 여기서 논쟁하고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전재수 위원
대학이 교육부가 예산을 주니까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페널티를 주고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구성원들이 직선제를 하겠다, 간선제를 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냅두세요, 그냥. 그런데 왜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왜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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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위원님, 솔직하게 저희 보충……

전재수 위원
아니, 국립대학 총장들이 장관급이니까 선출되는 장관급에 대해서 교육부 관료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선출되면?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고집을 합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금세연 위원
직선제를 일단 시행하고 나면, 직선제를 안 하다가 하고 나면 구성원들은 투표권을 가졌다가 다시 회수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상실감, 박탈감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의 여러 현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대학이 발달해 있는 선진대학들이 많은 그런 곳을 볼 때 직선제가 아닌 곳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직선제 사례를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선제가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적인 요구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총장이 아무래도 행동상의 제약을 당하는 부분들이 개혁 과정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교육부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은재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에서 사실은 얼마동안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부패됐어요. 너무너무 부패됐고, 그다음에 문학 교수들이 옆에 있는 교수들하고 잘 얘기도 안 하고 사는데 총장 직선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원수가 돼 가지고 교수들끼리 막 잡아당겨서 싸워 가지고…… 별놈의 사례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직선제 폐지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러한 문제로 해서 지금은 이제 간선제로 하고 어느 때인가는 또 필요하면 다시 직선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대개 간선제로 가는 상황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직선제가 옳고 간선제가 틀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나라가 있고 내각제를 선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 여기 안에 선출직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라는 경쟁 과정에서는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선거 끝나면 다 승복하고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선출 방식과 관계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왜 획일적인 구조를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대학 교수가 자살하는 상황이 생기고 엄청난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 대학이, 거의 대다수이지요, 거의 대다수 대학이 그렇게 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책 효과는 거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국립대 혁신 지원과 관련된 평가 기준을 보다 다양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음에도 굳이 그것을 가점 넣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무슨 이것을 직선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간선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 교육부가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없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전문위원님……

전재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그동안 지켜 왔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신뢰성이라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지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은 2016년까지 30만 원 해 준다 그래 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22만 원을 해 가지고 예산 산출해 놓고……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지켜야 될 약속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런 해명,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 없다 그러고…… 직선제가 우월하든 간선제가 우월하든 그 구성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될 시기에. 그것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보장해 주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과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의사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데 왜 거기다가 가점 주고 페널티 주고 감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왜 한곳으로 우 몰고 가려고 그럽니까, 이 21세기 천지에, 오히려 다양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이 시점에? 그리고 어떤 정책은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책은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제가 사실은 작년 9월에 부산대 고현철 교수님 사망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어 가지고, 특히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자격 전제조건으로 총장 간선제를 연계시켜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가점제 방식으로 작년 12월에 개선해서 아직 채 1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말고 다른 몇 개 사업이 재정지원 사업 중에 가점이든 기타 지원 금액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만약에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교육부에서 지금 개선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이고 그런 거니까…… 지 금 문제가 된다는 게 가점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지원 금액을 반영시킨다든가, 선정 과정에는 영향 안 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절충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차관님 다시 방법 찾아서 그때…… 유보하고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을 부대조건이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총장 직선제에 관련된 부분을, 가․감점, 감액 이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뺀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에는……

소위원장 송기석
자, 유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안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13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서울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안과 지금 현재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법인화 이후에 거둔 주요한 성과가 뭐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 그것 말씀드렸지요? 그것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이제야 자료를 주시니까 이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자료를 지금 줘 가지고…… 뭐,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나눠 주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대충 보고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예요? 건건이말이야.

소위원장 송기석
필요한 자료는 미리 해당 연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자마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지금 당장 이것 줘 가지고…… 지금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오늘 몇 건째예요, 몇 건째? 지금 보고서 이것…… 이 제출하신 것은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왜 지금 자료를 이제서야 배포를 합니까? 지금 이게 한두 건째입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해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원래 자료를 지금 배포를 해 드린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자, 부총장님.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어제 방문을 해서 보좌관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 건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앞의 여러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 지금 부총장님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앉아 계시고요. 연번 20번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첫 번째 심사 때와 같은 의견이시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보좌관님들 검토해서 위원님께 좀 말씀을……

조승래 위원
아무리 살펴봐도 도저히 삭감할 게 없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소위원장 송기석
지적사항 반영한 안은 없어요? 서울대 측, 그대로 지금 통과를 원하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오영훈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 측에서 발언하실 내용은 아니고, 지금 법인화된 이후 서울대학교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의 생각이 이 세 분 위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정도 삭감 의견을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동의하 지 못하신다면 원안대로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소위원장 송기석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

교육부차관 이영
원안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자,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 위원님.

오영훈 위원
일정 정도 부분적으로 삭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삭감의 근거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니까 분명히 개선해야 될 책임이 서울대에 있고 또 교육부에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서울대와 다른 해외의 유수한 대학교들 QS 평가 보니까, 여기 배포된 자료에 보니까 UC버클리의 절반 미만 그리고 동경대의 60% 수준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2017년도 예산안 마련된 것이 작년 정부 출연 지원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결된 상태인데 우리 총예산이나 교육예산 증가되는 또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증가되는 부분하고 비교하자면 실질적으로 동결 자체가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권위 의식 또 폐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향후 개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 대학에서 일종의 대표선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동결 자체가 어느 정도 삭감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대로 가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지금 보니까 법인화 이후에 계속해서 학교의 세계적인 랭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세계적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법인화가 돼 가지고 너무 서울대학에만 지금 재정이 많이 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김세연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계신 것처럼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성격을 내서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대학이 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내년 예산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강 위원님 말씀……

강길부 위원
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돼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투입한 만큼 성과가 과연 났느냐 안 났느냐, 성과라는 것이 여기에 논문 피인용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개발이 고용을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학이, 그야말로 고급두뇌가 대기업 아니면 대학에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연구성과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강길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산학협력 부분이나 R&D 부분이 어떤 기업하고 또 연계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로서 지금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전 대학이 다 간다, 그리고 우리가 LINC제도를 통해서 산학연에 대해서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평가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연구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LINC사업의 세부내역 중 하나로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도 조금 더 충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의 경우에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법인화 이후에 특허 등록건수는 20%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서울대가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되겠다, 이런 목 표도 제시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연구 부분이나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일정 정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연구성과 평가하는 걸 논문 편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술개발이 돼서, 기술이전이 돼서 얼마나 돈이, 부가가치가 생겼느냐 그 위에 맞추어져야 하고, 저는 지금 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준 만큼 더 성과만 나면 얼마든지 더 줘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잘하는 데는 자꾸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번에 과학기술부 기본법을 바꿔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그냥 논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적 평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기여하는 도를 실제적으로 그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원인 분석을 전부 다, 이 연구과제 R&D 비용 중에서도 그런 방법론 개선하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많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개선방안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지금 서울대가 법인화한 이래로 자료 보니까 출연금이 7.5%, 그렇지요? 그런데 기타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의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7%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에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대를 제외한 기타 국립대는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하셨는데 그 지표상 성취가 없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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