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는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법을 또 한 번 유예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사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TF팀도 만들고 실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올해 한 열 달 정도인가요? 논의를 하면서 그쪽의 강사법 개정안도 만들었고요, 실제로 재정지원사업 이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강사분들하고 대학의 사측하고 저희 쪽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학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했지만, 여전히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개정안이나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저희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따 보고할 때 지금 현행 414억 안대로 했을 때 시간강사 일인당 월평균 반영액……

교육부차관 이영
소득이 얼마쯤 되는지?

오영훈 위원
예, 그것을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일단 안은 받아 주시고 저희가 보고는, 어차피 이것이 실제로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5000원 올리는데 우리가 생색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를 제가 보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한지 적절한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박대림 과장이 대략 말씀……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왔던 평균 격차가 1만 8880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기본단가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간당 1만 88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3학점짜리 한 강의를 맡는다고 하고 거기에 12를 곱하게 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나오니까 대략……

이은재 위원
20만 원 정도?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21만 원 정도.

교육부차관 이영
20만 원인데 보통 한 9학점․12학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그리고 시간강사가 보통 한 학교에서 한 6학점 2과목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다시 두 배 정도 하시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와 대학이 5 대 5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저는 그냥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사실은 그러면 단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낮은 대학에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구조가 생기겠네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요 원하는 만큼, 올린 만큼만 대학에서 제출을 하고 절반은 대학에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저희가 해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96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연번 97번 일부수용, 정부 측 의견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이 부분은 실제로 특정 지역 부분이랑 연계돼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교육부가 지원하기보다는 행자부 쪽의 특별교부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 보이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청년취업이나 창업 이런 쪽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부 재정지원 받고 있는 분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금세연 위원
취지가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인구 한 100만 되는 각 지자체가 요청하면 다 들어 주실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부분은 못 받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금세연 위원
여기 일부수용 된 것은 무슨……

교육부차관 이영
일부수용이라는 얘기는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나 수원대나 이쪽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링크사업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그런 쪽에서 지역과의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정도 수준의 수용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세연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수용이라는 말입니까? 일부수용이라는 것은……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 취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관련해서 대학에 가고 있는 재정 지원이 이쪽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세연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일부수용 그러면 예산의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은재 위원
불수용이네?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이것이 지역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수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 밀집해 있다라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서 대학 간 연계나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취지로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한테 넘길 것이 아니고 대학 간 연계 모델, 지자체와 연계 모델로 검토를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링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해당 지역의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특정 지역의, 어떻게 특정 대학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혜원 위원
예산이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있고 감액이 되는 게 있고 또 순증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수원에 있는 위원님의 요청 사업으로 알고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생산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생산적으로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는다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또 다른 청소년 문제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이나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저는 좋은 쪽으로 한번 풀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들은 사실 공부만 시키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커뮤니티나 다른 혜택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주무국장님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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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승융배
대학지원관 승융배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대학사업 때 지역 연계 강화방안을 좀 더 찾아……

교육부대학지원관 승융배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연번 98번입니다. 19억 증액 수용인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손혜원 위원
저는요, 97번하고 98번 둘을 비교하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적과 학점과 대입과 그리고 뭔가 자꾸 공부를 과하게 시키는 쪽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수용하면서 조금 더 그들의 인격적인 부분과 이들의 삶에 있어서 풍요로운 부분들을 주기 위한 것들은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연번 98번은 실제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7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실제로 링크사업 내에 창업지원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여기에서얘기하고 있는 창업센터, 3D 프린터, 전체 이런 공간들 제공하고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의 연계만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98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연번 98번은 학점 교류를 통해서 공유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프라 부분을 구축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에 관한 다른 이견이 있으신가요?

이은재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연번 99번, 인문학 진흥 관련돼서 이 부분에 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에 다 동의하시나요?

손혜원 위원
증액이 아니라……

소위원장 송기석
삭감분 다시 지금……

손혜원 위원
삭감분 다시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일부만 올라갔거든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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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문학 진흥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짜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늘리지는 못 해도 이것을 그대로는 가셔야지요. 어떻게 이런 데를 깎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모든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일단 출발점이 10% 삭감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관련해서 이쪽 HK는 조금은 낮아졌지만 기초연구 부분이나 이런 쪽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우리 교육이, 지금 인문학에 대한 경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이 정도 증액이 아니라 2016년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지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금세연 위원
똑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 증액 요구액보다 더 증액시키자는 의견인가요?

