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위원장대리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부총리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도 1979년 10․26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을 갖다 대략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
10․26 사태를 맞이하고 혼란한 몇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80년도에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추억 때문에 최근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이 부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을 갖다 제대로 해서 내년도 경제에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국제 경제의 여건이나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79년과는 상면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9년 10․26 사태 이후에 겪었던 그러한 급격한 경제 변동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년 1/4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음 정부가 탄생한 시기가 금년 여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정부가 어떠한 소위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를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의 조기 집행에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출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옳은 판단인지. 그리고 정부가 정확하게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수치를 갖다가 솔직하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제대로 참작을 해서 얕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희망적으로 되지도 않는 수치를 내걸고 그다음에 또 내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부총리께서도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모든 정치․사회․경제 여건을 갖다 감안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합당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도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걱정과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많고요. 성장률만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발표하는 성장률은 정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최선을 다한 정확성을 갖도록, 그래서 국민들께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내년도 경제가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1300조가 현재 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계부채가 조금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년 한 4분기 초쯤 들어갈 것 같으면 소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계부채를 생각할 것 같으면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한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가계부채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서민 가계들의 금리 부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지금 한은 총재께서 내년도 금리 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위 적정 금리,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늘 항상 그것을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정 금리라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 여건만을 감안했을 때하고, 소위 성장과 물가를 했을 때의 적정 수준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가계부채 우려하셨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 그것을 또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거시경제만 생각했을 때하고 금융 안정을 같이 생각했을 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거시경제가 좀 안 좋으면서도 금융 리스크는 증대하는 그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은 그런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 안정의 리스크를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 경제에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끌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단기적인 소위 거시경제지표에 입각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투자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그저 주택 경기 활성화, 건설업 경기 활성화 거기에만 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안정과 실물경제 변화의 괴리현상을 갖다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시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시경제, 다시 말해서 성장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금리정책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금융 불균형이 쌓이면서 금융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경기 회복도 물론 지원을 하면서도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의,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금리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장의 어떤 경제 급냉을 방지하면서 금융 안정을 우선하는 것에 아마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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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만약에 가계부채가 진짜 최종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가계부채가 금리 불안정 요인을 갖다 제공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식이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양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되는 소위 금융시스템 리스크, 두 가지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두 번째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갈 상황은 아 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가계부채의 중점은 거시경제에 계속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가계부채를 소득 수준 이하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피고, 단기적으로는 취약가구의 상환 부담 증대에 따른 소위 디폴트(default)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재정에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칫 금융 안정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은행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생각해 둬야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취약가구가 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거기에서 위험이 터졌을 때의 상황은 저희들이 비상계획 차원에서 안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총재께 질의를 드렸는데, 총재님.


