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부총리께 네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전에 지니계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니계수를 가금복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지니계수가 우리의 양극화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성장 5개년계획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 5개년계획 같은 걸 만드셔서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을 통한 지니계수 교정효과가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보수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24% 정도까지 5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5개년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대개 선진국들은 정책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적으로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 필수재라고 하는 교육, 복지, 교통 이런 것 등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축인데 우리나라는 이 양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냥 중간에서 공중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돈을 다 써 버리는 것 같아요. 건설, 금융, 복지, 교육도 그렇고 그냥 위에서 돈을 다 살포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설대기업, 금융공기업 그리고 종합복지관, 복지시설, 최상위권 대학들 이런 데서 거의 돈이 다 정체되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매우 적어요. 건설 같은 경우에 현장 일자리에 돌아가는 게 10%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썼지만 아래에 결국 내려가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월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정지출의 이걸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지금 2분위에서 5분위까지가 거의 블랭크(blank)인 것 같습니다. 1분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비과세정책 또 주택정책, 사회보험,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6분위 이상을 타기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정부 때는 공공근로라는 게 있었고요. 참여정부 때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그제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의원께서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도 가면 시청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무슨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컨드레벨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그런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저는 공공기관이 재편돼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청년 일자리를, 청년들을 매년 1만 명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거든요. 경제 부문은 확 줄이고 사회 부문은 늘리고 국민 필수재 부분을, 공공 인프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지난번 가업상속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결국 500명 이상, 750억 이상의 대기업은 다 제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폐지법안 낸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10%에서 7%로 축소하되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