손혜원 위원
예, 83억이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예산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증액하시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참고로 올해 코어사업이 실제로 600억짜리 신규사업으로는 거의 제일 큰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인문학 쪽에 있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2017년 예산도 531억 3600에서 614억 2500으로 증액하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86페이지 연번 100번입니다. 연번 100번 상중하단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의 번역․도서출판․인건비 관련돼서 증액하는 데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연번 10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동양고전어휘 관련 정보망 구축 관련해서 8억 증액, 그 외에 하단에 7억 6400 증액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이대로 증액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연번 102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억 4800 증액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연번 103번, 차관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연번 103번은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지금 특히 개인 기초연구 이공학의 선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연번 104번입니다. 3건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조금 더 조정하면서 수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드렸던 것은 대전 쪽에 신규 센터를, 다른 지역은 권역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신규 설치하는데 이미 신규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절반을 했는데 상반기에 바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액시키신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세 가지 다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무이자 정책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생활비 부분이나 군복무 기간이나 이런 데는 무이자 혜택을 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에 대해서 무이자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체를 무이자하는 부분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무이자 대출을 하는 경우에 예산 소요가 막대합니다, 여기 제안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무이자로 하게 되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주가 20%쯤 되고요. 뉴질랜드 39%, 영국이 35% 이런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인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그게 불가피하게 인구구조상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이자로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
밑에도 불수용이라는 얘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신규이고 아래 것은 기존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세 번째, 학자금대출 무이자 추진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완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정부 정책에 변화를 크게 주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완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 부담이 더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 가야 되는 부분들, 더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진 짐을 덜어 주려는 노력도 일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당장 전면 무이자 정책은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 부담이나 이런 현상들이 개선되는 시점까지는 일정하게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요.

교육부차관 이영
위원님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국가장학금 부분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금대출 규모 자체가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국가장학금 쪽이 늘고 있으면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본다면 그리고 또 국가장학금을 정말 소득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대출에 관련되는 걸 보면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아주 쉽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거지요. 여기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캐나다와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재학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해서 2만 명 정도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국가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등록금을 대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재학 중에만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정도의 혜택은 국가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담당 이진석 국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실은 대출형 장학금 외에 연간 4조, 정확히 3조 9000억을 8분위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매년 4조.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득분위 2분위 이하 정도는 사립대까지 등록금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8분위까지, 8분위 정도가 연간 한 육칠십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8분위라 하면 가처분소득으로 따져서 연간 8500만 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4조를 이자 없이 무상으로 8분위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서 깔아 주고 있는 장학금이고 이건 단지 그 외에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라든가 또 소득수준이 7․8분위, 높은 학생들은 등록금 커버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받는 대출형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을 3조, 4조씩이나 쓰고 계신데도 계속 이런 민원이 온다는 것은 이것이 끝까지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계속 교육부의 입장이나 행정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수혜자들하고의 격차가, 갭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괜히 이런 민원이 올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3분위, 2분위까지는 거의 100%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소득분위별로……

손혜원 위원
뭐가 커버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등록금이 다 된다는 겁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예, 등록금이. 지금 대출형 장학금은 주로 생활비를 대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원까지의 생활비를 대출 받고 있는 형태이고, 아까 말씀 올린 4분위 이상부터 8분위까지 연간 가처분소득 4500부터 한 8500만 원 구간의 소득자들이 아무래도 등록금 커버가 안 되니까 추가분 등록금에 대해서 대출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 뭐 걱정 있어요? 아무도 걱정 없지. 무슨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런 고생을 해? 컵라면 먹고 죽는 사고가 왜 발생을 해요? 학자금대출 이자 2.5%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처음에 시작할 때 5.8%부터 시작해서 금년 1학기에는 2.7%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달 금년 2학기부터 2.7%를 2.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5.8%에서 현재 2.5%……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오영훈 위원
1.25%지요. 정확히 아시네요. 6월 달에 기준금리가 1.25%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금대출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저는 학자금대출 받아서 다른 데 돈 쓰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출금 이자를 2.5%에서 일정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올해 2.7에서 2.5로 낮추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저희는 상당히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실제로 조달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 또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정도 조금은 높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2.5에서 더 낮출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 위원님.

조승래 위원
필요하면 이건 조금 유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대출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대출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취업후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대출이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형 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일반대출은 고정금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대출형은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후 상환형 대출은 8분위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제 얘기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친구들의 경우에 어쨌든 대출시기에 따라서 5.8%에서 2.5%까지 내려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그것을 낮은 금리로 다시 차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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