이현재 위원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경제 안정, 성장 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성장이 심각하다 그러면 사실은 조화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겁니까? 성장에 방점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성장의 급격한 경기 악화를 방지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 안정 리스크에 조금 더 유의하겠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이 성장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회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은이 예측한 성장률이라는 게 대개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전망해 놓고 계속 뒤따라가면서 수정하는, 1년에 보통 몇 번 수정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그래서 한은에서는 실물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올리면 또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경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거든요. 그러면 한은 총재께서는 현재 한은 기준금리 1.25%가 현 시점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시고 미래에 올린다 안 올린다 말씀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리 수준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의 금리 수준은 저희들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 이렇게 시중금리는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자본이 해외로 막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 상황이, 예를 들면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 유출이 된다고 한다면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내외금리차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현재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리 경제를 보면 국내 소비․투자 안 되는 이러한 국내 리스크가 있고 또 해외 리스크로서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압력 강화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 그런 면에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국내에 많은 충격이 오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지금 가계부채 대상이 1800만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국내 금리에 어떤 형태든지 영향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실물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한은총재도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계가구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구가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른바 한계가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4대 정책서민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햇살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지금 한계가구 이게 서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특히 여기 업무보고 10쪽 보면 소상공인에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맞춤형, 효율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조 원 중에서 한 1조 6000억이 대개 융자이지 않습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고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높은 신용등급만 하고 어려운 신용등급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마 4, 5급 중심으로는 기재부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건데 4, 5등급, 기존 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대출하려면…… 물론 결손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은 근사한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물론 신용등급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재 위원
부총리님, 대출 대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테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금융권에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데 지원자금도 기존 금융권 대출조건하고 비슷하다면 사실은 정책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게끔, 여기 좋은 말로 적어 놓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이 이제 세질 텐데 여기 보고에도 있듯이 한미 FTA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자동차산업 문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당선자가선거 때 세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TPP, NAFTA 다 수정하거든요. 그러면 파도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한테도 올 거 아니냐. 사실은 그때 가서 불 끄러 막 다닐 게 아니고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아까 말씀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제가 1월 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물론 다양한 채널을 하실 텐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이게 말로만 근사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때 호들갑스럽게…… 우리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또 내수의 주력산업이니까 이런 건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부총리께 네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전에 지니계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니계수를 가금복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지니계수가 우리의 양극화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성장 5개년계획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 5개년계획 같은 걸 만드셔서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을 통한 지니계수 교정효과가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보수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24% 정도까지 5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5개년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대개 선진국들은 정책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적으로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 필수재라고 하는 교육, 복지, 교통 이런 것 등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축인데 우리나라는 이 양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냥 중간에서 공중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돈을 다 써 버리는 것 같아요. 건설, 금융, 복지, 교육도 그렇고 그냥 위에서 돈을 다 살포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설대기업, 금융공기업 그리고 종합복지관, 복지시설, 최상위권 대학들 이런 데서 거의 돈이 다 정체되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매우 적어요. 건설 같은 경우에 현장 일자리에 돌아가는 게 10%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썼지만 아래에 결국 내려가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월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정지출의 이걸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지금 2분위에서 5분위까지가 거의 블랭크(blank)인 것 같습니다. 1분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비과세정책 또 주택정책, 사회보험,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6분위 이상을 타기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정부 때는 공공근로라는 게 있었고요. 참여정부 때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그제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의원께서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도 가면 시청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무슨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컨드레벨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그런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저는 공공기관이 재편돼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청년 일자리를, 청년들을 매년 1만 명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거든요. 경제 부문은 확 줄이고 사회 부문은 늘리고 국민 필수재 부분을, 공공 인프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지난번 가업상속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결국 500명 이상, 750억 이상의 대기업은 다 제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폐지법안 낸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10%에서 7%로 축소하되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니계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수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로 뭘 쓰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고요. 그건 저희가 지니계수를 보고 지금 소득재분배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오히려 그것은 결과가 되겠지요.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지금 복지 지출이 물론 당연히 최하위계층한테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위계층은 빠져야 되는 것이겠고요. 저희가 절대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그냥…… 글쎄요, 일부 무상복지는 똑같이 되는 것이 있 는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그래도 나름대로 타깃 계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서비스공단, 뭐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당한 공공서비스는 또 우리나라가 공기업을 활용을 너무 많이 하고 정부가 숨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를 해야 되겠고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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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양극화 해소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양극화 해소 5개년계획을 해서 지니계수…… 세후 지니계수를 올리는 것을 5개년계획으로 하는 것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실질화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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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공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계속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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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위원
총재님은 혹시 제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관세청장께 질의합니다. 아까 오전에 신규 면세점 4개 사업자들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청은 매출액 보고는 받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를 않지요? 특허수수료 계산 때문에 매출만 받고 있는 거지요?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출액은……

김태년 위원
매출액만 받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보고를 안 받잖아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 4개 신규 사업자들, 2016년도 3분기 공시정보를 보면 신세계DF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2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1%고요. HDC신라는 마이너스 170억,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5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16%. 두타면세점은 아직 공시를 안 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270억 적자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M면세점은 마이너스 208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9%.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들, 한화갤러리아 주가랑 관계가 없다,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금융위가 조사를 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관세청의 답변 자료예요, 이게. 그런데 검찰이 뭘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
검찰이 그때 왜 수사를 안 하냐고 할 때 검찰에서 기자브리핑을 간단히 했는데요. 그때 특허 신청업체……

김태년 위원
그때 기자들한테 문자로 돌렸는데 그때도 이게 관세청, 한화갤러리아하고 직원들 주식 거래하고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관세청은 지금 정식으로 수사 통보를 받지도 않았는데 왜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련 남부지검 조재연 2차장이 오후 8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세청 직원이 일부 특허신청업체 주식을 구매하였으나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한화갤러리아와 관계된 주식들을 거래한 건 사실이잖아요?

