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소위원장 민홍철
관계는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
다른 주택 어떻게 하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이원욱 위원
저는 법체계가, 지금 같이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이것은 패키지 법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그것은 소위에서 일단……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차관님이 여기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다는 것에 집착을 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그 얘기는 빈집법도 빨리 해서 같이 올려 줬으면 하는 의도는 이해하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그것은 전체회의든 소위든 계류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절차에 맞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가급적 빨리 진행하자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제39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 (17시5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94쪽입니다. 윤관석 의원님께서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해서 수출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저희는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했는데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윤관석 의원님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재생된 건설기계 부품의 품질 신뢰 확보 방안, 성능미달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유통 등의 사유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 이전에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서 안전기준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것과 평행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일단 지금은 수출이 안 되면 완전히 파쇄를 해서 유통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일부 건설기계 부품들이 유통될 경우에 그 성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자동차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생된 건설기계 부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또 성능이 미달되는 기계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하고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일단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설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나 성능기준을 만들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기준이나 성능기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심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윤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한데, 안전기준이나 무분별한 유통, 단속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른 사후신고제도 등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기는한데…… 이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기계가 종류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안 해 본 분야이긴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또는 아예 과정을 달리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제기하신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실무자한테 했고요. 실무진에서는 안전기준과 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확실하게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에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선후가 정지작업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든 간에 보완작업들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용역을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조치를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계획안을 정부 측에서 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24일 날 한 번 해 주시고.

소위원장 민홍철
24일 날 소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제출을……


윤관석 위원
그전에 제출해 주시고 24일에 그것을 계속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차관님, 건설기계나 자동차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어차피 건설기계도 부품 없으면 안 돌아가고 자동차도 부품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데 수출하는 것을 갖다가 안전이라든가……


박덕흠 위원
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플러스되는 요인인데 이런 것은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성 뭐 이렇게 따지시는데 그런 것보다 어차피 건설기계가 중고도 돌아가야만 수출할 수 있는 거지 안 돌아가는 것을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과정에서 재생돼서 유통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는 안전기준과 성능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위원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관석 위원
빨리 그 보완계획을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장 이병훈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인력기재과장입니다. 산업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품질신뢰 확보방안이나 성능미달 건설기계 유통 시 제재방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완책이 선행된 이후에 이 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관석 위원
보완책 실행방안을 주셔서 빨리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보완책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24일 날 또 소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7시5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96쪽, 이우현 의원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쪽, 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시설을 3종 시설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1종 및 2종 시설물의 종류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303쪽,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다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봤습니다. 304쪽,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봤고요. 305쪽, 사법경찰권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위반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7쪽,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 주민대피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309쪽,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의 설치는 당연한 입법조치로 보았고요. 310쪽,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현 황 및 실적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타당한 입법조치이고. 311쪽, SOC 시설물의 성능평가제도 도입도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내용이고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12쪽,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해서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3쪽,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추가한 것은 시설공단의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관의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점검 실시 의무화 이것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5쪽의 정부안 중에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6쪽,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도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7쪽,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것도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18쪽,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의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조의 국고보조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포괄적인 지원’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면 제가 조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부개정안 제15조에 “국고보조”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수정요구안은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내용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인력지원일 수도 있고 비용지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요청했고 그래서 기재부와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눈에 띄는 게 거기에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E등급이 월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D․E등급 연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 쪽의 규제는 필요한 규제인데 물론 마찬가지로 과잉규제는 또 안 되겠지만 E등급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푸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타당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오진수
건설안전과의 담당 사무관 오진수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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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오진수
재난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시특법으로 들어오면서 전문기술자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단축해서 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기본적으로 점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으니까 월 2회씩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은 안전점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연 2회로 풀어도 관계없다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들이 예민한 부분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 놔도 관계없어요? D등급하고 E등급하고 다 연 2회 이상, 그것은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슨하네요. 월 2회가 갑자기 연 2회로……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종전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그냥 육안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시설들을 3종으로 편입하면서 건설기술자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2종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 과 같이 점검서식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종전과는 달리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보니까 아무리 일반 공무원들께서 점검한다 해서 월 2회 점검하다가 1년에 두 번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갑자기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원래 1․2․3종……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잠깐…… 제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합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되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최소한 월 2회에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당 2회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월 2회에서 연 2회면 10분의 1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리 전문가가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점검주기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을 저희가……

소위원장 민홍철
특히 D등급․E등급이잖아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정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법안에는 연 2회 이상 해 놓고 시행령에다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그래서 횟수를 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최소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법에서 최소한……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1년에 2회 이상이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아까 15조, 기재부 요구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용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국토부의 최초 의견은 국고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냥 필요한 지원으로 바꾼 이유는 국고는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수용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는 저희는 보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워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또 기재부하고 엄청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넣어 놔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예산 당국이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아까……

김현아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 원 대표발의)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 원 대표발의) 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 원 대표발의)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 (18시1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5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페이지 320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인데요,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시 의무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21쪽의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등 미표기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22쪽입니다. 정동영 의원안하고 이학영 의원안인데요.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정동영 의원안에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 30% 이상 그다음에 이학영 의원안은 전체 공사의 20% 이상씩 직접시공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기술해 놨지만 노동계하고 종합건설업계하고 전문건설협회 등등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24쪽, 정종섭 의원안입니다.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소위 3진아웃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이게 도입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안에서 직접시공 실적을 평가해서 공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님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이 낮아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업계의 갈등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면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시공 항목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찬열 의원 개정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과 이학영 의원님 개정안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종섭 의원님 개정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 개정안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우선 이찬열 의원님 개정안 보면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시 의무화 이것은 대체토론에서도 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품질 확보하고 또 부실시공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건설진흥법 개별법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기를 하는 것이 다 만사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자재를 철근이다, 원산지 중국, 우리나라 것 이렇게 할 때에 보면 그것만 갖다 붙이면 돼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유통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수입 유통의 문제이지 건설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업자들한데 이걸 표기를, 단속책임을 소비자인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관석 위원
앞에서부터 검토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그냥 신청한 순대로 하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저……

소위원장 민홍철
아,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 건설자재 우선하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거기 건설자재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해도 될까요?


김현아 위원
제가 일단 봤을 때 준공도면이나 이런 데 자재에 원산지 다 표시되지요? 준공도면이나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건설현장하고 완공된 시설물 공사관련 정보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겉으로 보면 소비자의 알권리 해서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철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근이 85%가 국내산이고 한 15% 정도가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철근이 굉장히 품질이 낮고 쌌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꾸어 말하면 국내 업체가 85%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을 들여오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해서 이걸 꺼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철강업체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독과점 구조 자체를 고착화시켜 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소비자의 알권리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감안하고 이걸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정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뭔가 그렇게 알권리를 침해하는 건가, 왜냐하면 준공도면이나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약간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원욱 위원
저는 도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정부 측 의견에 나왔듯이 소비자의 알권리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왜 건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약간 다른 측면인데 FTA가 실시되고 나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비관세장벽에 의해 가지고 수출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의 품질 낮은 철강이 한국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 이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규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그나마 활력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알권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명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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