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이종배 위원
아니, 어차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재해대책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실제로 그 부분을 673억에서 한 1500억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120번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이영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종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금액을 저희가 파악한 부분 은 기준치 초과 시설이 37개소로 6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증액 금액은 69억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120번 부분, 69억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1번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 이영
수용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맞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액수대로 증액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연번 122번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 123번에 대해서……

오영훈 위원
이건 앞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교육 격차…… 일단 122번은 그대로 의결하고요.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몇 번인가?

이종배 위원
감액 의견이 있었지요?


이종배 위원
감액과 증액 의견이 한꺼번에 있었지요?

오영훈 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앞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인프라 관련된 부분으로 이종배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앞에……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양보하면 앞의 것 양보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같이 논의할까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23번은 10번, 83번하고 같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124번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그렇네요. 123, 124 같이 다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증액 의견이고요. 다음에 별도로 나눠 드린 안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이건 다 일치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수석전문위원님 잠시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따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부대의견안, 정책의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부대의견안은 예산을 저희가 확정해서 정부에 이송을 해서 집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유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또 검토보고가 있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고 정부가 수용하는 것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44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류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또 만약에 추가로 심사 결과 반영할 것이나 조정할 것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부대의견안을 준비한 것은 특별한 논의가 필요 없고요. 정책의견 이것은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을 주셨는데 이견이 있거나 또는 위원님들은 다 이견이 없는데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게 여기 따로 모아져 있는 게 21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부대의견 반영을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의견을……

소위원장 송기석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 논의가 정책의견이든 부대의견이든 쟁점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마지막 정책의견 21건은 그 사이에 각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후에 그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보된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쟁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됐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기관 기본경비 관련돼서 자구안 제시하기로 했는데 지금 배포해 드린 본부 기본경비 예산 자구노력안 한번 봐 보시지요.

이은재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2번.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한번 간략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보고 하실까요?

이은재 위원
예, 그러셔요.

소위원장 송기석
설명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간단하게 나눠 드린 자료 2쪽에 있는 부분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취지에 공감하면서 교육부의 자구노력안으로 2억 1400만 원을 하겠다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기본경비 각 비목별 특성과 결산액 등을 검토해서 절감액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건 변화 비목 등을 종합해서 절감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쪽 가운데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2억 1400만 원 절감액을 산정했는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다음 연번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이미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9억 7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4번 연번에 있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세운 2억 1400만 원은 절감 비율에 따라서 실․국별 공통으로 절감액을 배정하면서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참 살을 깎는 자구노력을 해 오신 건데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차 보고 할 때는 자산취득비 등에서 한 8000만 원 가까이가 또 절감되어 있었는데 2차 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이 빠지면서 일반수용비에서 1억이 올라가고 그 내용은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2억 14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1차 보고 때 저한테 주셨던 자산취득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7900만 원 절감이 가능하겠다라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차 보고 때는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것도 절감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조재익 과장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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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예산담당관 조재익
예산담당관 조재익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와 복리후생비 이게 2차 보고를 드릴 때는 연말 집행안을 보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다시 보고드릴 때는 일반수용비 쪽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 다 집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올린 겁니다. 일반수용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 일반수용비를 1억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올린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절감하기로 1차에 보고할 때 냈던 것이 2차에는 반영이 안 되면서, 일반수용비는 당연히, 사실 최초의 문제 제기가 일반수용비 때문에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수용비의 절감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에 1억을 포함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1차에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2차 보고하면서 빠졌던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있으면 제가 인정하고, 사정이 없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절감을 하면 제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계금액이 한 3억쯤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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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예산담당관 조재익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전재수 위원
역사교과서 웹 전시 비용 이것은 기본경비에서 편법지출 한 것 맞지요, 1억 980만 원?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로 그 부분이, 계약해서 나가는 부분은 5500만 원이고요. 본인 인증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이 4000만 원 이렇게……

전재수 위원
그리고 4000만 원, 나머지 상황 등 인력 163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출한 것?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웹 전시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을 국 민들께서 정말 보실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여 드리고……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주 소규모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경비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규모의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부에 위탁해서 가는 금액을 보시면 5500만 원짜리입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정책관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이 이외에 타 부서에도 이렇게 국회에 보고․공개하지 않고서 집행 가능한 편법예산이 좀 있잖아요. 여기저기 짱박아 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대규모 예산이 진짜로 없습니다. 정말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재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애초에는 우리가 구축비용 550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630만 원 추가 집행된 걸로 이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먼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고…… 원래는 15개 부서에 150억 정도 편성돼 있는 이것의 한 10% 정도, 15억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다가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수용을 하시고 해서,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각 부서별로 이래저래 숨겨 놓은 편법 지출하는 사례들은 가급적 좀 없애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전재수 위원
각 부처에 관례적으로 이래저래 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4번 연번에 이렇게 보고돼 있지만 실제로 각 실․국에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보고할 정도로 저희가 투명하게 하려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그러면 이 안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조승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2억 9300이 되나요? 맞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금액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400하고 그다음에 2억 8700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계획서에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절감방안을 보고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절감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2억 8700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4번.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요청드리기는 이게 같이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자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유지해 주시고요, 이미 저희가 기이 삭감을 상당 폭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번․4번이 좀 같이 논의되고, 저희가 절감방안 한 부분들이 또 연계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앞서 설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교육부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저는 수용할게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삭감의견 내셨으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이쪽으로 나눌 수는 없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이미 저희가 2.8%, 작년에 비해 오히려 낮춰서 이미 예산을 산정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이게 별도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국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모아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그리고 또 생각보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지만 저희가 또 세종 내려가면서 오히려 만나고 그럴 때 식사를 끼면서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2번을 좀 과감하게 삭감한 이유가 실제로는 이게 기본경비 안에 들어 있는 항목들을 주르륵 모아 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저희가 이미 또 삭감된 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었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5번 심사하겠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추가 삭감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2년간 예산 삭감의 패널티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드린 1억 4000 이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개발할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우리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삭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정책대응이 기민하게 잘 안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교육부 의견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어저께 문체부 논의도 했었는데 문체부는 25억 좀 넘는 정책연구개발비인데 교육부는 14억 정도에서 또 1억 4000을 줄인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수립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말씀 같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응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추진되려면 올바른 정책연구개발 사업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교육부에서 감액해 놓은 것을 다시 제고해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어쨌든 정책연구비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적은 지난번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교육부의 10% 삭감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말씀……

이은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나왔던 이야기는 이 연구과제가 너무 현장에 맞지 않는다, 현장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종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김세연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부처에서 정책과제 예산이 14억밖에 안 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내년도는 많이 급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는지, 그래서 저도 역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원안대로 14억 다……

이은재 위원
1억 4000 깎지 말고……

오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도 원안 고집합니다. 30%인데……

소위원장 송기석
교육부에서 또 1억 4000 감액으로 왔는데 그것을……

이종배 위원
‘제대로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은재 위원
그 대신 잘, 현장 위주의…… 좋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교육부에서 수정안, 자구안 낸 걸로 그렇게 1억 4000 감액으로……

교육부차관 이영
이 예산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님들이 무서우니까 차관님이 알아서 다 깎아 가지고 와.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3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지원은 지금 저희 관리상의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원양성기관의 글로벌화지원 자체의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서 예산은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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