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1주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위원
예,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 과……

김태년 위원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위원
안 나왔는데……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관세청이 통보받은 바도 없잖아요?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아직 관세청에서 통보 안 받았지요?

위원
안 받았습니다. 지금 기자 브리핑한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김태년 위원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사드 관련인데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드 대책 관련한 말씀 중에 ‘부총리 등 고위급 서한 발송, 양자 협의채널, 한중 FTA 제도 및 국제규범 활용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편지도 보내고 양자 협의채널도 활용하고 있고 FTA 및 국제규범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은 어쨌든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이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국의 요구 수준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실무 단위의 협의채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들려요. 자, 질문할게요. 양자 협의채널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드를 가지고 양자 협의채널을 저희가 경제……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경제보복하지 마라’ 이런 협의들을 양자 간에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께서 직접 뭐 하시는 것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국도 사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을, 표현을 경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거하지 않느냐 하는……

김태년 위원
자, 그다음에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무슨 면담이나 회담 이런 것 하신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는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김태년 위원
서한은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서한은 지난번에 한 3주일 전에 한번 보냈습니다.

김태년 위원
답신 왔습니까?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사드 배치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살펴봐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사드 배치 발표되고 나서 5개월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쭉 스크린을 해 봐도 제재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 때문에 지금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서 G20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국 국민들의 반한감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단기간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이시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접근을 하고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할, 예를 들면 다음 정부로 미루자든지 이런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설탕 세이프가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도 하고 있고,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도 하고 있고, 삼성․LG도, 배터리 기업들 제재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 중국법인들 대대적인 세무조사 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눈뜨고 방치하고 계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측이 이것이 사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경제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김태년 위원
아니, 중국이 ‘사드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물론 저희가 위원님 걱정도 알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외교도 서로 간에 하는 데 있어서 저쪽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당신네 사실은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그러면 발표 이후에 이렇게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 정부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사드 아니라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회의도 하고……

김태년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김태년 위원
반한감정은 높아지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전혀 헛수고였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세청장님, 다들 질의 많이 하셨을 테니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로 드디어 롯데의 월드타워점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 1월 19일 날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거기에 청장님께서 차장일 당시에, 천홍욱 차장님 당시에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같이 배석하고 계셨어요. 저 사진 맞지요?

위원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때 면세점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하셨어요?

위원
3개를 추가하겠다고 그러고앞으로 추가 특허 여부는 2년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랬지요.

김현미 위원
그랬지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저기에 다 쓰여 있네요. 그런데 2년마다 한다고 그랬으면, 2015년에 했으면 2년이 되면 언제지요?

위원
17년이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위원
예.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맞는 거지요?

위원
결국 오픈은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 말이나.

김현미 위원
그건 장난이시고. 그건 장난이시고……

위원
그런데 2년이라는 게, 그 당시에 2년으로 했고요. 상황이 변하게 됐으니까 좀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상황이 변한 건 없고 2년마다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뒤집은 거지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쭉 보면 15년 1월 19일 날 2년마다 하겠다고 그랬고 그사이에 재벌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쫙 냈고, 12월 29일 날은 서울 시내면세점…… 11월 17일 날 발표하고 12월 29일 날 ‘추가 방안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발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2월 18일 날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3월 14일 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났지요. 독대를 하셨어요. 장관님도 독대를 안 하시는 분이 재벌기업은 이렇게 독대를 하시고, 3월 31일 날은 뭐 했냐면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4월 29일 날 이걸 뒤집는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럽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의원들이 따로 성명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굳이 발표한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판명되면……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결정이 되면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위원
예, 판명되면……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정부의 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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